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간에 맺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계각국의 정부가 서로 작당 모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는 반대되는 판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읽은 거라서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간에 무슨 협정을 맺든지 상관없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판결 같습니다.


--------------------------------------------------------------------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은 한국의 외교관들과 일본의 외교관들은 저와는 반대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난한 개인들이 일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 대 정부로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버티는 것을 받아들인 게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한 한국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전용에 관해서는 일본정부를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1965년 당시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더라면, 이 협정은 무효로 파기되었을 수도 있고,

박정희정부가 돈을 전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된 듯합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헌법을 개정해서,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을 헌법 조항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둘째로 박정희정부가 전용하고 배분하지 않았던 돈을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세금을 써야죠.

셋째로 앞으로는 정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