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과의 패권쟁투에 대한 여부 및 현실에 대한 박하사탕님과 비행소년님의 의견들에 대한 저의 판단은 '현재진행형으로서는 박하사탕님의 주장이 더 사실에 근접되어 있지만 미래를 본다면 비행소년님의 주장이 더 사실에 근접하다'입니다.


간단하게(?) 몇마디 첨언하고 갑니다.(막상 쓰니까 간단하지 않다는 ^^)


1.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족자본주의 체제이다

중국의 공산화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닌 '쁘띠 브루조아 혁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모택동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중국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도 아니다'라고 발언하여(실제적으로는 모택동과 등소평의 권력투쟁이었지만) 문화대혁명을 촉발시키게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맑스의 역사관인 공산주의 체제를 이식하기 위한 5단계를 충실히 거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의 달성을 위해 촉발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의 문헌 상의 공식기록이 무산계급문화대혁명(無産階級文化大革命)인 이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읽어볼만한 대담 하나를 링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혐오유발자인 유시민이 한국측 대담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두가지 유시민이 헛소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귀차니즘이 동원되어 패스 -- 유시민의 발언을 보면 거의 좆문가 수준)

[한·중 지식인 ‘중국을 말하다’]“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이었다”(전문은 여기를 링크)


2.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Absolutely No! 중국에서 패권은 국가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패권주의라는 정치적 용어는 미국과 소련이 패권을 다투던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양국을 비판하기 위한 중국(당시 중공)의 신화사 통신이 만들어 낸 용어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내의 일부 철딱서니 없는 학자들이 이런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쟁과 기축통화 두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붕괴될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패권은 국가생존이기 때문에 패권주의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대일로의 다른 이름인 중국몽이라는 중국식 패권주의가 서서히 개막을 올립니다.

중국 일대일로1.png


이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오는 활로 확보를 저지하고 확보된 중동이라는 에너지원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중국이 인도양으로의 활로를 확보하는 순간 두가지의 국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도양에서의 패권 유지를 하는 순간 주변 국가들과의 국경선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지정학적 유리함
두번쨰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중립화 선언 등으로 태평양에서의 미국 저지선을 거꾸로 확보

미국이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샀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래스카가 여전히 소련의 땅이었다면 캐나다는 미국과 소련에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중립적 위치를 유지했을 것이고  미국은 소련과의 정보전쟁은 물론 군사력 대결에서 지역적 불리함에 서게 되어 패권경쟁에서 질수도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게 된 요인들 중 하나는 국경을 맞닿은 국가들이 친미국적이어서 미국은 본토에 대한 외부의 육상 공격의 위험없이 패권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련이 미국에 앞서 개발한 이유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가로 등장하기 위하여는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을 중국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인도양에서의 패권을 접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인도양으로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은 그 탈출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패권다툼을 위한 화두로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을 2012년에 주창하는데 이는 등소평은 '‘절부당두(絶不當頭)’를 주장하면서 패권을 다투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키우기 전까지 절치부심하자는 것과는 상반된 자신감으로 표출되어 2017년 5월에 시진평은 본격적으로 중국몽을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3. 셰일가스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안전판이다?

2000년대는 중국의 등장(Rising of China)라는 화두가 미국을 휩쓸었다면 미국의 에너지붐(American Energy Boom)이 2010년대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미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셰일가스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폭적인 석유 가격 인하 공격으로 가격 치킨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원가에서 석유보다 비싼 셰일가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자는 셰일가스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셰일가스의 원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OPEC 국가들의 석유 가격 인하 요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셰일 가스는 미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셰일가스.png

표에서 보시듯 셰일가스의 가채매장량(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은 중국이 미국을 앞섭니다. 그리고 매장량 전체는 중국이 미국의 세 배 이상입니다. 물론,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위하여는 대대적인 용수가 필요한데 중국의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중국의 서북부(몽골지방 근처)로서 용수로 쓸 물이 부족하며 매장된 곳 상당수가 미국에 비하여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으며 또한 채굴기술도 미국에 비하여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즉, 중국이 셰일가스 체굴 기술 낙후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채굴 원가는 미국보다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가 미국이 희희낙락할만큼 미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지역과 일대일로 경로는 우연히도(?) 겹치고 있습니다. 


4. 2017년 12월 18일(미국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중국을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명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4가지 핵심 이익을 살펴본 이후에 지역적 차원의 전략을 따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순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재균형 (re-balance) 정책을 전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으나, 인도-태평양으로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군사•경제적 협력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 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기 원한다(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antithetical to U.S. values and interests)”고 밝히며, 이들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동반자(partner)로 불렀던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전략과 커다란 차이



5. 노무현 외교와 문재인 외교의 차이점

문재인 외교의 미국과 중국의 균형자 역할론은 한마디로 씨알도 먹혀들어가지 않는 희대의 개소리입니다. 도대체 국가 수반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참모들이 이런 개소리를 처연히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시진핑의 중국몽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화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MD 체제 탈퇴' 등을 요구하여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문빠들 또는 친노언론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외교 군사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약소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미국, 중국의 두 강국 중 한쪽 편에 붙을 수 밖에 없는 밴드웨건 외교를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의 편에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의 동맹국은 40여개 국가이지만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 한 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 중 한 편에 붙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편에 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50년 이후는 될 것입니다.


노무현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은 분명 미국의 편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름 자주외교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친중국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택도 없는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 이건 청개구리 똥배짱도 아니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을 보면 병자호란을 야기시켰던 주전론 학자들의 고루함이 생각납니다.

주자학에 빠져 청나라를 업신여겼다가 왕이 청나라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치욕을 21세기에 재현시키려는 것인지. 택도 없는 주체사상에 빠져 북한을 옹호하고 그 북한을 옹호하느라고 미국을 경시하고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중국을 중시하는 '테크트리'를 타는 것을 보면 현실을 외면한 채 날아 빠진 이론으로 민중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조선의 썩어빠진 지배층이 생각이 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