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이 발동하여 원본 그대로 인용합니다)

BRI2.0에 대한 IMF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쭈욱 밀어주는 입장이었다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BRI2.0 회의에서 투명성 제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행소년님과 Albina님이 각각 자신의 글에서 문제 제기하신 '중국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는 것이죠. 그나마 IMF의 의장(chief)이 미국과 별로 사이가 안좋은, 물론 각자의 국익이 합치할 때는 돈독한 우방국임을 과시하지만, 프랑스 출신 여성 정치인이어서 미국이 IMF에의 최대 출연국임에도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가 'China's Debt Diplomacy'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또한, 작년 4월 "일대일로 사업 관련 중국의 차관이 채무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CFGD(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보고서(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 of the Belt and Road)" 보고서가 발표되자 IMF는 BRI2.0에 대한 전략에 대한 입장 선회를 할 수 밖에 없었죠.


상기 보고서의 3.3항을 보시면 을 보시면 중국의 차관을 받은 23개국이 '부채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BRI2.0에 대하여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정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섣부르기는 합니다. 북한에 햇볕정책을 펼치면서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김대중이나 자주국방을 주창하면서도 '우리는 미국 편이다'이라고 주창한 노무현(제가 노무현 정책 중 찬성한 것이 몇 안되는데 그 중 하나였죠)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촛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외교의 기본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부나방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BRI2.0은 어쩌면, 세계 제2차 대전을 야기시켰던 경제공황처럼, 세계 제3차 대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잊지 말하야할 것은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듯, 투명성이 없는 경제정책은 패망한다는 것이죠. 이미 히틀러 경제정책, 스탈린 경제정책 그리고 박정희 경제정책이 증명했죠.


미국은 그런 점에서 운이 좋은 나라였죠. 19세기 말~ 20세가 초에 록펠러로 대변되는 막장 자본주의 체제를 교화하고 수정하여 지금은 투명성에서 top one이니까요. 중국은 그런 과정을 거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만일 BRI가 중국의 경제투명성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저는 'BRI는 성공한다'라는 측에 한표를 던지겠지만 지금 표를 던진다면 '망한다' 내지는 '글쎄?'입니다.
이 게시물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