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행소년님께서 문제인 헬스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것에 충분히 동감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쿠바의 유명무실한 의료시스템으로 전락할 계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재인의 대부분의 정책처럼 헬스케어 정책 역시 언급할 가치도 없고 지난 이국종 사건 때 단지 문재인헬스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국종 쉴드를 친 다수의 아크로인들 때문에 짜증이 나서 더욱 언급하기도 싫지만 말이 나온 김에 몇마디 하고 넘어가죠,>



아래 비행소년님이 링크하신 동영상에서 쿠바가 자랑하는 국립병원 "hermanos ameijeiras hospital"의 진면목은 동영상 초반만 봐도 파악이 되는군요. 아마도 쿠바의료에 대하여 과장되고 부풀려진 이유는 동영상 속에서 설명한 헐리웃 영화 식코에서 쿠바의료의 현실을 관제통제 하에서 찍은 탓이겠죠. 쿠바의료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패스 ^^


베행소년님이 거론하신 것처럼 의료서비스는 단연 한국이 좋습니다만 한국의사들도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의사 간호원들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부리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OECD 국가 중 이런 개차반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인 것 같아요. 물론, 의사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는 의사에 대한 'respect'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몸살 환자에게 타이레놀 처방해주면서 약국에서 사서 복용해라라는 간단한 진료에도 Thank you라고 하니 말입니다.

뭐, 자존감이 워낙 낮은 민족이니 sorry나 thank라는 발언에 인색한 국민들이고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하면 얕잡아보고 의사에 대한 일종의 '시기심'을 부리면서 '니나 내나'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딱, 노예근성이죠.


그런데 진료거부권을 만일 한국에서 시행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국민들 다수가 난리를 칠겁니다. 한국은 참, 자유와 평등과 기본권을 이해 못하는거 같아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아니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비행소년님이 문재인 헬스케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돈벌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하는 포퓰리즘 정권임이 이미 대선 때부터 지적되어 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급여 비율 coverage가 67%여서 OECD 국가의 평균인 수준인 70% coverage에 비하면 coverage가 약하고 그래서 개선이 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던지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냥 문재인 헬스케어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가리 없는 정부니 그렇다 치겠지만 아마도 삼성과 결탁하여 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비행소년님의  우려를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문재인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의료보험 재정 적자 이외에 피해를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로 원가가 100이면 의료보험으로 50, 환자부담금 20 이러니 의사나 병원은 70밖에 받지를 못하여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병원의 파산이 줄을 잇고 그래서 '사'자 붙은 직종 중에 자살율이 가장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재인 헬스케어는 일차 진료 병원을 황폐화 시키고 과다진료를 이끌어 내며 또한 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 일으켜 대부분의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차 진료 병원은 환자가 없는 반면에 종합병원은 환자가 넘쳐나 부실 진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많아도 환자 당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만으니까 결국 종합병원은 고급진료에 치중하게 되는겁니다.


예전에 내가 '강남에 없는 것은?'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강남에는 내과가 없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왜곡된 의료현실(이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일)은 장차 한국의 의료 수준을 낮출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respect는 물론 그들이 직업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차 진료 병원을 운영해도 충분히 기능하도록, 의료수가를 높여도 이런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포풀리즘 정권이니까 안하겠죠.


이런 여파로 의대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한국 의사들의 수준은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대한민국과 2015년 의사면허 인정협약으로 한국의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면 의사노릇을 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SKY 대학 출신 의사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무시되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USMLE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Step 1, 2, 3 중 1과 2를 합격해야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의대생 top tier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대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USMLE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문재인 헬스케어의 문제점은 재정의 수입 지출을 등한시한데다가 의료 관련 이익 당사가들 중에 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해서 한국의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의료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더우기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죠. 전부 F학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