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본정부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고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앞세워 반일감정을 부추킨 것. 

이 에칭가스는 적성국가에 팔아서는 안되는 물품 중 하나로 이 재고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묵살한 것만으로도 게임 끝.


WTO 긴급이사회 소집? 일본은 이 요구 묵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적성국가로 분류되어(이미 일본에서 이번에 언급했음) 최혜국 대우에서 통상적 국가로 등급을 낮춘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하면 상황 끝. 긴급이사회?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중립적 관점에서 결정을 할까요? 그 것도 빨리? 아마 미적대겠지요.


물론, 외국 언론 중에는 '이번 수출금지 품목 중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결과물이 적성국가들의 무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수출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너무 나이브한 전망입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세가지. (<-- 한가지는 뺌. 음모론 시각인데 기술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 많이 걸림. 길게 쓰는거 정말 싫음)


첫번째, 위안부 배상 대법원 판결 철회
두번째, 남북한 문제에서 남한 철저 배제




일본은 굳이 삼성 및 한국의 재벌들과 척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 및 한국의 재벌들이 고맙죠. 왜냐하면 일본이 오늘 날 공작기계 분야에서 넘사벽 1위가 된 것은 삼성 및 한국기업들이 충실한 field tester가 되었기 떄문이었죠.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중 75% 가량이 공작기계 등의 분야입니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공작기계 개발의 팀원으로 고생했고(이명박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수준이 아닌- 내가 담당한 분야는 모터 제어와 동작 메뉴 방식 구성 및 표시) 개발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공작기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의 생산라인을 돌아다니면서 구동방법을 보고 모터의 파형을 측정해보고 또 직접 작동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때 각 기업들의 생산라인에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 일본 기술하지만 아직은 미국 기술에 비하여 한두끗 모자르는 것 같아. 고장이 나서 멈추는게 미국 공작기계보다 빈도수가 높으니 말이지"

"그러면 미제를 쓰시면 되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싼가요?"


돌아온 답변인 즉, 일본 공작기계 제품은 고장이 나면 A/S 요청을 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클리어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공작기계 제품은 고장이 나면 A/S 요청을 한 시각으로부터 최소 며칠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A/S 대응들은 특히 인건비 따먹기 위주였던 한국경제에서는 치명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한계생산비용을 다룰 때 '라인을 놀리는 것보다 적자생산이나마 하는 것이 적자의 폭을 줄인다'라는 이론이 있는 이유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일본공작기계가 10대가 소요되면 2~3대를 더 구매해 생산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에구 그런데 이 아가리 파이터 정부는 그 새 또 한건 터뜨렸네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소한 단속된 밀수출 업체 리스트 및 행선지를 밝히는 인보이스(송장)를 제출하라고 하면 상황은 더욱 점입가경으로 가죠. (이 중 일본 소재 기업과 미국소재 기업이 많아서 얼마든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힐 것이고(일본 정부는 이미 상세 내역을 가지고 검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당연히 CIA) 제출못하면? secondary boycott가 - 실제 있는 건수 또는 조작된 건수로 - 실재화시키는 것이죠. 통킹만 사건 조작으로 배트남 전쟁에 합법적(?)으로 개입한데 이 정도 조작은 껌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준 그러나 총과 타킷 중앙에서 알짱거리는 문재인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북한 외교관 노릇을 자초한 문재인 때문에 반북감정을 오히려 고조시켜 트럼프의 입지는 물론 자신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니까요. 즉, 더 이상 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오랫동안 트럼프의 대북대화정책을 반대해왔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쟁투에서 일본이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아시아 패권쟁투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국 역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스스로 팽당할 행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바이패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번 판문점의 트럼프 김정은의 그 짧은 회동에서의 쟁점은 '핵 완전폐기'와 '핵 잠정적 폐기'였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재인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한가로이 지지율 높이는 용도의 아가리파이터질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는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돌파구는 대리인으로 문재인을 내세우는 것일 수 밖에 없는데 이미 문재인은 대화상대도 안된다는 것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야죠. 바로 일본을 통한 경제개발.


일본으로서는 1타3피입니다. 일본 경제 부흥, 남북한 통일 원천적 봉쇄 및 중국과의 아시아 패권쟁패에 도움이 되는 것.



뭐, 약간은 음모론적 시각의 기사를 인용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이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는 한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볼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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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