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대일로 한국의 상황

아래 한그루님의 글을 읽고서 댓글을 쓰다가 길어져서 빼왔습니다. 한그루님 말씀데로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중국은 빨리 일대일로에 참여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은 내심 그러고 싶은데 미국 눈치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복기해볼까요?

  • 2017년 12월에 중국 방문 -- 혼밥왕 문재인, 중국몽 문재인 기억나실 겁니다 -- 당시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당시 기사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일대일로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등등해서 중국측에 완전 찬밥 신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일대일로 완성을 하려면 한반도와 연결을 해야" 
  • 갔다와서 얼마후에 청와대에서 재외공관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 그런데, 2018년 여름을 기점으로 상황이 소강상태로 살짝 바뀝니다. (왜그런지는 아래에 설명)
  •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일대일로 참여를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싸드보복을 해제해 주겠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 그 이후에 2019년 3월 이낙연 총리가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중국 관연 CCTV에서 한국은 일대일로 참여를 강력히 원했다고 이낙연이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돌아와서 청와대에서는 “신 남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에서의 협력” 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죠.
  • 그리고, 2019년 5월에 장하성 대사가 한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라고 CCTV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굵직한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추이를 봤을 때 이번 정부 초기에는 문재인이 일대일로에 강력하게 참여하기를 희망을 했었고, 어느 정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다고 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2017년 12월에 중국갔을 당시, 그리고 갔다와서 문재인이 한 말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대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2018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중간에 멈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8년 연말에는 시진핑이 직접 와서는 왜 하기로 해놓고 안하냐라고 힐책하는 장면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연출이 되고, 문재인은 얼버무리고 맙니다만, 그 이후 올해 들어와서 중국에서 계속 비슷한 씨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공식적으로만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인 듯합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는 현 정부와 집권당 (물론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 일 것알고 생각되는데)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의 뒷거래가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 예를 들면, 이번 정부에서 현재 탈원전한다고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국내 태양광 회사들은 오히려 거의 다 망하고 중국산들, 특히 환경에 안좋은 물질을 썼을 것으로 의심되는 패널들만 왕창 수입해서 전국토에 다 깔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 싸서 그럴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환경단체들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헤쳐지고 있음에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한국지부 대표가 중국인이라고 하던데 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한국 기업들 탓을 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이야기는 음모론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음모론이 음모론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뉴질랜드의 예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2. 뉴질랜드 이야기

대부분의 일대일로를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 해당 나라들의 정치인들이 중국공산당의 리베이트를 직접 받아먹었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그 정치인들이 관여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중국내의 사업권같은 것에 혜택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안그랬던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가 중국의 뇌물을 먹고 일대일로의 딜을 엄청나게 불리하게 만들어서 자국을 부채폭탄을 맞게 만들었다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뉴질랜드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은 최근 뉴질랜드가 일대일로를 참여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보는 China Uncensored 채널이 최근에 한국어 채널도 만들었더라구요. 오리지널 채널에 있는 것들의 일부 영상들을 한국어 자막을 삽입해서 제공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리지날 유툽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TDChinaUncensored )
(한국어 번역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kdFzbNszUus61MSNG98A) 




영상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뉴질랜드같은 선진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영상에는 중국 스파이와 관련된 중국계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Jian_Yang_(politician)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당 뿐만 아니라, 반대편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donation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질랜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중국공산당에게 매수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캔터베리 대학의 Anne-Marie Brady 교수가 그 이후로 수도 없이 이메일과 전화로 협박을 당하고 집과 차가 부서지는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기사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해보면 Brady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지난 수십년간 뉴질랜드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공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전방위로 보고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브래디 교수의 논문하나 pdf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Magic Weapons: China's political influence activities under Xi Jinping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corrosion of democracy under China’s global influence,” supported by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and hosted in Arlington, Virginia, USA, September 16-17, 2017. 

클릭해서 key points 네개만 읽어보셔도 무슨 뜻인지 잘 요약이 되어 있을겁니다. 써머리의 한구절을 따와보죠.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PRC) attempts to guide, buy, or coerce political influence abroad are widespread. China's foreign influence activities are part of a global strategy with almost identical, longstanding approaches, adapted to fit current government policies. They are a core task of China’s united front work; one of the CCP’s famed “magic weapons” (法宝) that helped bring it to power. 

중국 공산당의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압하고 매수하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오래된 전략하"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예로 뉴질랜드가 어떻게 중국 공산당에게 잠식되었는 지를 Case Study를 한 것이 이 논문입니다.

뉴질랜드는 대규모 토목공사같은 것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중국공산당에 매수를 당했다고 여겨지는 뉴질랜드 정치인들이 충분히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몇년 지나지 않아서 뉴질랜드도 부채폭탄을 맞게 되겠죠. 사실 이 뉴질랜드 건 이전에 계속 지적된 것이 호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었습니다. 2017년에 Economist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전직 CIA 중국 전문가가 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설립한 정보보안동맹 -- 에서 뉴질랜드는 빠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호주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색해보시면 중국 공산당에 매수된 호주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훨씬 가까이 있고, 교류도 훨씬 빈번할 뿐더러, 정치인들의 이권과 결부된  사업들이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정이 뉴질랜드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은게 대북문제와 결부되어서 중국몽을 따라갔다가 한국도 쪽박차게 될까봐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반중국, 정확히는 반중국공산당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라도 있어 신변의 위혐을 무릅쓰고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리더들이 과연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중국 공상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해오는 학자그룹과 학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얼마 안됩니다. 그만큼 남한 전체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마 보편적인 생각은 그저 중국놈들 짜증난다라는 혐중정도, 중국같은 큰 나라에게 게기면 안되지라는 조심하는 분위기, 그러면서 반일은 잘 하는 것을 보면 국력을 중국 >>> 일본 정도로 착각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중국민간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중화사상 + 독재주의와 팽창주의 + 제국주의까지 겸부한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도 자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는 비열한 깡패짓을 서슴치않게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재-제국주의-중화사상의 국가가  뒷구멍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전세계 곳곳에서 해왔을지 뉴질랜드를 보면, 브래디 교수의 논문을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이 한국에는 그런 짓 안했을까요.

앞에서도 의심했듯이 각종 시민단체들이 전혀 중국에 항의하지 않을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포함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사회 각계 각층의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경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는 지경인데, 정치인, 전문가 그룹까지 그렇다면 한국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이런 생각이 그저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그저 기우가 아닐 것 같아 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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