보유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파트값을 잡는 좋은 해결책인가 싶었는데,

반대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들의 지지 없음 등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유세 싫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강행하자니 쪽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 훗날에나 실행할 대책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렇죠.

1.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로 임대한다. 임대료 책정은 집주인 마음이다.

2.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판다. 집값 책정은 집주인 마음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면, 집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깁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생기고, 임대료를 올려서 생기고, 집값을 올려서 생기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니까 돈이 생기면 집을 사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죠.

이렇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데, 누가 안 사려고 하겠습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어찌 해결이 될 듯도 합니다.

정부가 월세/전세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넣어줍시다.

'집은 정부에서 싸게 빌려서 쓰면 된다'는 개념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부예산에서 매년 10조원을 아파트/빌라/원룸을 짓는 데에 사용하자는 겁니다.

몇 채나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10년~30년만 정책을 실행해 보자 이겁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나 빌라나 원룸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소유권이 생기는데, 이건 전부 정부가 소유합니다. (절대 판매 금지)

그리고 이 아파트/빌라/원룸을 월세로 임대해 주자는 것이죠.

임대기간은 1개월~40년 사이로 임차인이 정합니다. (월세 안 내는 경우는 제외)

아파트의 수명을 대충 40년으로 보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겁니다.(얼마가 되는지 저는 계산을 못합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임차인들에게 월세로 부과합니다.

이 월세는 매년 물가 연동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고정)

토지는 영원히 정부의 소유로 남으므로, 이것은 월세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지은 싼 월세/전세 아파트/빌라/원룸은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집없는 서민에게 우선 임대해준다면,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주기로 폭등하는 현상이 줄어들 듯합니다.

몇 채를 지어야 확실히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적어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게 없다는 점이죠.

둘째는 아마도 싼 값에 월세로 임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