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인가 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신도리코 한국판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다. - -;;;

법입니다. 법.
간단히 리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코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범죄조직 소탕용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범죄조직의 한 사람을 잡아 넣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안 사법당국은 결국 재산 몰수라는 초 강경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것은 결국 리코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리코법은 수많은 법안으로 이루어 져 있지만 대부분의 골자는 결국 강제 소환과 재산 몰수, 그리고 최고형 구형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리코법보다 한단계 더 강화된 ‘애국자 법’이라는 조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애국자 법이란 범죄조직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한 강제 소환, 조사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미국에 뭔가 해를 끼칠 만 한 인물이나 사건이라고 평가 될 시 사법당국에서 강제력을 지닐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함정수사도 합법이 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U65w&aid=3U8QO

예. 애국자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코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마피아 소탕용으로 1970년에 만들어졌죠. 한두놈 잡아봐야 소용없다...밑에 거뜰만 뒤집어 쓰고 들어가더라...한마디로 걸렸을 때 윗대가리부터 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셉니다. 전 안봤지만 최근 방영된 소프라노스에 잘 나와있답니다. 리코법에 걸려 안절부절 못하는 마피아 보스의 불안감이 어떻게 영혼을 잠식하는가...말이 샜습니다.

아무튼 이 법 셉니다. 우선 이 법은 조직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피래미보다 조직 자체를 박살냅니다. 가령 피래미가 조직 범죄 불었다..그 피래미는 풀려납니다. 대신 윗대가리 잡아 조집니다. 어떻게 조지냐. 자기 재산이 조직 범죄로 벌어들인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걍 몰수입니다.

이거 존내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검사가 X빠지게 조사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인걸 입증하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피땀흘려 벌었다고 입증 못하면 걍 몰수입니다. 몰수!!!

두환이 같으면 기왕에 받아온 월급으로 입증된거 빼고 다 토해놔야 합니다. 두환이 뿐만 아니라 그 패미리 모두 입증 못하면 걍 몰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피아만 해당되냐..

아닙니다. 회사든 뭐든 조직이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한번 걸렸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1901602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도요타에 대한 법적 소송 건수는 최소 40여개 주에 걸쳐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의 변호를 맡은 팀 하워드 변호사는 통상 상업기업들이 자신들의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 ‘리코법’을 감안할 때 “현재 소송액이 20억달러를 훌쩍 넘은 만큼 도요타는 최대 100억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

한마디로 걸리면 뼈도 못추립니다.

그러니까 아래 같은 사건이 터졌다 칩시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31/7399027.html?cloc=olink|article|default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 자택 금고에서 5만원권으로 현금 17억원이 쏟아졌다’. 지난 3월 9일자 조간 신문 사회면에 세인의 이목을 끈 기사가 실렸다.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립고 A교장 자택에 대해 2월 초 실시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검찰은 공금 11억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A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다발의 정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금이라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교장은 “37년간 임대 수입을 모은 돈으로 원래 임대업자 집에는 현금이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중앙일보 탐사팀이 이 돈다발을 심층 추적했다. 돈다발 이면에는 사학(私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비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나라같으면 걍 몇개 걸린거 가볍게 1-2년 산뒤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리코법 대상이었다 칩시다. 즉, 교장 혼자 저지른 짓이 아니라 밑에 직원이 연루됐다 칩시다.

리코법은 스스로 실토한 하부 직원에겐 관대합니다. 마피아 같으면 가족까지 보호해주고 취직 알선까지 시켜줍니다. 대신 윗대가리는 조집니다. 즉, 학교 직원은 교장 비리 꼰질르고 무죄받습니다.

교장은? 그 돈을 자신이 직접 번거라고 입증못하면 걍 몰수입니다. 집이든 뭐든 다 마찬가집니다. 주변가족들도 입증못하면, 그리고 연관성이 의심되면 일단 몰수입니다.

형은 대략 2-30년입니다.

한마디로 조때는 겁니다.


일본도 1992년인가 리코법 비슷한 거 만들었습니다.

한국,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 이 법 만드는 정당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들면 새누리당 지지합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쩌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직접 조직 범죄 때려 잡으실 거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