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토론 개입을 자제하였으나, 아무도 의미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견해나마 간단히 피력해 보겠다.

법률 해석에서는 몇 가지 순서가 있다.
대개는,
1. 윗법 우선
2. 신법 우선
3. 특별법 우선
으로 알려져 있다.

징용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보지는 않았으나, 본회원이 짐작하고 이해하기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배상 요구일 것이다.

민법은 보통법이고, 한일청구권협정은 특별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별법 우선이 맞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합법행위에 국한된 협정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불포함이다."라고 이를 피해 갔다. 당대 대일본제국의 "조선에 대한 지배와 국민총동원령 및 징발/징용/징수가 불법"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법률 해석에 적용한 것이다.  이 해석을 원용한다면, 일제시대에 세금 낸 것 배상 요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대일본제국의 조선 지배 및 국민총동원령이 원래 불법이라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하여 받은 돈은 대관절 무슨 명목의 돈이냐는 반문을 면할 수 없다. 
A. 합법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요 (남한 정부의 기존 입장), 
B.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도 아니라면 (대법원 판결의 입장), 
1. 일본이 남한에 그냥 희사한 공돈이라는 말인지... (일본 정부의 협정전 입장. 독립 축하금 운운)
2. 보배상을 불문하는 포괄적 화해금인지... (일본 정부의 협정후 입장)
3. 정체불명의 괴(怪)자금인지... (현상황의 논리적 귀결)

이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절차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제3항에 따름이 맞다.

그러나, 국내적 해결 방법은 훨씬 간단하다.
재인이나 더민당이 발의하여, "징용공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없다"는 특볍법을 제정하면 그뿐이다. 이 특별법은 위헌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징용공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미 패소 판례가 있으나, 특별법 제정후 새로운 판례가 나올지도 모른다.

판례 < 법률
구법 < 신법
민법 < 특례법

어떠한 해석 순서로도 징용공 배상 판결의 추가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
믈론 기존 판결은 따로 해결하여야 한다.

재인이나 더민당에게 이정도 애국심이 있을지 의문이나,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본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이다.

관련 글: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환영하는 사람들
http://theacro.com/zbxe/5409716

(※ 웜비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궐석 재판을 통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김씨조선 배를 압류한 후, 그 배의 소유권이 웜비어 유족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고철 값으로 쳐서 150~300만 돌라 정도라고 한다. 타국가 정부를 피고로 삼는 소송의 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