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 그리고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feat. 허인회)

 

2019.06.03.

 

 

탈원전의 여파로 에너지 안보는 물론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원전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중국에 밀려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 여름철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십수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여기에 또 누진제 완화로 3천억원의 부담을 지게 생겼다. 결국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해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을 궁리만 하는 정부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피크 수요 전력 관리를 위한 것인데, 피크 수요를 기록하는 여름철에 누진제를 완화해 이런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청와대나 산자부를 보면 이 놈들이 제 정신인가 싶다.

지금의 누진제가 완화되기 전이나 현재의 누진제 하에서도 한 가정이 연간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많지 않았다. 2018년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68,543,760MWh였고, 총 전력요금은 7,790,409백만원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9673,875호로, 한 가정 평균 연간 395,977(33,000/)의 전기요금을 낸 셈이다. 이 정도의 전기요금은 한 사람이 쓰는 한 달 이동통신 요금보다 적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쓰는 나라 중에 하나다.

한겨레 등의 기레기들은 산업용 전력단가가 112/kw으로 가정용 전력단가와 차이가 없는데도 대기업에 전기요금 특혜를 준다고 개소리를 해댄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가정용 전력단가가 산업용보다 2.5배 이상 비싸다는 사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다. 2017, 누진제가 완화되어 가정용 전력요금이 연간 약 15천억 정도 감소했는데, 그 수혜를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정이 받았다. 입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떠들며 정의로운 척 나대는 민주당이 고소득층의 전력요금 절감에 앞장섰던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도 문제지만, 포퓰리즘에 찌들어 국가의 에너지 수급이나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해 누진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정부를 보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탈원전으로 한전은 휘청거리고 있는데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는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은 내팽겨치고 비중을 높이겠다며 무분별하게 지원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주, 조선일보에 태양광 업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떴다.

 

<"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0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필자는 수년 전부터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를 지적해 왔고, 직접 서울시 담당자를 찾아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여전히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여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금으로 29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허인회가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이다.

위 기사에 나오는 대로 태양광발전 설비업체들은 태양광 발전 효율이 저조하게 나오든 말든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해 간다. 이 기사의 사진을 보면 녹색드립협동조합은 모듈을 수평으로 설치해 태양광 발전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해 놓았다. 서울의 경우 모듈 설치경사각이 30도가 되어야 가장 효율이 좋고, 수평으로 설치하면 발전 효율이 20% 떨어진다. 사진상으로는 설치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고 주변의 장애물로 인해 그늘지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요소에 의해 최소 10%는 발전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일사량이 적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진주나 목포의 일사량이 3.9 정도라면 서울은 3.2 수준으로 진주나 목포의 82%에 불과하다. 매연과 미세먼지, 주변의 건물들로 인해 실제는 이보다 더 발전효율이 낮아진다.

수평 설치로 인한 발전효율 하락 20%, 설치방향이나 주변 건물로 인한 발전효율 10% 하락, 타지역에 비해 일사량 18% 적은 것을 감안하면 진주나 목포에 정상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발전효율이 약 40%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비효율적 발전이 되게 설치하는데도 서울시는 막대한 보조금을 녹색드림과 같은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사례는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발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비하면 약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아파트 베란다에는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고 녹색드림과 같은 업체들이 서울시민 혈세를 챙겨가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안전 문제와 아래층 음영 발생 때문에 설치경사각을 70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어 30도의 경우보다 발전효율이 20% 떨어지고, 남향이 아닌 아파트 동의 경우 설치 방향각에 의해 또 발전효율 하락한다. 주변 동들에 의한 음영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베란다 설치 태양광 모듈의 발전효율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30% 정도 떨어진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성 문제 뿐아니라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다. 태풍, 돌풍 등에 패널(모듈)이 취약해 자칫 인명사고로 연결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이후에는 태풍이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어 그 피해가 아직 없지만, 올 여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서울시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나 야당(자한당)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시 의회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자한당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한당이 이 문제를 외면하면 앞으로 서울시민 혈세는 수천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천억원을 날린 박원순 서울시장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겠지만, 자한당도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필자는 원자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관계이지 배척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원전(40%), 석탄(20~30%)LNG 발전(20~30%), 태양광 발전(10%)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비중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관련 기사

<탈원전 이후 우선협상 지위까지 잃어무너지는 원전 수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03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UAE 원전 장기계약 무산 위기탈원전 탓 Vs 원천기술 확보>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2493840&mediaCodeNo=257&OutLnkChk=Y

<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1) - 태양광발전의 오해와 진실>

http://road3.kr/?p=7204&cat=148

<탈원전 : 현대경제연구소와 한겨레의 무지와 선동>

http://road3.kr/?p=6965&cat=148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총정리>

http://theacro.com/zbxe/?_filter=search&mid=fre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8%84%EC%A7%84%EC%A0%9C&document_srl=526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