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버닝썬 특검을 요구하라

 

2019.03.20.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경제도 개판이 되어 지지율 폭락하자,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면전환용으로 전가의 보도인 과거사 캐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은 그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경에 지시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현 정권에게 타격을 줄 것을 예상해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으로 물타기 하고, 황교안 죽이기를 덤으로 갖고 가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한당이 문재인의 이 카드를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고 수세적 대응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나경원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홈런을 날리고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재수사 발언에 대한 나경원의 황교안 죽이기라는 대응은 저들의 프레임에 놀아나 저들의 의도를 관철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경원의 황교안 죽이기발언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황교안이 어떤 식이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갖게 만듭니다. 이건 저들이 의도한 노림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황교안에게 두 사건의 그림자를 덧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지도 못할 것이라 두 사건은 또 유야무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그 책임을 야당과 황교안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극력 반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재수사를 통해 풀어주려 했는데 기득권층을 변호하는 자한당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만 되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성공이죠.

이런 저들의 프레임과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또 궁극적으로는 두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 장자연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아래와 같이 당당하게 맞받아쳐야 합니다.

두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라. 법적으로 가능하면 특검을 도입해도 좋다. 그리고 버닝썬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으로 조사하자. 경찰의 유착,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자였던 총경이 핵심 피의자임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믿기 힘듦으로 버닝썬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특검을 실시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 차원의 특조위를 만들어서라도 재조사를 하자.”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은 황교안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수사를 해서 만약 황교안과 연관성이 나온다 하여도 그것은 황교안과 직접 연관된 문제가 아닐 것이고, 타격을 준다고 해도 도의적 문제일 뿐 법적인 문제는 나오기 힘듭니다.

황교안은 공안 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학의 사건은 2013년초에 불거진 것이라 역시 관련도 없고, 수사 라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수사시에는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만 다치고, 현 정부의 검찰들이 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장자연 사건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사건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자한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버닝썬 사건의 파장을 잠재우려고 6년 전 사건인 김학의 사건을 들추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맞불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만에 스캔들 보도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은 채동욱이었으며, 그 밑에 지금 서울지검장인 윤석렬이 있었습니다. 김학의는 검찰로부터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1차 무혐의 처리한 검사는 현 정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의 멤버이고 채동욱-윤석렬의 라인이라고 하고, 2차 무혐의 처리한 검사는 현재 검찰청의 기획관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고,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 감독합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김학의를 6일만에 사퇴시켰기 때문에 굳이 김학의를 봐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황교안이 김학의의 경기도 1년 후배이고 사시 1년 선배이긴 하나, 김학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황교안은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대학이 다른데다, 1년 후배인 황교안이 사시는 1년 선배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상위에 있어 김학의와는 껄끄러우면 껄끄러웠지 봐 줄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채동욱과 김학의는 서울대 법대 동창(동기는 아님)이고 사시 24회 동기입니다.

검찰이 김학의를 봐 주어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무혐의 처리한 검사, 그리고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지 건너뛰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책임을 따지는 것은 웃긴 것이죠.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상부(지검장, 검찰총장)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폭로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 때 황교안에게 그 진위를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현 정권에서 잘 나가고 있는 당시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들, 현 정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채동욱(당시 검찰총장)과 윤석렬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잘 알 텐데 민주당은 왜 그런 과정은 생략할까요? 민주당이 황교안에게 김학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데, 당시 무혐의 처리한 검사와 채동욱, 윤석렬은 왜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김학의 차관의 검증에 대한 책임을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현재 자한당 의원인 곽상도에게 물으려 하지만 이것도 자충수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였지만 실무를 담당한 공직기강 비서관은 현 민주당 의원인 조응천입니다. 조응천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 박근혜 정권과 척을 졌죠. 조응천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김학의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곽상도가 개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할 때도 조응천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만약 김학의 무혐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면 이 역시 조응천이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민주당은 조응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조응천의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박관천은 최근에 김학의의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6차례 조응천에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응천은 박관천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관천의 말을 빌어 김학의 임명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교안과 곽상도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그리고 김학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자당의 국회의원인 조응천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박관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응천이 중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김학의가 차관에 임명된 것이 됩니다. 자당의 국회의원의 말은 믿지 않고 박관천의 말을 믿어 조응천이 김학의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로 조응천을 제명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응천을 제명하고 난 뒤에 황교안과 곽상도의 책임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꺼내고 김학의 사건으로 황교안을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면 좀 웃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고 검찰에도 과거사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적폐를 적발해 청산한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문재인의 청와대와 윤석렬의 검찰은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이 검찰의 적폐라면 벌써 재수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수사 청원이 쇄도했고, MBC PD 수첩도 작년 4월에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 1년 동안 경찰이나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재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얼까요? 김학의 무혐의 처리가 검찰의 적폐라 생각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재조사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재수사 요청을 한 작년 4월부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요?

 

김학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05~2008년으로 노무현 집권기입니다. 김학의 동영상에는 김학의 외에 14명의 인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성접대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학의 외 또 다른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있다면 이들은 노무현 정권 하의 사람들입니다. 사건의 발생시기로 보면 노무현이 공직자들의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서 문재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문재인 정권은 20175월 시작했고, 이 사건은 2018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정권 출범하고 2년 동안 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멤버로 뽑았는지도 해명해야 하구요.

문재인이 검경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위에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김학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자신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에 정치적인 이유(야당 탄압, 황교안 엮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나 기득권층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진정성이 있음을 국민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다 공소시효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재수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자연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재인이 들고 나온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면 문재인이나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장자연 사건은 일반인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장자연 유서로 알려진 그 유서 내용에 나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들도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어 이 사건 재수사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가 어느 정도 달성될 거라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연예부장 김용호1달여 전에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힌 적이 있지요. 장자연 유서로 알려진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주었거나 강요에 의해 쓰여진 문건일 뿐이고, 장자연의 편지라고 알려진 것도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위조한 것입니다.

<왕진진이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제보했다는 기사>

https://m2music.tistory.com/467

그리고 3/18일 오후 디스패치가 김용호부장이 밝힌 내용에 더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자연 사건의 실체를 기사화했습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56397

이 사건 관련 당사자는 장자연,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전 이미숙 매니저, 호야 엔터네이먼트 대표), 김종승(더 콘텐츠 엔터테이먼트 대표), 정세호(KBS PD, ‘청춘의 덫감독)입니다. 김용호부장의 유튜브와 디스패치기사를 보면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미숙입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미숙과 송선미가 장자연을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과의 분쟁에 이용했다고 추정됩니다. 장자연의 유서로 알려진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김종승과의 분쟁에서 협박용이나 딜을 위한 소재로 사용된 후 소각되어야 하는데 이미숙측(유장호 매니저)에서 외부로 공개함에 따라 장자연은 자신의 행위들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것으로 디스패치나 김용호 부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장자연의 후배인 윤지오가 귀국해서 여러 매체들에 출연해 이미숙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호소(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런 추정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지오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출연했더군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마지막 인터뷰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윤지오가 MBC가 의도하는 대로 답을 하지 않으니까 앵커가 난감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19 밤에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용호 부장이 또 다른 내용을 밝혀 이 사건은 점점 재미 있어 질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SPZzUIL7eY

이 유튜브 동영상의 중간부터 보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을 김용호 부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감찰반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직 변호사도 거론되었습니다. 송선미의 인척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어 이 국정원 직원이 사건에 개입했고, 광우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선정적 이슈를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청와대 감찰반원도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수사하라고 했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자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아무튼 문재인이 이 3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에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문재인이나 청와대는 상당히 선정적인 요소를 가진 이 3 사건들이 연일 언론을 뒤덮으면 자신의 실정이 관심 밖으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버닝선 사건에서 받을 현 정권의 타격이 조금 희석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문재인의 의도대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그리고 자한당이나 황교안이 이들 사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하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이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는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검찰 역시 이 사건들을 수사한 당사자들이고, 또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직 보호를 제1로 하는 검찰 생리상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한당 사람들이나 전정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도 있고, 그 책임에 있어 오히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권 내부에서 스스로 재수사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짐은 검찰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배정한 인력을 보면 알 수 있죠.

<대통령 지시에도 미적거리는 3명 뿐 조사인력 확대 안 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53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건별 담당자는 고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현 조사단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 없고, 2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부족한 수사 인력과 제한적 법적 권한 등으로 조사단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진 대검 진상조사단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다. 장자연 사건 담당 인력도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다. 법무부나 대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조사단 규모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은 법상 기구가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 훈령으로 생긴 임시적 기구라며 이들의 권한이나 조직이 갑자기 변경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조사단이 2개월 뒤 조사를 마무리하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보면 문재인의 큰 소리와 달리 검찰은 수사에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이나 청와대, 민주당이 모를까요?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도 검찰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어차피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사건들을 이용하려 할 뿐이기 때문에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강조하는 쇼만 하면 됩니다.

이런 쇼만 하고 검찰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실체를 왜곡, 혹은 전모가 아니라 부분을 취사선택해 발표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자신들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당(자한당)의 반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자한당에 떠넘기고 끝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더라도 문재인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체 규명보다는 당장의 국면 전환용으로 과거사를 꺼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자신들의 실정이나 책임을 희석시키는 원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죠.

자한당은 이런 민주당과 문재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맞받아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