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War begins

옛날 제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다. 그녀에게 두 집안에서 함께 청혼이 들어왔다. 그런데 동쪽 집 총각은 못 생겼으나 부자였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이 출중했지만 가난했다. 난처해져 결정을 못한 처녀의 부모는 딸에게 의중을 물어 시집갈 곳을 정하려 하였다. 
 “지적해서 말하기가 어렵거든, 좌우 중 한쪽 어깨를 벗어서 우리가 알게 하거라..”
  그러자 딸은 문득 양쪽 어깨를 모두 벗어 버리고는 놀라서 그 까닭을 묻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낮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밤엔 서쪽 집에 가서 자려고 해요."

  ▣[원문] 
  齊人有女. 二人求見, 東家子醜而富, 西家子好而貧. 父母疑而不能決, 問其女, 定所欲適, "難指斥言者, 偏袒, 令我知之." 女便兩袒¹⁾. 怪問其故, 云 "欲東家食西家宿." 
<藝文類聚>

주1) 偏袒(편단): 한쪽 어깨를 벗다. 불가의 법의를 우견편단(右肩偏袒)하거나, 상례(喪禮)에서 상주가 偏袒하는 사례가 있음.

동쪽  남자가 비싼 밥을 먹여줄 까닭이  한 번 자빠뜨려보자는  것 말고는 없는데, 닭쫒던 개 신세가 되면 가만히 있을지...   첫날은 멋모르고 통수 맞았다 치더라도, 둘째날도 다시 같은 통수를 맞아 줄지...

"Easy for you, you've got all you need. You have two men, and each of us only half a woman."

https://en.wikipedia.org/wiki/Ein_Lied_von_Liebe_und_Tod

세상엔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법이니까... 자신의 제한된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 것  ^^

"남자는 노예 계급이고, 여자는 좌식 계급이다." (어떤00 6:24)

한 주인이 여러 노예 좀 거느리기로서니... ㅋㅋㅋㅋㅋ

비행소년님/

항상 글 쓰시는 것이 성실하고 배울 것이 있어서 망외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어서 좋습니다요. 이 건도 역시나 그런 범주에 있다고 봅니다요.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회는 없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좀 다름이 있어서 적어봅니다요.

1. 미국은 한국지리책을 열어놓고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리책을 열어놓고 한국을 본다는 님의 적절한 지적에 동의하며, 저의 해석은 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요.

2. 김연철류의 친중정책은 미중무역전쟁여파로 얻어터질 후과는 없다고 봅니다요. 왜냐하면, 김연철류의 친중은 미중무역의 변수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미국이 북핵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 중국이 이에 변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겠지요? 즉, 북한이 친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중국은 미국에게 성실하게 미국이 요구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번이나 만났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항상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배후가 중국이라는 일반인으로서는 좀 쌩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요. 즉, 세계지리를 보면서 실질적인 변수만을 체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하여 별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여기면 김연철류의 친중은 미국으로서는 미중무역전쟁관련하여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건 저러건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후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3. 그러면 현재의 문정권의 친중의혹을 미국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미국민주당의 입장이라면 몰라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는 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한미동맹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방이 미국을 봉으로 알고 뜯어먹을려고만 한다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맹에 있어서 미국몫에 대한 댓가를 받을 것인가를 고려하지, 동맹에 기반한 워딩에 대해서는 뭐라 할 입장도 아니고, 생각도 없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김연철류는 동맹으로서는 터치할 바가 없고, 그 시나리오야 북핵처리과정에 가능한 한 시나리오니, 잘해보라는 정도이거나 알아서 하라는 정도이겠지요. 그 시나리오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의 안건이 되기전에는 말이지요.

4. 미국이 아니 트럼프가 한국에 원하는 것은, 북한과 잘 지내고 어쩌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북핵처리과정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지요? 트럼프입장에서 문제는 친북이 아니라, 알고보니 말짱 꽝으로 전혀 쓸데가 없다면, 즉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5.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겠지요. 그의 대선공약이니깐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보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요. 따라서 미국의 북핵입장은 현재까지 분명해졌지요. 북한은 완전비핵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까지 제재는 유지된다. 미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바로 이 대목 제재와 관련된 것이 전부라고 봐야겠지요. 한국이 북한의 결단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옵션이고요. 뭐, 일반적인 국제제재의 기준을 한국도 지키라는 것이고, 한국이란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문제는 북핵제재에 대한 미국입장이 우선이라는 정도가 되겠지요. 한국이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요. 물론 다른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여기도 대오바마인데,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무제한적인 임의적 핵사찰을 관철시켰다는 것에서, 트럼프는 완전한 북핵비핵화에서 물러날 유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되면 오바마보다 못한 처지가 되니깐요. 이런 사정이 이번 하노이회담에서도 적용되었다고 봅니다요.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위반되지만 않는 한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겠지요?

6. 미중무역이 미패권이냐는 결과에 대한 평가적 차원이고, 사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요. 트럼프의 공약은 중국에 대한 무역역조를 시정하여 미국경제를 부요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관철시켜야 하느냐가 되겠지요? 무대포로 폭력적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들여다보니,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날로 쳐먹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10여년전만 해도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짜로 갖다 쓰고,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공짜로 다운 받아 쓰던 것에 값을 메기라는 것이지요. 그 덩치도 크고, 그 사안의 성격이 구조적이기도 하다보니, 이것이 관철되면 현재의 중국에 대한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더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댓가를 관철시켜 놓으면 이것은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 두고 두고 욹어먹는 문제가 되니 당분간의 이익보장을 관철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중국은 그런 것 아니라고 사실상 거부하니, 그러면 니들이 이익을 얻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때려서 현실적 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워딩으로 가면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또다시 지적재산권의 불법사용에 둔 것이지요. 즉, 폭력적 시정이 아니라, 합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국으로서도 폭력적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몫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식으로 무마하자고 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요.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값을 받아내면 현행대로 중국을 하청공장식으로 운용해도 현재의 무역역조가 상당부분 시정되고, 무역의 이익까지 누린다는 계산이겠지요. 아닌 부분은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는 것이고요.

7.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문정권은 친북문제를 이념공세가 아닌 정책전략적 문제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요. 나경원이 김정은운운한 부분이 빨갱이 사냥이 아니라, 뭐, 그런것도 있지만, main의 60% 이상은 정책의 문제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이념공세가 아니라, 정책편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대응도 국가원수모독이니 윤리위 회부가 아니라, 친북적 의혹을 받는 정책이 어떤 전략하에서 추진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숙의민주주의로 가야겠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해찬이 같은 별 구닥다리가 하노이의 미북협상이 잘 되면 냉전수구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의도로 정책을 구사하냐고 되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체 뭐하자는 수작이 되냐는 식으로 가겠지요. 결국 나경원의 연설과 김연철의 장관임명이 정책전략에 대한 숙의민주주의로 진행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생결단의 정치투쟁과 정치보복의 악순환으로 몰락하는 것이겠지요?

* 오히려 한국경제가 쳐 맞은 것은 사드를 빌미로 한 롯데의 중국에서의 몰락, 이마트, 현대차의 중국부진등이 이미 중국쪽 요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