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황교안 잡으려다 문재인이 다친다

 

2019.03.25.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의 수세적 입장을 바꿔 김학의 특검을 받을테니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고 공세적으로 치고 나왔다. 자한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정면돌파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학의 사건은 자한당으로서는 꿀리게 없으며, 황교안에게도 화를 미치지 않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재수사하자고 해도 겁 낼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특검 운운거리며 압박하면 오히려 특검을 흔쾌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오늘 나경원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오히려 앞으로 김학의 특검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마 특검 뿐아니라 재수사도 흐지부지할 공산이 크다. 애초에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김학의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의 이미지 훼손에 써먹을 생각이었지 실체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수사를 빡세게 하거나 특검을 하게 되면 다치는 것은 황교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과 현 정권일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안다.

 

언론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김학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문재인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넘겨버린 것에도 문재인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 김학의 성접대 시기와 김학의 사건 처리의 문제를 볼 때,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문재인이고, 황교안은 그에 비해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

 

먼저 김학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학의를 성접대한 시기는 20067월부터 20082월까지 16개월 동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윤중천은 30명의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고, 성접대 과정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김학의 외에 14명의 인사가 등장한다고 한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학의 외 또 다른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있다면 이들은 노무현 정권 하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발생시기로 보면 노무현이 공직자들의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했다. 따라서 김학의 사건에서 문재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윤중천의 증언에 따르면, 20072, 자신이 당시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김학의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 인사에 개입한 유력 정치인도 노무현 정권의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만약 김학의 특검을 한다면 이 유력 정치인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윤중천, 김학의 검사장 승진에 도와 주었다. 유력 정치인에 청탁>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2425944&mediaCodeNo=257&OutLnkChk=Y

위에서 살펴본 대로 김학의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일로 사건 자체만 보면 문재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김학의 사건에서 황교안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볼까?

이해찬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에 책임이 있으며, 김학의가 사퇴를 할 때도 몰랐을 리 없으니 장관인 황교안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해찬의 이 주장이 온당한 것일까?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 2013311, 김학의가 차관에 임명된 때가 315일로 황교안이 장관에 임명된 후 불과 나흘 뒤의 일이다. 법무부 차관 후보 검증과 임명은 청와대가 하는 일이고, 김학의와 거의 동시에 장관에 임명된 황교안이 차관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해찬에게 한번 물어보자.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장,차관 임명할 때, 장관 임명 예정자에게 차관 후보를 추천 받거나, 동의를 받고 차관을 임명을 한 적이 있나? 차관도 청와대가 선정, 검증, 임명하지 않았는가? 청와대가 임명한 차관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거의 동시에 임명된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음으로 김학의의 사퇴 과정에서 황교안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자.

김학의는 언론의 성접대 의혹 보도가 있자 임명된 지 6일만인 2013321일에 사퇴했다. 황교안이 장관에 임명된 지 불과 10일만의 일이고,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김학의가 사퇴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바로 사퇴했는데 왜 황교안이 김학의 사퇴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학의의 사퇴는 차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신이 검증하지도, 임명하지도 않은 자의 스캔들로 인한 사퇴에 황교안이 책임질 일은 없다.

 

분명 김학의가 낙마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실한 검증 책임은 당시 청와대에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 민정수석실은 곽상도 민정 수석 -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 박관천 행정관(경찰 파견 경정) 라인으로 김학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고, 검증은 이 역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박관천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면, 조응천이나 곽상도도 김학의의 성접대 사실을 모르고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했을 것이고, 박관천은 성접대 사실을 조응천에게 보고했는데, 조응천이 이를 무시하고 곽상도에게 문제 없다고 보고해도 김학의 차관 임명은 진행됐을 것이다. 또 박관천과 조응천은 제대로 보고했는데 곽상도가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김학의의 차관 임명이 진행되었을 수 있으며, 박관천, 조응천, 곽상도는 성접대 사실이 있음으로 김학의는 차관으로 불가하다고 진언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 임명을 강행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검증, 보고 라인에서 이상이 생긴 곳은 조응천과 박관천임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둘 중 하나, 혹은 이 둘 모두가 경찰의 보고를 제대로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김학의가 차관에 되도록 했다. , 김학의의 임명, 사퇴에 있어 1차적이고 직접적이며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박관천과 조응천이고, 곽상도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증 부실의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제 KBS는 경찰이 김학의가 차관에 임명되기 전,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청와대에 알렸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한 김학배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김학배 수사국장을 질책한 인물이 조응천이라고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5032&ref=A

이에 대해 박관천과 조응천은 경찰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4615&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4382&ref=A

조응천과 박관천, 경찰 간에 진실게임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으나, 정황상 경찰보다는 조응천과 박관천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의 유착이 드러나 경찰측에서 곤궁한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응천과 박관천이 더 의심스럽다.

만약 조응천과 박관천이 거짓말 하는 것이라면, 조응천과 김학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응천이 경찰의 저런 보고를 받고도 상부(곽상도 민정 수석)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시 김학의와 조응천 간에 무언가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 한다.

조응천과 박관천은 다 아시다시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혀 청와대에 쫓겨났으며, 박관천은 15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실효가 지나 무죄로 나왔고, 조응천은 민주당 공천으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6327, 문재인은 조응천을 민주당으로 영입하면서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이라며 치켜세웠었다.

민주당은 김학의의 차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곽상도)와 황교안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당의 조응천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그로부터 전말을 들었어야 한다. 자당의 조응천은 경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민주당의 주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곽상도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조응천부터 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도 조응천의 영입이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한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다음은 김학의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민주당은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유야무야 끝낸 책임을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에게 묻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입할 경우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이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8(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예는 천정배가 노무현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황교안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김학의 사건을 지휘, 감독한 최종 책임자는 당시의 검찰총장이 된다. 당시의 검찰총장은 채동욱(혼외자 문제로 20139월 사퇴)이었고, 채동욱 밑에는 현 정권의 서울지검장인 윤석렬이 있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채동욱에게 먼저 물어야지, 황교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것이 20133월 초, 채동욱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것이 20139월이니 김학의 사건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수사 초기의 검찰총장에게 1차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채동욱 검찰총장 재임 기간 중에 검찰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을 기각한 일이 많다. 민주당은 채동욱의 검찰이 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 체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는지 먼저 따져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검찰이 김학의를 봐 주어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무혐의 처리한 검사, 그리고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지 건너뛰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책임을 따지는 것은 웃긴 것이다.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상부(지검장, 검찰총장)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폭로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 때 황교안에게 그 진위를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현 정권에서 잘 나가고 있는 당시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들, 현 정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채동욱(당시 검찰총장)과 윤석렬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잘 알 텐데 민주당은 왜 그런 과정은 생략할까? 민주당이 황교안에게 김학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데, 당시 무혐의 처리한 검사와 채동욱, 윤석렬은 왜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는가?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꺼내고 김학의 사건으로 황교안을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면 좀 웃기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고 검찰에도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적폐를 적발해 청산한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 동안 문재인의 청와대와 윤석렬의 검찰은 무얼 하고 있었나?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이 검찰의 적폐라면 벌써 재수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 작년 4월이다. 작년 4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수사 청원이 쇄도했고, MBC PD 수첩도 작년 4월에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왜 근 1년 동안 경찰이나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1년 동안 재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얼까? 김학의 무혐의 처리가 검찰의 적폐라 생각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재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재수사 요청을 한 작년 4월부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20175월 시작했고, 이 사건은 2018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정권 출범하고 2년 동안 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멤버로 뽑았는지도 해명해야 하고.

문재인이 검경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위에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김학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자신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에 정치적인 이유(야당 탄압, 황교안 엮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나 기득권층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이 있음을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다 공소시효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재수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학의 재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한다면, 과연 누가 더 곤란해질까? 황교안? 문재인?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더 김학의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김학의 특검에 적극 찬성하고, 특검 결과에 따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