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사개특위를 통과하고 가장 유력시되는 법안입니다,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생기는 꼴이고 검사는 민변출신 수사관은 운동권 애들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독소조항이 또 있어요

24(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

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3.

발 의 자 : 송기헌이종걸안호영김종민백혜련심기준박범계이춘석박재호박영선표창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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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

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141, 225, 227, 227

- 7

조의2, 229(225, 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변호사법111조의 죄

. 정치자금법45조의 죄

. 국가정보원법18, 19조의 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

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133, 357조제2

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151조제1, 152,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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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장 조직

4(처장차장 등)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5(처장의 자격과 임명)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

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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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

로이 개시된다.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에서 추천한 4

- 10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차장)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

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8(수사처검사)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

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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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9(인사위원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

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

3항제5호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10(수사처수사관) 수사처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 12

60세로 한다.

11(그 밖의 직원)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12(보수 등)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13(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14(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 13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15(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6(공직임용 제한 등)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

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3장 직무와 권한

17(처장의 직무와 권한)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14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18(차장의 직무와 권한)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19(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

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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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

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

.

21(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2(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23(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

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24(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

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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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25(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처장은 수사처검사

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26(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

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27(형의 집행)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

한다.

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28(불기소심사위원회)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

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

- 17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위촉

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7조 또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수사처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

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29(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18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

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처장”,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30(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장 징계

31(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19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2(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위원 3명을 둔다.

33(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

2. 위원장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위촉하는 4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

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4(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

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35(징계의 청구와 개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제1, 37, 38조제2, 41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1

36(징계부가금) 35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가공무원법78조의2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7(재징계 등의 청구)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

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 22

38(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

.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39(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징계위원회는 징

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0(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1(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

.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

재 하여야 한다.

42(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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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법3, 9조부터 제17, 19조부터 제21, 22

(다만 제2항의 2341로 본다), 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6장 보칙

43(임기제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44(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정보제공자의 보호)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4조제1항제2, 4, 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