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무역전쟁의 발발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많기 때문에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한당을 친일로 몰아부쳐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안이하게 접근하다가 큰 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정부는 말로는 준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우리도 보복하겠다? <------ 그런데 뭘로 보복을? 
참의원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 거기서 아베가 또 이기면 어쩌려구?

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말로만 대책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일본 규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왜 이제야 알았느냐" "SK, LG는 일본에 지사도 많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기업이 먼저 알아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알만 합니다.

문빠들은 이걸 쉴드를 치기 위해서 이제야 말로 일본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회니 뭐니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해당 기업인 것 마냥 말을 하고 다니던데, 저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전쟁에 이기고 싶다면 대책을 세우고, 실제 맨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마나한 못 알아 처먹을 아니 귀를 막은 이번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이었고, 아래서부터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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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태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도화선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쉽게 보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에 신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4분께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고작 4억원밖에 안됩니다. 이거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후 수많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비슷한 다른 종류의 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건을 한국 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일본기업의 이해가 침해당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통령이고 일본이 7-8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하라고 한다면, 저라도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이라면 WTO 제소를 한다고 하면 몇년씩 걸리는 시간은 그렇다 치고, 과연 한국이 승리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슨 100가지 보복 조치를 준비했다느니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놓은 것을 보면 단지 이게 아베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보고 나 잡아 먹어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민과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굉장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2023년인가 2025년인가까지 계약된 삼성, 현대차 간판이 베이징 시내에서 일괄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즉 자국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뭘하고 있었습니까. 일말의 책임감과 관심이라고 있었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강제징용 배상과 해방 이전에 시절에 있었던 것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이번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제시한 보복 카드 철회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슷한 소송에 대한 일괄 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정부가 받아드리기 힘든 요구입니다. 특히나 반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보건데 일본은 이런 씨나리오도 다 써놓고 일을 진행한 듯 싶습니다. 롱텀 플랜을 짰다라는 뜻입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아베가 물러가도 자민당 정권이 바뀌 않는 이상은 이번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과 이번 정부 지지자들은 냉철하게 앞으로 장기화될 한일 무역 전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타이밍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들은 장기화될 것이고, 점점 단계가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