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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상은 새롭고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다. 이 발상을 가지고 황교안을 까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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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 임금제는, 맨큐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대신 기업이 행하는 소득 보장제이다.
2. 소득을 보장받을 근거는 해당 국민으로서의 특권 및 의무이다.
3.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권리도 의무도 공동 운명도 없다. 그들은 남한이 망하게 생겼으면 이삿짐 챙겨 떠나면 그뿐이다.
4.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므로, 저소득국가 인민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본국인 실업이 증가한다.
5. 외국인 노동자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장 가격으로 하락하고,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불법 체류가 감소한다.
6. 본국인 취업이 증가한다.
7. 노동 목적 이주에는 상당한 장벽이 존재하므로, 6번이 유지된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다른 액수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아랍 토후국 연합등에서는 아예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슬림 인도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들 불러다 월급 100 돌라에 온갖 허드렛일 시키는 방법이다. (단, 송출회사가 숙식을 제공하며, 이 나라에는 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100 돌라가 곧 '재량 소득'이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하인이 너댓 명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 아니다. 물론 순순히 저렇게 흘러가지 않을 공산도 있다. 필요 조건으로서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9.06.19 23:06:49
싱가포르 독재도 따라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남의 나라 언론인 살인하는 것도 따라하지 그러세요 ^^. 사회기여도를 따지자면 노인이 어린이들 다음으로 쓸모가 없을텐데 ^^.
2019.06.20 00:03:42
최저 임금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팟쇼적 제도입니다.
자말 카쇼기가 남의 나라 언론인이라고 알고 있군요. 뭐 "남의 나라 언론인"이라는 용어의 모호함 뒤에 숨을 수 있겠지요. "남의 나라"란 국적을 가리킴인가, 아니면 사망 당시의 활동국을 가리킴인가, 그도 아니면 평생 동안의 주활동국을 가리킴인가? 그도 아니면?
자말 카쇼기는 사우디 아라비아인이고,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아라비아 총영사관은 외교 공관으로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영토로 간주됩니다. 카쇼기는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 국내에서 궐석 재판으로 반역죄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설령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총영사관에서 즉석 재판 및 즉결 처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뭐가 어찌 되었건 사우디 아라비아의 내정일 뿐이지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것이고. 미국이 미국인도 아닌 카쇼기 처리에 간섭할 권한이란 비실재입니다. 뭐 미국 언론들이 떠들어 봤자입니다.
자말 카쇼기는 전설적인 "죽음의 상인" 아드난 카쇼기의 조카이며, 삼촌 덕분에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약간의 과대 망상증이 있었던 듯... 제 발로 죽을 길을 찾아간 셈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2019.06.20 01:02:56
자말 카쇽지가 미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긴 했지요. 사우디를 비판하며 사우디자금을 거부하던 실리콘 밸리 테크기업들은 내정간섭하는 오지라퍼군요. 브루나이가 동성애자들에 대해 투석사형을 승인했을 때 브루나이 왕정의 수익사업들을 사보타지한 개인이나 단체들도 내정간섭하는 오지라퍼. 핵 보유하겠다는 북한은 왜 그렇게 비판하세요?
2019.06.20 06:42:06
오지라퍼와 손절매를 구별 못 하시는 듯...
손절매야말로 "내정 불간섭"하겠다는 명징한 증후입니다.
"너랑 안 놀아!"
미국 언론들 떠드는 소리중,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이고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는 점 지적한 거 본 적 있나요? 본회원은 아직 못 봤음.
팟쇼적 제도가 전국민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일 경우, 롤즈의 "무지의 장막"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 경우에도 가장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롤즈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노동 능력 약자들을 노동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최저 임금제는 의무 교욱제나 의료 보험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국가가 할 일을 개개 기업에 전가함은 이미 지적한 대로입니다.
맨큐의 "최저 임금제"에 대한 의견 (부제: 유능한 진보의 멋진 신세계)
http://theacro.com/zbxe/5417364
2019.06.20 09:05:30
인권 선진국 캐나다가 외노자 최저임금 차별 제도의 선구자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또한,
외노자 최저임금 차별 ≠ 외노자 임금 차별
단, 캐나다는 제반 조건이 미약하고 잘못 설정되어, 본국인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실패하였고, 시행 1년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15%밖에 차이를 두지 않아서 외노자 불법 체류 감소 유인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증가 유인이 되었지요. 기업이야 몇 퍼센트 차이이건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 아무 데나 인종주의/인종차별 가져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 단어가 만능 맼가이버 나이프도 아니거니와, 바람직한 토론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종 및 종족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2019.06.20 10:16:32
캐나다 얘기는 언제적 말씀인가요. 현재는 아닐텐데요^^. 외노자 최저임금차별과 외노자 임금차별을 굳이 구분하시는 이유는 해외에서 영입하는 대학교수 등 고급인력은 차별하지 말자는 계급차별을 겸하신 사고인 것 같네요. 기계적인 실용성만을 잣대로 외노자 임금차별에 수긍하신다면 사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외노자들의 기여도가 상당할텐데요. 한국사람들이 안 하려는 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해줘서 산업이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게 없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기여도는 핑계일 뿐 외국인, 개중 부자 아닌 가난한 나라사람들이 감히 한국인들과 같은 임금 받는 것이 싫은 거죠. 이 심리를 도대체 인종차별 외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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