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전 6억대 후반에 분양한 흑석동 30평 아파트가 2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집권 2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집값 폭등을 설계했는지를 밝히며, 이를 통해 저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 집단인 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12억에서 50억 구간의 종부세율은 1.8퍼센트로, 서울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2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 수익률이 이와 같으니 정확하게 임대 수익률을 세금으로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이 상승할 때엔 문제가 없지만, 하락 장에는 손실분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는 매우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이러한 역할로 종부세는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줄을 풀어버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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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족족 폭등을 불러온 자입니다.

이 사람의 저서인 부동산을 끝났다를 읽어보면 이 사람의 부동산 철학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집을 사고 나면 보수 유권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세대, 노후 불량 주택을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서울 시내에 재건축이 올스탑 됐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죠.

노무현 때 집값을 폭등시켜 사람들을 절망에 빠트렸던 김수현을, 문재인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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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수현은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남을 놀라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아, 이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여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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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풀로 땡겨 흑석동 뉴타운 지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현재 그가 얻은 시세 차익은 뉴스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김수현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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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대업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모두 면제,비과세 혜택을 해주는 희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란 제도에서 임대업자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집들을 데리고 임대업자로 등록만 하면 지금까지 꾸준히 내야 했던 위의 세금들을 대폭 감면받거나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가액별이 아닌, 면적별입니다.

강북 대형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강남 소형 아파트라도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이기만 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심지어 취득세조차도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면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기본 공제 75퍼센트에 세율 70퍼센트 감면으로 일반 소득세의 1/10 수준으로 감면됐습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 하는 1주택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를 모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 대출도 40%로 제한했지만, 임대사업제에게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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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30평 이하의 소형 주택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김수현의 설계 덕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런던, 홍콩 등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서울 집값은 싸다,

서울 집값은 원래 못 잡는 거다,

지금도 저렴한 가격이다, 

집값이 쌌으면 살 수는 있었냐 등등

문재인의 실정을 필사적으로 실드치는 저열한 자들이 이런 레파토리를 읊어댑니다.


서울 집값은 이명박, 박근혜 등의 보수 정권에선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때는 왜 안 올랐을까요?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폭등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정권이 탐욕스럽고 악랄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이전만 하더라도 강남 1급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10억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강북의 30평 아파트가 그보다 더 비쌉니다.


참고로 문재인은 저렇게 집값을 폭등시킨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집값 폭등이 문재인의 마음에도 매우 흡족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의 말을 듣고 집 팔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집을 판 사람들은 영혼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박근혜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산 사람들은 인생을 구원받았죠.

저들의 정체는 조국과 같습니다. 

김수현은 노무현 때도 집값을 폭등시켰고,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로 폭등시켰습니다.

이 정권의 철학은 단호합니다.

서민들이 감히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