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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본정부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앞세워 반일감정을 부추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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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칭가스는 적성국가에 팔아서는 안되는 물품 중 하나로 이 재고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묵살한 것만으로도 게임 끝.
WTO 긴급이사회 소집? 일본은 이 요구 묵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적성국가로 분류되어(이미 일본에서 이번에 언급했음) 최혜국 대우에서 통상적 국가로 등급을 낮춘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하면 상황 끝. 긴급이사회?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중립적 관점에서 결정을 할까요? 그 것도 빨리? 아마 미적대겠지요.
물론, 외국 언론 중에는 '이번 수출금지 품목 중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결과물이 적성국가들의 무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수출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너무 나이브한 전망입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세가지. (<-- 한가지는 뺌. 음모론 시각인데 기술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 많이 걸림. 길게 쓰는거 정말 싫음)
첫번째, 위안부 배상 대법원 판결 철회
두번째, 남북한 문제에서 남한 철저 배제
일본은 굳이 삼성 및 한국의 재벌들과 척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 및 한국의 재벌들이 고맙죠. 왜냐하면 일본이 오늘 날 공작기계 분야에서 넘사벽 1위가 된 것은 삼성 및 한국기업들이 충실한 field tester가 되었기 떄문이었죠.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중 75% 가량이 공작기계 등의 분야입니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공작기계 개발의 팀원으로 고생했고(이명박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수준이 아닌- 내가 담당한 분야는 모터 제어와 동작 메뉴 방식 구성 및 표시) 개발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공작기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의 생산라인을 돌아다니면서 구동방법을 보고 모터의 파형을 측정해보고 또 직접 작동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때 각 기업들의 생산라인에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 일본 기술하지만 아직은 미국 기술에 비하여 한두끗 모자르는 것 같아. 고장이 나서 멈추는게 미국 공작기계보다 빈도수가 높으니 말이지"
"그러면 미제를 쓰시면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싼가요?"
돌아온 답변인 즉, 일본 공작기계 제품은 고장이 나면 A/S 요청을 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클리어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공작기계 제품은 고장이 나면 A/S 요청을 한 시각으로부터 최소 며칠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A/S 대응들은 특히 인건비 따먹기 위주였던 한국경제에서는 치명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한계생산비용을 다룰 때 '라인을 놀리는 것보다 적자생산이나마 하는 것이 적자의 폭을 줄인다'라는 이론이 있는 이유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일본공작기계가 10대가 소요되면 2~3대를 더 구매해 생산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에구 그런데 이 아가리 파이터 정부는 그 새 또 한건 터뜨렸네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소한 단속된 밀수출 업체 리스트 및 행선지를 밝히는 인보이스(송장)를 제출하라고 하면 상황은 더욱 점입가경으로 가죠. (이 중 일본 소재 기업과 미국소재 기업이 많아서 얼마든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힐 것이고(일본 정부는 이미 상세 내역을 가지고 검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당연히 CIA) 제출못하면? secondary boycott가 - 실제 있는 건수 또는 조작된 건수로 - 실재화시키는 것이죠. 통킹만 사건 조작으로 배트남 전쟁에 합법적(?)으로 개입한데 이 정도 조작은 껌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준 그러나 총과 타킷 중앙에서 알짱거리는 문재인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북한 외교관 노릇을 자초한 문재인 때문에 반북감정을 오히려 고조시켜 트럼프의 입지는 물론 자신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니까요. 즉, 더 이상 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오랫동안 트럼프의 대북대화정책을 반대해왔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쟁투에서 일본이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아시아 패권쟁투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국 역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스스로 팽당할 행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바이패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번 판문점의 트럼프 김정은의 그 짧은 회동에서의 쟁점은 '핵 완전폐기'와 '핵 잠정적 폐기'였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재인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한가로이 지지율 높이는 용도의 아가리파이터질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는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돌파구는 대리인으로 문재인을 내세우는 것일 수 밖에 없는데 이미 문재인은 대화상대도 안된다는 것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야죠. 바로 일본을 통한 경제개발.
일본으로서는 1타3피입니다. 일본 경제 부흥, 남북한 통일 원천적 봉쇄 및 중국과의 아시아 패권쟁패에 도움이 되는 것.
뭐, 약간은 음모론적 시각의 기사를 인용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이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는 한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볼 것이고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9.07.10 23:11:48
마침,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체제 변혁을 해도 체제보장(자신의 안위)은 안된다'라고 엊그제 발언한 것이 보도가 되었네요.
지금 북한이 일본과 phone war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남한 편을 드는거 같아 보이세요? 이미 3개월 전에 아베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면 대북외교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과 아베가 서로 간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북한이 휴전선 대남 방송에서 이명박에게는 쌍욕을 퍼부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해댔지만 박근혜에게는 비판적이면서도 욕이나 비하적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죠. 일종의 love call이었죠.
그걸 외교치 박근혜, 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아가리 파어터질만 했던 박근혜가 캐치를 못한 것과 같죠. 그런 love call을 아베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07.11 00:00:34
한그루님/
지난 번에 G20에서 한국 방문 직전 트럼프가 마지막 프레스 기자회견할 때 WTO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보면 헤체시켜 버릴 듯이 엄모를 놓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WTO는 현재 그 7명 검사관(재판관)중에 4명인가가 공석인 상황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2년 걸리는 재판은 이런 분위기에서 4-5년은 걸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듯이 흘러가는 분위기,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보니까 실제로 '에칭가스'를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증거 조작이라도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걸 수도 있을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해볼 것이 과연 문재인이 나가리가 된다면 한국에 미국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 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 정서만 더 자극해서 더 강경수구꼴통좌파 정권이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란 모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략 수수방관했던 미국이 갑자기 개입할까라.... 지금 보니까 강경화가 폼페이오에게 통화을 요청했는데 폼페이오가 생깠다고 하던데, 일단 방관하는 자세의 본질은 일본이 하고 싶은데로 그냥 놔두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결국 미국은 하던데로 그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바램이 투영된 의견인 것도 같고... 문재인이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막아야할테고, 또 문재인이 물러간 후에 생길 그 후폭풍을 한국 사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문재인은 계속 깽판치다가 그 인기가 완전 소멸되고 난 후에 그 지지세력과 함께 선거에서 심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019.07.11 23:05:43
비행소년님/일본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아가리파이터의 극렬한 일본선동에도 불구하고 아가리파이터의 지지율은 40%로 떨어진 것을 보고 아베가 즐거워했다고 하는군요.(국내 월별 아가리파이터의 지지율은 지금 40% 후반 ~ 50%대 초반)이고 추이는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님의 말씀 중
"문재인은 계속 깽판치다가 그 인기가 완전 소멸되고 난 후에 그 지지세력과 함께 선거에서 심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
--> 이미 노빠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지지율이 0.2% 그걸 국민호구 손학규가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이 사달을 낸겁니다. 이 족속들은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을 넘어 범죄이익을 철저히 따져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치, 친일파 및 김일성에 대한 범죄이익을 따지지 못해 그냥 넘어간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문재인이 나가리가 된다면 한국에 미국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 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 정서만 더 자극해서 더 강경수구꼴통좌파 정권이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 이외에는 관심없습니다. 한국? 평택기지만 잘 지키면ㅁ 되죠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님 말씀대로 더 심한 강경수구꼴통좌파정권이 탄생한다? 그럼 극우에 의한 쿠테타가 발생할겁니다. 제가 아베가 노리는 세가지 중 생략한 한가지가 바로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베토남 민족통일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통킹만 사건도 조작한 미국(논린이 있기는 하지만)인데 쿠테타 쯤이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미 꼴로.................. 그리고 한국 제어는 일본이 대리인.
그 상황에서 베스트는 일본연방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얄타체제에 반하니까 가능성 거의 없음) 미국에 52번쨰 주로 흡수되는겁니다. 그래도 삼성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도 꽤 구미가 당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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