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계속 어깃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보면 결국 한국만 국제적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WTO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헤이그 특사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던데, 한마디로 말만 번지르하게 비장할 뿐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백년전에 벌어졌던 일 그대로 재현될 것이 뻔합니다.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말빨이 먹힐 거 아닙니까. 당시 헤이그 특사 왜 실패했는지  분석따윈 아 몰랑,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한국 편을 들어줄까요. 북한? 아, 한일이 싸우는 덕에 기분이 째지는 중국?

이쯤에서 한가지 질문을 해보는데, 이번 일들이 일본 또는 아베의 의지 하나로 할 수 있던 것일까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나 미국의 소리(VOA), 그리고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묶어보면 이는 미국의 "합의"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의심만 해왔는데, 어제 러시아-중국 군용기가 한국 공해를 마구 휘젖고 다니고 나더니 이를 갑자기 일본이 나서서 다케시마  영유권 침해다라고 두 나라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이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한국 앞마당을 지 안방처럼 생각하고 나대는 기사를 보고서 이건 뭐 구한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득하게 현기증이 일어 나려고 하더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강력하게 크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순식간에 군사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어쨋거나 2차세계대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편할 때 동맹으로 조인할 일본을 원할 뿐이지 대륙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팽창하는 일본을 절대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미국 쉽사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 견제용으로 충분히 쓸만한 카드가 되리라는 조건하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발언한 멘트를 보면 독도에 대한, 그리고 자국 군대(의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똘똘 넘쳐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자신들 편에 서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아베가 지난 몇년간 트럼프 손가락, 발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얻어낸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대미정책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정인 주미 대사설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 정도면 스스로 자폭에 자폭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볼턴이 일본을 들렸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 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호르무츠 해협에 일본 자위대 파견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는 말합니다. 그 이외에 군사적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국이 친중정책을 펴느라 그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에 계속 소극적인 -- 실제적으로는 거의 보이콧에 가까운 --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이것에 적극참여하여 며칠전에는 일본 근해에서 미-일-인도 군사 훈련 (https://www.voakorea.com/a/5010753.html ) 까지 착실하게  마쳤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일본은 11일부터는 호주에서 하는 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군 3만 5천명이 동원된 '텔리스만 세이버'라는 군사훈련에 자위대를 파병시켜 같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한국이 스스로 왕따가 되어 고립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 생각이 들까요.

반면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폐지를 한-일 분쟁에 대한 레버리지로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진짜 매국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 협정은 다분히 한국에게 유리한 협정입니다. 이것을 깬다고 일본에게 불리해 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번 어느 댓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첩보위성, 군사위성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깡으로 이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씁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 정부의 말을 되도록이면 곱게 해석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곱게 들리지 않나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동맹의 근간을 깨는 일이라고 논평하는 것을 보니까요.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 ... 동맹 근간 흔드는 일" https://www.voakorea.com/a/5007893.html ) 아베의 입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아베랑 진짜로 싸우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아베를 못 도와줘서 몸에 두드러기가 난 건가요.

제가 전에도 주장 했듯이 참의원 선거 끝나도 일본의 보복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이제는 다들 인정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불매운동 같은 것 해봤자 내부 단결용으로 그칠 뿐 실제적인 위력은 없습니다. WTO 제소? 개인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지만, 이긴다고 해도 현재 WTO의 재판관들이 공석이 많아서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트럼프가 WTO 자체를 극딜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이 소송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즉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일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WTO는 기대도 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지 답은 뻔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복기를 해보면 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양반들은 친중-친북-반일-반미 스탠스에서 한발짝도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깝깝합니다. 현재 구한말과 비슷한 이 한반도의 상황에서 과연 도대체 누가 진짜 친일파일까요. 냉정하게 국제관계와 시국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전국민을 그 사지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라고 독려하는 인간들이 친일파인가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