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좀 의아스럽네요. 불똥이 외노자 문제로 번졌군요. 황교안이 외노자 최저임금을 내국인 최저임금보다 낮추자고 주장했다고 하던데, 현실성도 별로 없고 아마 욕이나 드럽게 먹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자라는 말을 안들으면 다행일 듯. 정치적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마도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상승해서 고장난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보자라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나왔겠지만, 결국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노자에 대한 최저임금 내리면 오히려 내국인의 실업율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인간의 "권리" 또는 "생존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의 권리 또는 생존권에 대한 것이라면 국가 복지 제도를 설계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가격"을 따질 때 자꾸 이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꺼내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렸더니 하위 20%의 소득만 더 나빠졌고, 소득 격차만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시에 인간의 권리, 생존권 운운하면서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리면 한국 경제가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충언한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간 그 인간들, 제발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각잡고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니네들이 한 짓이 결국 약자들을 더 힘들게 했잖아? 알어? 이 감성팔이 약장수들아.

최저임금은 시장실패, 특히 노동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고 시장에 손을 대면서 거기에 감정의 과잉이 들어가면 이제는 보완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왜곡을 더 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을 2만원, 아니 3만원쯤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문닫는 업주, 공장들만 많아지고, 그게 일자리가 더 파괴되어 실업율이 늘어나고 하위층의 평균 임금만 더 낮아지게 되는 꼴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경제적 최하위 와 그 바로 위의 계층들만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급격한 상승 후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 현 최저임금 설정 체계의 근본적인 것 문제점은 지역이나 업종등등의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일괄적용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시장왜곡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노자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 하는 방침때문에 해당 업종의 내국인들 중에서 불만을 터뜨리거나 역으로 자기들의 일자리를 외노자들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해야할 일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일단 내년에는 동결 또는 상승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할 것이고, 두번째지만 더 중요하게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후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만 있다면 업종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도 있는 유두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업종이나 지역별 특성과 노동 생산성을 같이 고려한 최저임금 설정이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부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작용에서 먼저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철폐한 후 무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그럴 용기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정부를 응원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감성팔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어떻게 해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