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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체가 경제가 힘들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가 말하기에 전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경제 전망이 우리만큼 어둡지 않은 모양이더라, 그들은 대처를 잘했는데 문재인은 대처를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며 어느 나라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고 하더군요."
--> 일본은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완전고용(일반적으로 실업률 3%대면 완전고용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3% 아닌 적이 없음 와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임) 상태이고요
물론,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일본이 항상 구인난이 아니었죠. 구직난에서 해메인게 몇 년 쨰인데요?
제인교 교도들의 말은 '옳은 소리(같지만)건 틀린 소리건 스킵하세요'. 박정릐만 죽일 놈 만들면(박정희 잘못한거 많기는 함) 식자대접 받는게 저쪽 동네니까요. 그런데 문재인은 왜 같은 독재정치를 펼치면서 결제를 망가뜨린답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9.06.15 15:49:26
미국은 경제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뉴스가 천지삐까리예요. 구직보다 구인요구가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튼튼해야 하는데 트럼프가 기업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나라경영을 개차반으로 하는 바람에, 경제가 호황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라고 라디오방송에서 그러더군요.
2019.06.16 09:25:58
비행소년한그루님/
최근에 오타가 많아지셨네요. 레이건이라면 분수효과가 아니라 낙수효과(trickle down) 잖아요. ^^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분수효과 -- 임금주도성장 -- 가 있다라는 논문보다 낙수효과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는 논문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한 조건에서는 낙수효과가 이론적으로 설명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구찮아서 이론이고 실증 논문이고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대게 실증적으로는 크게 효과는 없었나 봅니다.
하여간 둘다 별로고, 굳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둘중에 임금주도가 훨씬 더 구린내가 납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임금주도성장론에 이상한 것을 끼워넣은 소득주도성장론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이고....
2019.06.16 10:04:52
한그루비행소년님/지적 감사합니다. 분수효과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알같은 설명도 감사 ^^
그런데 물론, 제가 비행소년님에게 논리부족으로 패배를 인정했지만(분수효과) 끝까지 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1) 단지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주택대출금 및 자녀교육비가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거꾸로 주택대출금을 낮추는 공공주택 건설 및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경제부약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할겁니다.
2) 그 방증으로 박근혜 취임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한 정책은 한시적이지만 낙수효과를 입증한 것이고(문제는 그 부동산 부양정책을 딱히 경제성장의 동력이 없어서 계속 마약투여하듯 한게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약을 치사량까지 투입한게 문제) 또한, 공기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시킨 것입니다.
3) 결론 : 낙수효과건 분수효과건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쓸 경우 효과는 있으나 이게 항상적인 정책이 될 경우는 경제 망하는 지름길
더우기 주택대출금 및 자녀사교육비의 비중이 가계소득 중 비중이 너무 높아 분수효과는 한시적인 정책으로나마 효과가 없음. --> 문재인 경제 관련 스탭들인 전부 똥대가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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