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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문재인 이 XX 정말 치매에 걸렸나? 이런 쓰레기 XX를 대통령에 뽑아 그 뒤치닥거리하느라 대한민국 개돼지들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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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응, 내가 주장한대로 한국 정부가 배상해주면 되 ^^)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문재인 이 XX, 정치 말아먹어, 경제 말아먹어, 외교에서 왕따 당해 북한에서도 왕따 당한거 뽀롱나 이제 표 나올 곳이라고는 일본 밖에 없으니까 발악을 하는데 어휴~ 정말 탄핵이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9.07.17 08:43:21
문재인 이 XX, 정치 말아먹어, 경제 말아먹어, 외교에서 왕따 당해 북한에서도 왕따 당한거 뽀롱나 이제 표 나올 곳이라고는 일본 밖에 없으니까 발악을 하는데 어휴~ 정말 탄핵이라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다. 222222222
2019.07.17 09:26:35
1. 징용공에게 신일본주철등이 배상
2. 신일본주철등에게 일본정부가 보상
3. 일본정부에게 남한정부가 보상
위 삼단계 해결이 차선이라고 봅니다. (최선은 이미 물 건너 갔음.)
2019.07.17 09:41:10
宇宙님/논리적으로는 차선이라고 봅니다만 일본이 1965년으로 청구권은 완료되었다라는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응할리가 없습니다. (일본이 협의를 요구해왔을 때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개로)
왜냐하면 宇宙님이 차선이라고 말씀하신 비슷한 안을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쯔비시와 마쯔이 그리고 기린 등 전범 기업들에게 전범의 죄를 묻되 1965년 한일청구권에 의하여 국가간 배상이 끝났지만 국가에서 개인에의 배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한일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을 개인의 청구권 문제로 다시 언급한다면 한일양국의 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다(제가 주장한 바이고 또한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바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을 인정 실행함)
이렇게 됬어야 했습니다.
2019.07.17 12:03:56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세스네요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힘듭니다
일본은 칼을 뽑아든 이상 이 기회에 한국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심산일텐데 (어디서 들어본 말이네요)
한국은 도와줘 미국에몽~~ 니들 왜 안말려줘? 이외에 다른 카드는 없어보이네요
결국 대법 판결을 뒤엎어야 할 상황이 올거 같은데 최고정치집단인 헌재라도 꺼내와야 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의 쓸데없는 똥고집과 개존심상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댓글들을 보니 문재인의 저런 행보가 그쪽 분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토착왜구'가 생산해낸 가짜뉴스에 불과한거 같네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없던일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2019.07.17 12:44:30
해결방법은
당시 협정에서 법적 문제를 소흘히 한 한 일양국 정부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청구금 받아서 포항제철 만들었고 당시 기업이 강제징용한 건 사실이니 해당기업도 책임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 일본 기업 포철이 돈내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죠
2019.07.18 06:03:22
"강제징용 손배청구권 남아있다" 입장밝힌 靑…논란 예고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94006&date=2019071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여전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스스로 유권해석까지 내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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