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한그루요즘은 지인들하고 정치 이야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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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도 정치란은 스킵하고 방송 뉴스는 안봄.
유일하게 보는게 한국프로야구 그리고 MLB. 일본야구는 쳐다도 안봄. '일본 싫어해서?' 그런 촌스런 생각은 님이나 하시고... 팀도 낯설고... 선수도 낯설어서... 익숙하려면 한시즌은 꾸준히 봐야하는데 한국프로야구 MLB 보는 것도 시간 벅참.
그런데 어라? 한화 선장과 키움 선발 확인하려고 네이버에 가니까 기아 김기태가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라와서 뭥미?했는데 실검 2위에 이재명이 올라왔네?
김기태가 실검 1위에 오른 것은 기아 감독 사퇴 때문이고 - 예전에도 말했지만 호남사람들에게 기아, 과거 해태의 야구는 담지 엔터테인먼트 차원이 아닌지라 - 기아 팬의 화력이 집중된 것일텐데 이재명은 왜 실검 2위?
이재명.
요리조리 간만보다가 폭망한 안철수와는 달리 나라를 송두리째 바꿀 깜냥, 좋은 의미로는 진짜 개혁 나쁜 의미로는 나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 어느쪽이든 한번은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 안철수 지지 포기하고 정치 관심 끊으면서도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번 모 여배우의 스캔들에서 헛소리허면서 달빛기사단 뒤로 숨은거 보고 일말의 기대감을 접었는데 이재명 뭔 사고를 친건?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판단력부족
2019.05.17 02:42:49
형을 강제입원시킨 전력에 대해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법리해석이란 게 애매한 데가 많아서 '나쁜 짓'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나요?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에 대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 나쁜짓은 분명하나 법리상 '직권남용'은 아니라나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해당직권을 남용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라, 곶감을 만들라거나 다른 잡무를 시키는 건 대장의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갑질은 맞지만 법리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양승태는 비슷한데도 직권남용이 맞다고 하는 거라나요. 이래가지고서는 제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도 무죄가 나왔지만 그 판결이 꼭 잘못이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무죄판결이 꼭 '나쁜짓'을 했나 안 했나를 구분할 수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무죄판결은 별 감흥이 없더군요. 강제입원시킨 사정은 실제로 어땠는지 잘 감이 안 와요. 이 기자분이 기사를 잘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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