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일본, 대책 없는 한국 - ‘강제 징용 판결의 후폭풍

 

2019.07.04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베가 칼을 뽑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과 기업들은 골병이 들게 생겼습니다. 아베는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소재와 약품들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對韓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충동질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자신들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간 협약마저도 무시해 버린 문재인 정부의 뻘짓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혀준 문재인에게 보답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김명수(대법원장)도 이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몰랐다면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의 대법원은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저런 짓(징용 사건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저질렀다면 ㄱㅅㄲ들입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죽어나든 말든 반일감정으로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만 했다는 뜻입니다.

ㅅㄲ들은 전 정부 시절 대법원이 징용 사건의 판결을 지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적폐로 몰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역사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보수(우파)를 불사르기 위해 국익과 국가의 신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베(일본)의 치밀한 보복에 대해 전혀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전략적 침묵입니다. 저 말은 준비도 하지 않았고 대책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며, 무능과 무책임을 포장한 수사일 뿐입니다.

그 댓가는 국민들이 톡톡히 치러야 하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반일감정에 매몰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재명은 경기도 내에 일본 제품의 독과점 내역을 조사하고 일본의 금수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을 대체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금의 10%를 현금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긴 대로 약삭빠르게 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사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처신(조치)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 선택지를 좁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야 문재인이 힘들든 말든, 국민들과 기업들이 골병이 들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개선만 되면 그만이고, 자신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조치에 잘 한다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줄을 잇고 있고 있으니 이재명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니 말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강제 징용 건을 오판하여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해 왔습니다. 제발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익과 국가의 신용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길 바랬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글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도 설득하는 작업도 했지만, 결국은 저 ㅅㄲ들이 저런 개망나니 짓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그렇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습니다. 진짜 허탈해지네요.

 

아래에 작년에 썼던 관련 글들을 링크합니다. ‘강제 징용에 대해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되짚어보시고, 과연 문재인과 김명수의 행위가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의 신용도 내팽겨쳐버린 매국 행위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강제 징용1)>

http://road3.kr/?p=8055&cat=150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강제 징용2)>

http://road3.kr/?p=8063&cat=15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대법원의 강제징용 건 상고심, 그리고 우리 경제>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3&document_srl=5409697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결과에 대하여(1)>

http://road3.kr/?p=9552&cat=145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결과에 대하여(2)>

http://road3.kr/?p=9554&cat=145

 

그리고 강제 징용 문제를 다룬 영화 군함도에 대한 비판의 글도 아래에 첨부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 왜곡 영화, '군함도'>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5%B0%ED%95%A8%EB%8F%84&document_srl=53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