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면적으로는 미중무역전쟁이지만 1950년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기술전쟁,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의 우주기술 관련 미국과 소련의 기술전쟁, 그리고 제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인공지능의 제1세대인 1980년대의 미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 각축과 관련된 기술 패권전쟁 등으로 볼 떄 이번 미중무역전쟁은 기술 패권전쟁이며 그 기술 패권전쟁에서 승자가 세계 헤게머니를 쥔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언급해야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패권을 잡은 나라의 역사, 기술전쟁에서 이겨 패권국가로 떠올려진 앗시리아 제국부터 현재의 미국 제국까지 특히 20세기 후반부터의 기술패권 전쟁 역사를 언급해야 하며 중국의 WTO MES 자격부여를 둘러싼 논란등 해야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만 다루겠습니다.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진행 상황은 아래 기사가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양국 간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양국이 서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등의 수입을 대폭 늘리고, 2025년까지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3페이지 하단)


3. 미국은 NDAA 2019 Section 1261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패권을 다툴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NSS 2017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패권 쟁투 국가로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을 콕 찍어 패권 쟁투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 연간 수천억달러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very year, competitors such as China steal U.S. intellectual property valued a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tealing proprietary technology and early-stage ideas allows competitors to unfairly tap into the innovation of free societi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중 'Promote and Protect the U.S.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항목 - 21페이지 좌측 하단)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d to the grow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ompetitions we face around the world.
(미국은 전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및 군사 경쟁에 대응할 것입니다.)

China and Russia challenge American power, influence, and interests, attempting to erode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및 이익에 도전하기 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다.)

They are determined to make economies less free and less fair, to grow their militaries, and to control information and data to repress their societies and expand their
influence.
(중국과 러시아는 통제된(less free & less fair) 경제 체제를 만드며, 군사력을 키우며 그들 사회의 정보와 데이터들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사회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정책을)결정한다.

At the same time, the dictatorship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re determined to destabilize regions, threaten Americans and our allies, and brutalize their own people. Transnational threat groups, from jihadist terrorists to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re actively trying to harm Americans. 
동시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이란의 독재 정권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인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자신의 국민을 잔인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드 테러리스트에서부터 초국적 범죄 조직에 이르기까지 초국적 위협 단체들은 미국인들을 해치려 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SS 2017 2페이지 A Competitive World 중 발췌)

SEC. 1261. UNITED STATES STRATEGY ON CHINA.
(a) Statement Of Policy.—Congress declares that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is a principal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that requires the integration of multiple elements of national power, including diplomatic, economic, intelligence, law enforcement, and military elements, to protect and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의회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외교, 경제, 정보, 법 집행 및 군사 요소를 포함한 여러 국가 요소의 통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임을 선언했다.

(b) Strategy Required.—

(1) IN GENERAL.—Not later than March 1, 2019,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containing a whole-of-government strategy with respec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DAA 2019 Section 1261)


4. 중국의 WTO MES 자격 부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WTO MES 지위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WTO에 무력시위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WTO MES 지위를 부여받으면 중국의 무역흑자폭은 더 커질 것이고 과거 미국이 일본에 WTO 조약을 무시하고 슈퍼301조를 휘둘렀던 것과 같은 딱히 대응 무기가 없으니까요.

지금, 중국은 자신들에게 MES 지위를 부여하도록 제소를 하고 있는데 WTO는 올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2017년 MES 지위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WTO에 가입한 중국은 WTO MES 부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비토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도 파행에 이르고 미국은 G7 회의에서 중국의 WTO MES 자격 부여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5. 주한미군의 장래

이 와중에 NDAA 2019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밖았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자유무역을 해친다'면서 불만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숫자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밖았다는 것입니다.


즉, "Fiscal Year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Conference Report Summary"에서는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2천명 이하로 감축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Fiscal Year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Conference Report Summary 중 Korea 부분(3페이지 하단) 발췌
Korea: Places a funding prohibition on reducing the number of active duty U.S. service members deployed to the Republic of Korea below 22,000,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hat the reduction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and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reduction. 
 
한국 :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감축하고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군 2 만 2 천명 이하에 배치 된 현역 근무자 수를 줄이기위한 자금 조달 금지.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안보와 비서관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적절히 협의했다.


미국이 남한을 포기할리 없지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면서 주한미군이 유사 시 북한은 물론 중국에의 대응을 위한 것이니 말입니다. --> 이건 군사전력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귀차니즘이 동원되어 생략


6.  '中国制造2025'과 지적재산권 다툼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中国制造2025'과 일대일로(중국몽)에 자극받은 미국의 초조감에 의한 발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국제조2025'는 2015년 중국의 국무원총리인 리커창이 '2049년 제조업 최강국을 목표로 제창한 전략'으로 이 전략에 포함된 산업분야인 항공우주, 반도체 및 5G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NSS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전문은 여기를 클릭)에서는 '중국(등)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및 아이디어들을 훔쳤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46)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것도 이런 중국의 미국 기술 훔치기를 의심하는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입니다. 또한, 이번 미중 무역전쟁 중에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지식재신권 법정의 투명성'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의 보도는(하다 못해 BBC Korea까지도)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지식재산권 법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이전에 중국은 지식재산권 법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추가로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하여 4월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 것이 타결 안되면 이번 미중무역전쟁 중 합의한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하겠다..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나름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의심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즉, 중국은 경제를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는 것과 또한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훔치며 또한 지식재산권 법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의 의심이 미국의 불만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만이 남아있다'라는 발언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폭적인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줄이기'가 표면적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부당한 경제 운영과 지적재산권 훔치기 등이 '中国制造2025에 명시된 2049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100주년에 세계 최고로 올라간다'는 실천목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무역전쟁은 시종일관 기술패권쟁투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야될 이야기의 반의반도 못했지만 이 정도면 미중무역전쟁의 전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