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신문배달을 하던 중에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을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국민은 이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명칭은 '부분 건강보험' 정도로 부르면 될 듯합니다.


2. 성형시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질병의 치료를 보장하는 '전부 건강보험'을 도입합니다.(치과는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국민은 새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전부 건강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따로 실손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전부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질지는 계산을 잘 해 봐야 합니다만, 지금보다 진료 자체가 많아질 것이므로 보험료가 훨씬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5. '전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전부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전부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계산은, 공단이 진료비 전액을 먼저 병원에게 지급하고, 1년간 지급된 액수가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음 해의 보험료를 가입자 전부가 분담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따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6. '전부 건강보험'의 경우 남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의료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각자 알맞은 패널티를 주어야 의료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7. '전부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민자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산재와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산재와 교통사고도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9. 현행 보험수가(?)는 의사들에게 비판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 설정된 보험수가(?) 때문에 일부 진료가 경원당해서 술기가 아예 전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수가(?)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