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래 제가 쓴 글 "미북, 미중 관계, 그리고 위험천만한 친중 문재인 정권" http://theacro.com/zbxe/5422675
에서 대륙시대님과 댓글을 주고 받다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글에 대한 속편이나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읽어 보시고 다른 생각이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여기다가 그 댓글의 일부분을 빼오면서 추가를 좀 해서 적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이 왜 위험한 것일까?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를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던 내륙 무역 통로인 실크로드 복원하고, 남중국해에서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해상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만 무역로이지 실상은 두가지 목적인데,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해당 국가를 중국에 자본으로 종속시키고,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 유지를 위한 에너지 (즉 원유) 수급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패권 국가로 가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당연히 현 미국과 부딪힐 수 밖에요.

그럼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했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일대일로 덕분에 엄청난 부채를 앉고 있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자국의 영토나 항만 시설 같은 것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부티의 한 항구는 이미 중국에게 넘어갔고, 거기에 중국은 이미 군사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이란으로부터 직접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주변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국가들을 친중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파키스탄에도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고 그 항구를 통해서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용한뒤 카슈미르 지방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서 중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인도-파키스탄 내전 문제로 캬슈미르 파이프라인 공사가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중국이 인도 옆의 스리랑카를 빚더미에 앉혀놓고 그 댓가로 한 항구를 차지한 뒤에 거기에 보란듯이 해군 기지를 지으면서 중국-인도 관계가 급속히 악화가 되었죠. (덕분에 인도는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에 건설해놓은 중국 해군 기지 근처로 미국 군함과 항공모함들이 영해를 침범한 여러번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현 베네주엘라의 정권이 친미가 되느냐, 친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남미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단지 무역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남미에서 이미 한참 소리 없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솔까말 북한이 핵을 보장 받았다고 해봤자 그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하고 남한에 위협이 될 지언정 그게 미국 패권 자체에 대단한 위협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북핵은 지엽적이지만,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미국에게는 100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이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그 결과로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철도를 깔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 라인을 중국쪽이 추진하는 실크로드의 사업과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중의 효과로 관련 한국 기업들이 당연히 참가하게 될터이고, 미국은 당연히 이것을 금융이나 여타 경제 제제를 통해서 방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와중에 실크로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게되면 덩달아 같이 사업을 하는 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날라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지금 한국에 차이나 타운을 여러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차이나 타운들은 중국 이민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것인데, 한국에 만들려고 하는 차이나타운은 중국 정부가 집적 개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대일로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자본을 투입하는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친중이란 그냥 말로만 정치적 스탠스를 중국 정부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대일로의 입장에서 친중은 경제적으로 관련이 더 깊습니다. 중국 자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중국 자본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까딱하다가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는 911 이후에 테러리스트 자금을 추척하기 위해서 (FBI나 CIA와는) 독립적으로 금융에 대한 첩보활동을 펼 수 있고, 위반 혐의가 발견이 되면 해당 국가의 금융 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본과 일하는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면 얘네들 일주일도 못버티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친중을 하다보면 중국과 사업을 하게 될텐데, 까딱 잘못 하다가는 IMF.가 아니라 IMF 할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