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조국

아무리 봐도 조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오상방위 일화도 있지만 서울대 법대생들 사이에서 가장 실력이 형편없는 삼인방중에 하나가 조국이라고 나돌았던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 같네요. 박근혜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10명밖에 안되는데, 이번 정부는 2년도 안되서 벌써 13명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온 국민앞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2.(승) 이미선 vs 손혜원

언론에서 주식을 35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느니 주식 거래를 5000번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미선을 깍아 내리고 있는데,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 투자를 많이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본질은 그 부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판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재판관이 그 정도도 몰랐을리는 없고, 이 정도면 부부가 합심하여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봐야줘. 그런 면 -- 즉 이익충돌방지측면 -- 에서의 죄질은 손혜원과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우는 것을 보니 나름데로 성격은 온화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손혜원보다는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완전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전) 이미선의 진짜 능력 & 그리고 그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말인데요 이미선은 헌번재판관이 되기에는 부적격이지만, 주식 투자에는 대단한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직자들 중에서는 거의 상위 1% 급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만으로 평가해봐도 왠만한 펀드 메니저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미선을 국민연금공단 사장으로 추천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분이 실력 발휘를 100% 아니 200% 발휘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도덕성은 겨우 2년만에 들어난 것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합친 것보다 더 썩었어요. 아마 집권 후반기나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 밝혀질 것들을 상상해보면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대승적으로 보고, 앞으로 도덕성은 따지지 맙시다.  도덕성 따져가지고 국민 살림 나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 그딴거 쿨하게 그냥 포기 합시다.

국민연금공단을 살려야합니다. 현재 가뜩이나 대통령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는 여성부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결혼과 출산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30년만 있으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부담해야할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공단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2-3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4. (결) 결론

야당은 쓸데없는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미선을 국민연금공단 사장으로 임명하는데에 동의하라!
(필요하면 남편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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