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판결 논리로 일본이 역청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정부, 일본인 개인, 일본 기업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에 배상할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한국은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본이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를 문서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과 같이 한국민이 개인 청구권 소송을 한국 법정에 하여 승소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이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일청국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이 한국 법원에 소송하여 승소하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일본인의 자산을 압류, 매각할 수 있다면 저런 문언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문화를 왜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대법원은 한국민(징용공)이 개인 청구권을 주장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주고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판결을 한 지도 모르고,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국민의 대다수는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일본이 이용하면 어떤 사태가 초래되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해석이며, 일본을 유리하게 하는 논리인지 한국의 대법원의 11명의 대법관,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들, 최재성 등의 민주당 꼴통 의원들, 이성과 합리와 담을 쌓은 대깨문들은 모릅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 논리처럼 할 경우 일본민 개인이나 일본 기업이 해방 직후 자산을 한국에 두고 간 자산, 즉 적산 가옥이나 적산 기업 자산에 대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해 승소하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더라도 개인의 사유 재산은 몰수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이고, 그리고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이에 대해 역청구권을 한국에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요구를 거둬들이고 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만, 한국이 지금처럼 나오면 똑같이 일본도 역청구권을 행사하고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 매각해도 한국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1907년 체결된 <헤이그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조약> 53조에는 점령군은 패전국 국가 소유의 모든 국가 동산을 압수할 수 있으나, 46조에는 패전하더라도 패전국 국민의 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헤이그 제2협약)>

46조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53조 점령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현금, 기금 및 징발 가능한 재산, 비축무기, 운송수단, 재고품 및 식량과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국유동산을 압수할 수 있다.

해사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시설, 육상통신, 전화, 기선 및 기타 선박과 저장 무기 및 일반적으로 모든 군수품은 회사 또는 사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나, 평화의 체결시 본래대로 회복되어야 하고,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일본인 개인과 일본 기업은 헤이그 협약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을 미군정이 몰수한 것은 불법이고, 그 몰수 재산을 인계 받은 한국 정부, 또 그것을 불하 받은 한국 기업과 한국민은 불법 자산을 헐값에 받았음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미군정의 조치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한국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인 개인과 일본 기업은 개인 청구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한일청구권협상 초기에는 미군정부법령 제33조는 재한 구일본 재산에 대하여 단지 관리권을 미군정청에 부여한 데 불과하며 소유권은 여전히 일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에 한국 외교부가 在韓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일본측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기술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것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 日本側主張

1. 美軍政府法令 第三十三號在韓 舊日本 財産하여 單只 管理權美軍政廳賦與한 데 不過하며 거기에서 말하는 所有權取得 "...is owned by..."英美法信託理論受託者"Legal Ownership" 取得不過하고 "Equitable Ownership"如前日本에게 남아 있다.

2. 따라서 大韓民國美軍政廳으로부터 移讓받은 權利管理權不過하며 "Equitable Owner"로서의 請求權日本에게 있다

3. 在韓 舊日本財産處理하여는 對日平和條約 第四條 a適用된다.

출처 :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07_0040_0010

 

한일청구권 협상이 진행된 이후 미국측의 해석(사실상 압력)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재한 구일본 재산 소유권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일 뿐, 일본인 개인이나 일본 기업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논리를 빌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과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징용 자체를 불법이라 보고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논리를 펴는 한국의 대법원 주장보다 훨씬 근거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일본 기업과 일본인 개인이 한국에 두고 간 자산은 SCAP에 따르면 60억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영훈 교수도 남한 27억불, 북한 30억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어 만약 이 개인 청구권을 일본이 청구하게 되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보상을 일본에게 해야 해 한국경제는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은 일본의 적산 자산을 기초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적산 자산을 불하받아 성장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을 아래에 꼽아 보겠습니다.

 

-. “쇼와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됨.

-.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됨.(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변경)

-. "조선유지 인천공장 조선화약공판"은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됨.

-.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됨.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매매 하던 선만주단(鮮滿紬緞)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과 교토직물의 ""를 합쳐서 "鮮京"이라고 지은 것.

-. "나가오카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 합명회사"가 됨.

-.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됨.

-.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

-.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됨.

-. "조지아 백화점""미도파 백화점"이 됨.

-.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됨.

-.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후 삼화제철로 상호가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됨.

-. "조선생명"이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삼성화재"가 됨.

-. "조선연료삼국석탄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됨.

-. "모리나가 제과와 모리나가 식품"이 해방후에 동립식품으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에 제일제당에 병합.

-. "토요쿠니제과"가 해방 후에 "풍국제과" 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56년에 동양제과(오리온)에 병합.

-.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됨.

-.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됨.

-.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됨.

-. "아사히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됨.

-. "조선주택영단""한국주택공사"가 됨.

-.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됨.

-. "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전업"이 해방 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됨.

-.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김형남,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됨.

-. "동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어 제일제당이 되고 이것이 현재 CJ.

-.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해방 후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됨.

-.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해방 후 "대한조선공사"가 되었다가 후에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됨.

-. "조선화재 해상보험""동양화재 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 "메리츠 화재해방보험"이 됨.

-. "쥬가이"제약은 서울사무소 관리인에게 불하되어 현 "중외제약"이 됨.

 

이외에도 굴지의 한국의 대기업은 거의가 일본인이 설립 운영하던 회사가 모태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때 우리에게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한국의 대법원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