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허상과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A Forensic Examination of China’s National Accounts

중국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보다 평균적으로 1.72% 부풀려져서 발표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2008년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통계청은 각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각 지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부풀려서 통계청에 보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GDP를 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게중에 한가지가 부가가치의 총액을 합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통계청에 부가가치의 총액만 보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국세청에 따로 리포트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금 리포트를 한 것과 비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 부가가치 총액 데이터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부가가치 총액 데이터를 부풀리기를 한 것은 근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지방 정부의 장과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최근 10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방정부가 데이터를 보내오면 통계청에서는 그게 과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매번 검사를 다시해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정작업을 중국 통계청이 2008년부터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GDP 성장율은 실제와 차이가 없는데, 2008년부터는 중국 통계청이 이런 수정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뻥튀기가 시작됐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GPD의 구성요소는 정부소비 + 민간소비 + 총투자 + 순수출(수출-수입)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처다보면 데이터 상에서 (정부지출은 제외하고) 민간소비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총투자와 순수출이 평균 7% 정도 부풀려져서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해 발표된 성장률과 실제 성장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  23.15(발표)     23.15(실제) 
2008  18.24(발표)     16.25(실제)
2009    9.25(발표)       7.92(실제)
2010  18.32(발표)     14.99(실제) 
2011  18.47(발표)     15.43(실제)
2012  10.44(발표)      9.86(실제) 
2013  10.16(발표)      8.77(실제)
2014   8.19(발표)       6.48(실제)
2015   7.00(발표)       6.20(실제) 
2016   7.91(발표)       6.62(실제)

중국이 6% 성장대로 들어선 시기는 이미 5년전 이야기입니다. 논문에는 2016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 2018년은 과연 어떨까요. 중국은 2019년 1분기, 2분기 성장률을 6% 초반대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같이 미국과 피터지게 싸우는 상황에서의 중국 중앙 공산당 정부의 그 절박함은 지방정부가 거짓말을 할 인센티브를 더 높게 만드는 촉매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실제 2019년 성장률은 과연 4%가 넘을지도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4%라고 해도 최근의 미국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중국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들의 부채율입니다. 중국중앙 정부 부채율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지방 정부들의 부채율은 그 실체가 파악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GDP의 한 요소가 정부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출을 올리면 그게 단기간에는 성장율을 높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짓도 이것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느새 부채율이 1000%가 넘는 지방 정부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죠.

중국 경제 성장률의 실제와 중국 경제의 실상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한 나라가, 게다가 저렇게 큰 나라가 벌써 10년 전부터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린지 한참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다가는 결국은 참혹한 대가를 치루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마오의 대약진 기간동안 굶어죽은 인구가 적게는 1500만명에서 많게는 4500만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마오는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인민들을 대규모 치수 사업과 철강 산업에 동원했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안나와서 굶주리고 불만에 휩싸인 인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발표하고 선전을 일삼다가 결국 경제는 폭망하고,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수천만명의 생명만 앗아간 역사적인 참사가 마오의 대약진 운동의 결과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나 봅니다. 어쩌면 중국 학교에서는 마오의 대약진 운동에서 벌어진 대기근에 대해서 안 가르칠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천안문 사태를 제대로 아는 젊은이들이 없듯이 말이죠. 역사를 감추고 조작하는 것에 선수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청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과연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3년만 버텨도 운이 좋은 것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 없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몽을 꿈꾸고 중국 공산당과 당교를 맺고 중국(시진핑) 하듯이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던데, 통계청의 운영방식도 중국공산당이 하는 방식을 벤치마크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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