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한일 기본 협정의 성격을 단순히 양국간 국가 재산 민간 재산의 청구에 관한 협정으로 좁혀버렸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모든 권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양국이 임했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 판결대로라면 한일은 협상을 다시해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협정 그에 따른 배상 위자료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간 한일 협정에 기반한 60년의 한일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읽을 수록 소름이 끼치는데요
한국 대법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견강부회를 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아베가 난리를 치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더하여 
 다른 징용피해자들이 소송을 할까봐 그런 것 아닌가요?
판례가 저렇게 되었으니 나머지 사람들이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 승소하고
징용이 74만명이라고 하는데요
1차는 모집 2차는 관알선 3차 6개월은 강제영장으로 동원했는데 저중 대다수는 임금등을 받았고 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대법원 소송자들도 한국 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았기에 임금소송이 아닌 위자료 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위자료는 별개이기에 청구하면 줘야하는지
그럴경우 70조가까이로 추정되는데
다른 하나는 징용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후손들이 그 청구권을 상속 받는지
이번 대법 판결은 시효문제는 그간 상황으로 볼 때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하고 또 이번 판결부터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시작이 되니
시효문제는 없고 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이라 상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 이 문제 한번 포스팅해주세요
만일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라면 한일관계 핵폭탄급인데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 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