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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압기가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딱 한 번 어떤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으니,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길다란 장대로 조작을 했는데, 장대 끝의 어떤 부품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기가 차단되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이 부품이 다시 연결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불똥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번 고성 화재의 원인이라는 개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이 개폐기에서 튄 불똥이 고성 화재를 일으켰다면, 한전이 화재의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어떤 사람들은 고성 화재의 원인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한전의 이윤 감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래 길벗 님의 글을 보면, 유지 보수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인 금액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4. BUT,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품의 수명을 연장한 것과 유지 보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고성 화재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 점이 저와 길벗 님의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개폐기는 전기가 통하는 순간 항상 불똥이 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수 예산 감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성 화재에서 개폐기에서 불똥이 어떻게 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원인이 나오겠는데, 아직은 별 말이 없는 듯합니다.
둘째로 유지 보수 예산이 줄어든 것과 화재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조사해 봐서, 개폐기 예산-특히 강원도 고성이 줄어들었다고 확인되면, 그 때는 유지 보수 예산과 화재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고, 아무도 말을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는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정비 횟수가 늘어나고, 정비 시간이 길어져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 불분명해서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탈원전이라고는 하지만, 원전을 당장 하나둘씩 문을 닫는 게 아니니까,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넷째로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고 적자로 돌아선 것도 탈원전에 있다기보다는 유가 상승 등의 이유라고 기억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은 자료를 들이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0042300003?input=1179m
한전은 "개폐기 진단과 관련된 점검수선 예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164%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중간에 표가 있는데요,
설비교체보강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게 맞지만,
점검수선 예산은 동결되거나 늘어난 게 맞다고 나옵니다.
판단력 부족/
“산불 당일, 두 사람의 점검 인력이 8km 구간에 있는 전신주 274개를 육안으로 점검했다는 겁니다.단순 계산으로 봐도 2분에 한 개꼴을 확인한 셈입니다.또 전신주 개폐기 등을 정밀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용역비가 삭감돼 지난해부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689931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야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화,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설비를 교체하는 한전의 자본예산은 △2015년 1조4992억원 △2016년 1조5219억원 △2017년 1조567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1470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9609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이 제시한 최근 5년간 배전 보강예산 가운데 계획수선비 현황을 보면 2014년 2282억원에서 △2015년 2452억원 △2016년 2731억원 △2017년 2946억원, △2018년 2948억원으로 꾸준히 증액됐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이 49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4101357325340522
“김종갑 사장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지난해(2018년)에만 1조9000억원의 비용을 절감.”
한전이 2018년 비용 절감한 1조 9천억 중에 개폐기, 변압기 등 송배전 설비 교체 비용 절감액 4,200억이 포함되어 있죠. 2019년 올해에는 이 교체비용을 2017년에 비해 6천억을 더 줄였습니다. 대신에 수선비용은 2천억을 늘렸지만. 이게 무얼 말하는지 아시나요?
개폐기와 변압기의 내구연한(수명)을 원래보다 늘려 개폐기와 변압기 교체 비용을 대폭 줄였다는 뜻입니다. 내구연한을 늘리다 보니 수선비와 보수관리비용을 늘리게 되지만, 교체하는 것보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죠. 검사 회수를 늘리기는 했는데 육안 검사로 하다보니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전신주 274개를 하루에 점검했는데 얼마나 정밀 검사를 했겠냐구요? 그것도 광학 카메라 진단은 용역비 비싸다고 안 했으니 대충 육안 검사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것이 뻔한데 산불 책임이 한전에 없다구요? 한전이 이렇게 비용절감하게 된 이유는? 적자가 나기 때문이었죠. 한전이 적자가 왜 났지요? 원전 가동률을 현저히 낮추었기 때문이죠. 왜 한전은 원전 가동률을 낮추었을까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원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구요? 원전의 예년 가동률에 비해 20% 이상이 낮은데 이게 안전을 위한 것 때문이라구요? 그러면 과거 40년간 90% 넘게 운전했던 것은 원전 안전을 무시하고 가동했다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원전 기술도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와 사고 발생 확률도 예전보다 더 줄었는데 가동률을 왜 낮추지요?
신고리 3,4호기는 건설을 완료하고도 왜 계획보다 1년 넘게 가동을 늦추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원전 가동률 대폭 하락과 신고리 3,4호기 운전 지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볼 수 있나요?
원전 가동률로 검색했더니, 2018년8월14일자 기사가 있네요.
http://seoulfn.unite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48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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