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고 심야 전력단가 인상하자고?

 

2019.06.24.

 

문재인 정부는 이번 여름철에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결정했다.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장래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들(특히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 보수꼴통 언론들)도 전기료 폭탄 운운하며 우매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짓거리를 여전히 벌이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들이다. 정부의 꼼수와 언론들의 선동질에 놀아나는지는 모르고 당장 한 철 전기료 인하해 준다고 헤벌레하며 좋아하고 있다.

전기료 폭탄이라는 좌파 보수꼴통 언론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선동을 사실로 믿고 한전이 폭리를 취하고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 여름의 일이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에어콘 가동시간이 길어지자 좌파 보수꼴통 언론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기료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들쑤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 당(현 바미당+평화당), 정의당도 누진제 폐지하라고 온동네에 현수막을 내걸고 박근혜 정부를 성토했다. 결국 정부는 6단계, 11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누진율을 완화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아래는 누진율이 완화되기 전인 2016년과 누진율이 완화된 후인 2017, 그리고 여름철 누진율을 추가로 완화해 준 2018년의 한전의 주택용 판매 전력량, 판매 수입, 그리고 판매단가이다

 

연도 판매 전력량(MWh) 판매 수입(천원) 판매 단가(/kWh)

2016 68,056,786 8,270,443,259 121.52

2017 68,543,760 7,437,258,827 108.50

2018 72,894,709 7,790,409,259 106.87

 

2016, 2017, 20188월의 주택용 판매 전력량은 아래와 같다.

 

연도 8월 판매 전력량(MWh)

2016 7,169,776

2017 7,178,603

2018 8,851,041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야당과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이 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2017년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주니 주택용 전력단가가 무려 13.02/kWh(10.7%)으로 낮아져 한전 수입은 89백억원이 사라졌고, 그 혜택의 대부분은 전력다소비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이로 인해 한전의 손익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여름철 누진율 추가 완화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판매단가가 2017년에 비해 다시 2.37/kWh(2.18%) 떨어져 한전 손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용(가정용) 전력 소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7년 대비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6.35%(4,350,949MWh) 대폭 증가했다. 주택용 전력 판매량이 201063,199,602MWh이고, 201768,543,760MWh7년간 5,344,158MWh가 늘어 8.45% 증가하는데 그친 것에 비해 2018년 한 해에만 4,350,949MWh(6.35%)가 늘어났다. 8월 한 달의 주택용 판매 전력량을 보면, 2018년이 2017년에 비해 1,672,438MWh가 늘어 23.3% 폭증을 했다. 이는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누진제 추가 완화 때문이다. 누진제 완화에 따라 국민들은 전력 사용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전력 사용을 늘리게 된 것이다.

여름철에는 추가로 누진율을 완화해 주는 바람에 피크 전력수요가 치솟게 되고 전력예비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2018724일의 전력 최대수요는 9,247.8kW를 기록해 전력예비율이 7.7%까지 떨어져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지기도 했다. 피크 전력수요가 올라가고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비싼 LNG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량이 늘어나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됨은 물론 예비율을 올리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피크 타임 전력 사용 억제를 통해 주간(중간 부하+최대 부하 시간대)과 야간(경부하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차이를 축소해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싼 발전원가를 가진 기저 전력을 담당하는 발전소(원전과 석탄발전)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비중을 늘리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발전소 건설도 줄이고, 싼 발전원의 구입 비중을 늘려 전력단가도 인하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가정용 누진제의 목적과 효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과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누진제 완화를 실시하고 또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실제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깎아준다며 생색을 내어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미친 정책을 쓰는 정부를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전력 산업) 정책을 비호하는 감사 자료를 내놓고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 감사원이 올 4월에 발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는 곳을 링크한다. (클릭하여 열리지 않으면 감사원 홈피에서 감사자료섹터를 들어가 418일 등록된 것을 보면 된다.)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23422&mdex=bai20&searchWrd=&searchBgnDe=&searchEndDe=&searchYear=&pageIndex=4&recordCountPerPage=10

 

감사원은 주택용 누진제는 저소득층 보호 효과가 별로 없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바가 사라지고 있다며 누진제를 손 볼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일까? 감사원은 200kWh/월 이하 사용하는 가구 중 1분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의 1~2인 가구가 누진제의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가구 소득과 전력 사용량의 상관관계 분석은 잘못되어 있어 감사원의 누진제 개선 권고는 문제가 있다.

아래에 감사원 감사자료 P20~30 <주택용 누진제의 저소득층 보호 효과> 부문을 그대로 옮긴다.

 

<주택용 누진제의 저소득층 보호 효과>

최근의 2016년 누진제 개편25) ·후인 2015년과 2017년의 가구소득 및 가구원 수 대비 전력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경우 [도표 9]와 같이 전력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5분위 평균소득 초과 비율(1구간26) 0.4%2구간 11.0%3구간 19.7%)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중 68.9%의 가구소득이 1분위 평균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1~2인 가구 비중(56.3%31.4%19.5%)은 작아지는 반면 4~5인 이상 가구의 비중(20.3%42.5%53.6%)은 커지고 있었다.

또한, 누진제가 완화(6단계, 11.73단계, 3)2017년에도 [도표 10]과 같이 전력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구소득27)이 높은 5분위 평균소득 초과 비율(10.8%13.3%25.4%)이 높아지고 있으나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중 81.5%가 가구소득이 1분위 평균소득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1~2인 가구 비중(46.4%32.4%18.6%)은 작아지는 반면 4~5인 이상 가구의 비중(26.6%42.0%58.1%)은 커지고 있었다.

 

23) 2015년 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소득은 월 1,532천 원, 2분위는 월 2,938천 원, 3분위는 월 4,003천 원, 4분위는 월 5,203천원, 5분위는 월 8,177천 원임

24) 1분위 평균소득(18,385천 원) 이하, 1분위 평균소득(18,385천 원) 초과 5분위 평균소득(98,122천 원) 이하, 5분위 평균소득(98,122천 원) 초과(2015년 기준 가구수는 2,360가구, 6,643가구, 997가구이고, 2017년 기준 가구수는 1,616 가구, 6,976 가구, 1,408 가구임)

27) 20174/4분기 가계동향조사의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소득은 월 1,505천 원, 2분위는 월 2,912천 원, 3분위는 월 4,038천 원, 4분위는 월 5,317천 원, 5분위는 월 8,450천 원임.

 

위의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2015년도와 2017년의 200kWh 이하 가구의 중 1분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비중을 비교하면서 2015년보다 2017년이 그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주석 24)를 보면 2015년도와 2017년도의 소득분위별 가구 표본수가 다르다. 2015년도에는 1분위 가구수가 2,360 가구, 2~4분위 가구수가 6,643 가구, 5분위가 997 가구였는데, 2017년은 각각 1,616 가구, 6,976 가구, 1,408 가구로 1분위 가구수가 줄어들고, 2~5분위 가구수가 늘었다. 1분위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이 무려 31.5%(744 가구)가 준 반면 2~5분위는 이 만큼(744가구) 늘어났다. 2017년에 2~5분위의 표본수가 늘어났으니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 2~5분위 소득의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5분위 소득(최고 소득층) 가구의 표본수를 보면 2015년은 997 가구였는데, 2017년에는 1,408 가구로 무려 41.2%(411 가구)가 증가했다. 당연히 2017년은 2015년에 비해 각 구간에 5분위 소득층의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표본수를 소득분위별로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춰 통계가 나오도록 표본수를 임의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조작이다.

물론 200kWh 이하 전력 사용 가구수 중에 2~5분위 소득층이 2015년에 비해 2017년이 늘어났을 것이다.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1~2인 가구 중에 고소득층도 다수 있고 이들의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감사원이 엉터리로 분석하여 실제보다 200kWh 이하 가구 중에 고소득층이 많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 감사원이 표본수를 다르게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왜곡했음에도 그 결과는 저소득층이 200kWh이하로 전력을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는 감사원의 분석보다도 저소득층의 더 많은 가구가 2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고, 고소득층의 대부분이 400kWh 이상의 전력다소비 가구로 나타나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유효하다.

 

 

감사원은 또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와 더불어 심야 전력요금 인상도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운영 부적정>

특히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도표 3]과 같이 경부하 시간대 발전량 중 첨두 부하발전설비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5%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이하 “SMP”라한다)을 결정하는 연료원의 비중에서는 첨두부하발전기의 연료(LNG 및 유류)가 적게는 83%(20098,760시간 중 7,283시간)에서 많게는 99%(20138,760시간 중8,672시간)에 이르는 등 경부하 시간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생산비 또한 높아지고 있다.(p45)

따라서 위와 같이 경부하 시간대에 첨두부하 발전기의 생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므로, 산업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용전력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경부하 시간대(심야, ,,공휴일)의 수요가 증가해 기저 부하 발전설비(원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이 작아지고, 첨두 부하 발전설비(LNG, 유류) 발전 비중이 늘어나, SMP를 결정하는 발전원(연료원)LNG로 결정되는 비율이 99%에 이르게 됐음으로 경부하 시간대(심야)의 수요 전력에 대해 혜택(단가 할인)을 주어 경부하 시간대 수요를 늘리는 것은 자제하고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심야 전력수요량이 늘어나 기저 부하 담당 발전소의 공급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고 심야용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현상만 보고 진단을 제대로 못했으며, 그 해결방향도 잘못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한전이 구입한 연도별 부하별 전력 구입량 현황이다.

 

연도 기저 부하 일반(첨두) 부하

구입량(MWh) 비중(%) 구입량(MWh) 비중(%)

2014 342,385,853 69.8 147,985,743 30.2

2015 353,405,792 71.4 141,708,066 28.6

2016 352,313,245 69.2 156,565,647 30.8

2017 360,355,450 69.3 159,874,057 30.7

2018 346,219,949 64.6 190,067,501 35.4

 

위 표를 보면, 2018년에 갑자기 기저 부하 발전원 비중이 줄어들고 일반(첨두) 부하 발전원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완료된 원전 가동을 늦추고 원전 가동률을 대폭 하락시켜 원전 발전량을 줄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원전 가동률이 90%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하의 2018년은 가동률이 65%로 대폭 떨어져 (2016년 원전 발전량 154,175,351Mwh -> 2018126,882,561MWh, 27,292,790MWh(17.7%) 감소) 기저 부하 발전원 비중이 대폭 하락하고,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 비중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SMP를 결정하는 발전원도 거의 100% LNG가 된 것이다.

첨두 부하 발전원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탈원전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에 있는 것이고, SMP 결정 발전원이 첨두 부하 발전원이 거의 100% 차지하게 된 이유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경부하 시간대 첨두 부하 발전설비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전력생산 비용을 낮추려면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원전설비를 확충하면 된다.

심야 전력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여 심야 시간대(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을 늘리고, 대신 피크 타임 소비 전력을 줄이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며 계속 시행해야 한다. 이런 차등요금제 실시로 경부하 시간대(심야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 기저 부하 전력원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기저 부하 전력설비를 증설하여 가는 것이 전력생산 비용을 낮추는 길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와 정반대로 경부하 시간대(심야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는 심야 전력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심야 전력요금을 인상해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낮 시간, 피크 타임)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 사용되는 전력 역시 첨두 부하 발전설비(LNG)가 생산하게 되어 전력생산 비용 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크 사용 전력사용량을 높이게 되어 전력예비율을 낮춰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하게 만들게 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주간(중간, 최대부하 시간대)과 야간(경부하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차이를 줄이게 되면 기저 부하 발전설비를 늘릴 수 있어 전력 생산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현재 주간에 100을 쓰고 야간에 50을 사용하여 기저 부하 발전을 주야간 45를 한다고 하자. 차등요금제 실시로 야간 전력 사용량이 늘고 주간 사용량이 줄어 주간에는 90, 야간에는 60을 쓰게 되어 기저 부하 발전설비를 확충해 기저 부하 발전을 주야간 55를 할 수 있게 되면 전력 생산비용을 대폭 낮추고 전력예비율도 대폭 올릴 수 있어 전력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2018, 기저 부하 전력 구입단가는 75.17/kWh인 반면 첨두(일반) 부하 전력 구입단가는 130.61/kWh였다. 첨두 부하 전력 단가가 기저 부하 전력 단가보다 55.44/kWh이 높았다. 이 전력단가를 적용해 위의 변화에 따른 전력 생산비용을 산출해 보자.

차등요금제 실시 전의 전력생산 총 비용은 주간 : 50*75.17+50*130.61, 야간 : 45*75.17+5*130.61로 합계 14,324.7이다. 차등요금제 실시 후의 총 전력생산 비용은 주간 : 55*75.17+35*130.61, 야간 : 55*75.17+5*130.61로 합계 13,493.1로 차등요금제 실시 전보다 831.6이 줄어든다. 5.8% 전력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국민, 기업)들에게 이만큼 전력판매단가를 인하해 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9520억원(2018년 전력구입금액 508503억원 * 5.8%)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상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분석하여 정권의 정책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개선(개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피해나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고.

 

참고로 아래에 종별 전기요금단가 추이를 올린다.

 

종별 전기요금 단가(/kWh)

 

연도 주택용 산업용 심야용

2004 110.41 60.23 30.61

2010 119.85 81.23 50.49

2012 123.69 92.83 58.65

2013 127.02 100.70 63.52

2014 125.14 106.83 67.33

2015 123.69 107.41 67.22

2016 121.52 107.11 67.56

2017 108.50 107.41 67.48

2018 106.87 106.46 67.59

 

14년간(2004->2018) 산업용이 76.7%, 심야 전력이 120.8% 인상되는 동안 주택용(가정용)은 거꾸로 3.2% 인하되었다. 현재 주택용의 총괄원가보상률은 85%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용은 110% 수준으로 한전은 기업에 원가보다 10% 비싸게 전기를 팔아 가정에는 원가보다 15% 밑지게 팔아 입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좌파 보수 꼴통 언론매체들과 환경단체들은 한전이 기업에게는 전력단가 할인을 해주는 특혜를 주고 국민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 표를 보면 가정용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도 강화하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수준의 121/kWh로 환원되어도 여전히 가정용 전력단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해 총괄원가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족.

누진제가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라고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생난리를 피우는 좌파 보수꼴통 매체들은 정작 전기요금 누진제보다 더한 상하수도요금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실제 전기요금보다 더 비용이 나오고 4계절 내 누진제에 의해 상하수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30m3 사용시 상하수도요금 28,980, 60m3 85,780원으로 누진율이 만만치 않은데도 말이다.

먼저 필자는 상하수도 누진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밝힌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요금도 누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와 물은 자원절약과 환경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화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상하수도요금체계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http://i121.seoul.go.kr/cs/cyber/front/cgcalc/NR_cgCalcHomePurpose.do

 

기본료 : 15mm 관 기준, 1,080

물이용부담금 : 170/m3

사용량(m3) 상수도(/m3) 하수도(/m3)

0~30 360 400

30~50 550 930

50 이상 790 1,420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요금 20% 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10m3/월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전기요금 감면제도에 비해 미흡하다. 전기요금은 가족 수가 많으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상하수도요금은 그런 것도 없다. 실제 가족 수에 따라 사용량이 비례하는 것은 전기보다는 물 사용이 더 높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배수는 3.55배로 전력의 3배수에 비해 누진율도 높아 결코 전기요금 누진제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누진율이 높고 상하수도요금 폭탄을 1년 내내 퍼붓는데도 왜 좌파 보수 꼴통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은 말이 없을까? 서울시의 상하수도요금을 결정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인 박원순이라서?

 

필자의 집은 방 4개이고 가족원은 5명이다. 4월 전기사용량은 286kWh였고 전기요금은 33,630원 나왔고, 수도 사용량은 53m3였고 상하수도료는 69,120원이 나왔다. 전기요금보다 상하수도료가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한 가정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4만원 수준으로 가족 한 사람의 이동통신요금보다 적게 든다. 가정용 전력단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국가 중 하나이며, 가정용 전력단가/산업용 전력단가 비율이 1로 다른 OECD 국가들이 2~3인 것에 비해 너무 가정용 전력단가가 싸다.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력요금을 내면서도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산업용 전력단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