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문빠들도 거짓말하고, 조국도 나서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봤습니다. 

자세하게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볼드체로 강조된 부분만 봐도 됩니다. 내용 간단 명료합니다.


 2005년 8월 26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정부는 8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사할린동포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무상자금의 성격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6천만불( 30%)을 산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ㅇ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그리고, 이 문서의 마지막에 싸인을 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지만, 몇몇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이해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용훈, 변호사)


정무위원 9명: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장관, 

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2005년 1월 20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 민정수석이 누구였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싸인 한 서류도 스스로 부정하는 일관성이 없는 그분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장장 8개월 동안 노력을 한 결과로 일본에게 징용공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미 꽤 많은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게 최선의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노무현이 알았던 것이죠.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지금의 문재인을 향해서 호통을 치실겁니다. 내년 선거를 한-일전이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 없는 양국가간의 대치상태를 만드는 것은 현재 불이난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짓을 한다고 노대통령이 문재인 타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한일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 20년동안 양국의 경제-문화 발전에 큰 기틀을 닦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일본 국회연설(http://theacro.com/zbxe/5434776) 을 한번 읽어보면 김대중이 얼마나 실리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한일 관계를 이렇게 파탄으로 만든 문재인을 향해서 호통을 치실 겁니다. UN 총회 참석차 간 자리에서 트럼프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베에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어깃장을 놓고, 자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 아베가 직접 한국말로 취임축하 멘트를 써온 케익을 보고는 단거 안먹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면, DJ는 문재인에게 어쩌면 저렇게 외교를 유치원생들처럼 하냐고 타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덧) 물론 그분 추종자들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도 다짜고짜로 토착왜구라는 소리를 할게 뻔하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