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렸을 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그 때마다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더욱 억울했죠.

그렇다고 제 기억을 꺼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으니,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성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크로에서 댓글을 달아서 반대되는 정보를 링크하거나 주장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한 쪽을 확신하고 편드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상충되는 정보가 있는데,

아직 사실 여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생기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댓글이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게시판에 가 보시면, dazzling 님이 헐이라고 댓글을 달아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그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정경심의 해명을 링크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주장이 거짓이고, 정경심의 주장이 참이라고 믿어서 단 댓글이 아닙니다.

누가 참말을 했는지는 현재 저로서는 또 여러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정경심의 해명이 참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조국 임명이 장관 임명 규칙을 세우는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 외에는 장관 임명 불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선례 말입니다.

아내나 자녀가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가 장관 임명 불가 사유가 되면, 참 억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범죄 행위 때문에 장제원은 평생 장관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들을 24시간 따라 다니면서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행위 때문에 장관 임명이 불가하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어떤 사람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아내나 딸이나 본인의 수사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임명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조국이 검찰에 외압을 주거든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조국의 성격상 검찰에 외압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이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국이 검찰개혁을 잘 해낼 거라고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뻘짓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보다는 대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조국 임명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커다란 사건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므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장관 임명 규칙의 선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중에라도 검찰의 수사로 조국의 잘못이나 범죄 행위가 뽀록나면, 지체없이 사퇴시키면 됩니다.

이 또한 하나의 선례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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