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1818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며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완전히 뻘소리 같습니다.

첫째로 규모의 경제인데요, 북한 250억 달러(추정), 남한 1조6198억 달러(2018년 기준)이므로, 합쳐 봐야 1조644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둘째로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정도의 북한 2500만 명과 3만3천 달러 정도의 남한 5200만 명이 평화경제를 이룬다고 해서, 느닷없이 4만 달러 5만 달러로 폭증할 일은 없습니다. 중학생 시절 수학시간에 소금물의 농도를 놓고 계산한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입증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런 뻘소리를 하면, 옆에서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리는 비서관도 없는 것 같고, 말리는 장관도 없는 것 같고, 말리는 국회의원도 없는 것 같고, 말리는 원로도 자문위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면, 지금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비서나 국회의원이나 지지자도 다 망쪼가 든 걸까요....


딱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이런 뻘소리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짱 뻘소리라서 실현이 안 되니, 그게 다행입니다. ^ ^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문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애당초 문재인보다는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고, 문재인의 성격이 대통령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찍는 것보다는 문재인이 낫다고 생각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뿐이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딱 2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북핵문제 해결, 둘째는 active-X 없애기입니다. 다른 문빠들이나 달빛양아치들처럼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죠. 경제도 박근혜보다 좀 나은 정도일 거라고 예상만 했지, 과거처럼 7% 이렇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니, 유능한 인재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을 테고,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대충 이런 추론이었습니다.


아크로의 여러 반문들이나 비문들이 문재인을 깔 때, 저는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같이 까고, 때로는 까는 사람들의 말을 깠습니다. 여러분이 까는 말이 맞는 말일 때는 침묵하거나 같이 깠고, 여러분이 까는 말이 틀린 말이다 싶을 때는 여러분을 깠죠. 그래서 달빛양아치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8월5일에 길벗 님이 일본인이 역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글을 쓰셨죠. 읽어 보니,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길벗 님은 아크로에서 몇 년전부터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나열하셨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을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땅값 오른 것만 봐도 일본인이 엄청나게 더 많이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길벗 님의 경고를 읽고,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 승소로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 판단하기로,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작당모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지멋대로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예정된 파국'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건 말건 오게 되는 미래였습니다. 박정희정부가 심어 놓은 시한폭탄이 문재인정부 대법원에서 터진 것뿐입니다. 참 재수도 없는 문재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이 배상을 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이지만, 일본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다시 압류 조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조처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뒤이어 나올 수많은 청구 소송-일본기업의 피해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의 반응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아베 총리는 한국정부와 대통령을 확실히 불신하게 되었죠. 아베 총리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예고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아베 총리 등은 이것이 안보를 우려한 조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의 목줄을 죄려는 조처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혼네와 다떼마에가 갈립니다.) '목줄을 죄면, 한국정부가 알아서 길 거다......' 그런데 한국정부나 대통령이나 문빠들은 알아서 기지 않았습니다. 불매운동,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를 검토하고, 대통령이 저런 뻘소리까지 합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대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수입수출을 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다 '예정된 파국'에 속하며, 박정희정부가 심어 놓은 시한폭탄이 터진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이건 간에 압류 조처를 풀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홍준표라고 한들 풀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정부가 심어 놓은 시한폭탄은 해체가 어렵습니다. 외통수입니다. 걍 터지는 수밖에 없는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는 사람들은 뻘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꼭 글로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못 푸는 시한폭탄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시한폭탄을 못 푼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일본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의 근거로 꼽았던 불화수소 54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무도 이 불화수소 실종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 여당이니까 무조건 정부편을 들어서 그런다고 치고, 자유한국당 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사하자,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여태 그런 기사는 못 봤거든요.... 국정조사도 좋고, 청문회도 좋고, 특검도 좋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법은 '즉시 헌법을 개정하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 대신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제외하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박정희정부가 한일협정을 맺을 때 받은 돈이 있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배상을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100조원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경제성장하느라고 정부가 돈이 없어서 배상을 안 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상을 하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배상을 해야 풀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될 듯 싶습니다만, 일본인의 개인청구권은 일본쪽에서 풀어야 할 판입니다. 풀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