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쟁에서 나막신에 대하여는 두가지 설이 있었다.

첫번쨰는 공공개념이 희박했던 조상들이 각자도생하는 습관의 산물

두번째는 도로를 닦으면 유독 외침이 잦은 특성 상 외적에게 길을 내어주는데 그걸 기피해서 나막신을 만든 것.


그동안 나는 두번째의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보험가입률을 보면서 나막신에 대한 생각을 첫번째로 바꾸었다.


'역시 한번 개돼지는 영원한 개돼지'.


아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의료보험 보장범위(coverage)가 67%여서 OECD국가들의 의료보함 보장범위 평균인 70%보다 낮아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헬스케어는 그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빡대가리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늘려야할 의료수가를 높여서 수입/지출을 마추어야 하는데 벌써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과 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여 한국의 의료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에 노출하고 있으니 논외!


문제는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적으니까 사기업 의료보험에 든다는 것이다. 한국보험소비원에 의하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0%에 육박하고(의료공단 보험가입율은 97%) 평균지출은 월 29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보험사들의 국회 등의 로비가 있겠지만 이 사적기업에 들어가는 보험비의 10%만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면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넓어지고 가구당 사적보험비 지출은 줄어들텐데 말이다.


물론, 겁쟁이이며 대가리가 터엉 빈 문재인이 이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는데 더큰 문제인 군인연금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니. 그리고 만일 '사적기업에 들어가는 보험비의 10%만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하면' 국민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공공개념이라는 것은 탑재를 못한 개돼지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국민의 개돼지 습성에 묻혀 똑같은 개돼지 습성을 보이는게 현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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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