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중국서 유엔사 해체논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32439&date=2019031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11~12일 중국 상하이로 출장 가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통일연구원이 작성·공개한 이 시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0년 초반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90일 이내 유엔사를 해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개인 김연철과 이번 정부의 친북적인 성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보다 훨씬, 아니 백배는 큰 문제는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기관과 언론들이 2차 북-미 협상에 대한 결과를 놓고서 장미빛 미래를 그리면서 김치국 마시고 있는 그 시점에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동안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던 현 정권이 정말로 친중정권이라는 확인하게 되었고, 단적으로 말하지만 이거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한심한 인간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는 온전히 북핵 문제 때문에 김정은과 줄다리기 목적으로 미북 협상을 깽판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 문제를 국내 문제로 생각해서 국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처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 전쟁중에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제 2차 미북협상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중에 하나가 애초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초에도 트럼프는 공공연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이 거짓말장이가 여전히 뻥카 치고 있네라고 생각했을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http://fortune.com/2016/11/10/donald-trump-china-trade/
A Trade War With China Is Likely Under Donald Trump 

이 포츈지 기사의 날짜는 무역 전쟁이 시작하기 한참 전인 2016년 11월입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즉 2016년 내내 저렇게 중국을 말로'만' 위협을 하는 듯 하면서 실제 액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그 특유의 협상가 답게 시진핑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네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하면 trade war를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딜을 한 것이죠. 결과는? 중국도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된 그 제재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3년 부터 2016년까지의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6자 회담의 당자사중에 하나였던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 반대 또는 상당히 소극적인 시늉만 했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미끼로 압박을 주니까 드디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1차 미북 회담이 성사가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은 무슨 한반도 운전자니 뭐니 하면서 지들끼리 여전히 김치국 열심히 퍼 마시고 있던데, 저러다가 결국 몰던 차 꼴아박지 말입니다.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까지' 동참한 경제 제재를 김정은이 감당을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미국 정계나 또는 중국측의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솔까말 저도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2차 회담을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이게 다 우리의 (대북 제재의 한축으로의) 역할이 컸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돌아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1차 북미 회담이란 "6자 회담때와는 다르게 중국을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고 -- 또는 중국을 왕따 시키고 --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채널을 만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을 조바심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시간 상으로 2018년 6월에 1차 미북 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한국, 북한, 이 삼국의 리더들 사이에 콩알만큼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는 자화자찬이겠지만)

그리고, 바로 몇주 지나지 않은 2018년 7월에 트럼프는 보란 듯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https://www.cnbc.com/2018/07/06/trade-war-worries-us-china-tariffs-to-kick-in-on-friday.html

Trade War begins

위 기사는 2018년 7월 5일자 입니다. 시진핑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협조를 했는데, 트럼프가 네가 배신을 때려? 이랬겠죠. 그러니 무역 전쟁중에 중국도 크게 반발을 할 수 밖에요. 결과는? 현재까지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한 두 군데 멍이 좀 든 정도라면, 중국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대입니다. 졸라 황당할거에요. 대북 문제에 대한 주도권도 뺏긴 듯 하고, 뒤통수도 대차게 맞았으니 말입니다. 돌아보니 이게 다 트럼프의 계산된 행동이란 말입니다.

북한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인 핵을 절대로 포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1차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과실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개발이 끝났기도 하구요. KDI에서 2018년 북한 경제 성장률을 -5%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을 안들을래야 안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2차 북미회담 직전에 일어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2차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자기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미-북 사이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3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던 미국과의 무협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멘트였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미국에게 협조했지 않느냐. 너네들도 먼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그날(또는 협박?)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하기로 한 무협협상을 트럼프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 시켜버립니다. 말로는 왠지 관세를 더 이상 메기지 않을 것 처럼 했는데, 중국도 한켠으로는 얘네들도 싸움에 지쳤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괜히 트럼프가 아닙니다.

여기서 2차 북미 협상을 파토낸 볼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볼튼이 무엇을 했냐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 정상회담 직전에 볼튼은 한국에 들렀다가 사전 조율을 하고 베트남으로 나중에 조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돌연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베네주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안 거치고 베트남으로 직접 왔습니다.) 

현재 베네주엘라가 어떤 상황이지 아실 겁니다. 2019년 1월 말에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하면서 현 대통령 마두로와 함께 한꺼번에 두명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많은 나라, 남미의 인접국가들이 과이도를 공식(외교)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은 현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왜 마두로를?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베네주엘라에 엄청난 돈을 들어부었습니다. (마두로와 그 이전의) 차베스 정권이 반미 극좌 정권이었다라는 것이 중국과 케미를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미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고, 또 자국의 원유를 공급할 기지로 베네주엘라에 대한 엄청난 차관을 지급해왔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이라는 것이 졸라 골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당 국가의 항만, 도로, 즉 무역로 건설을 중국이 도와주는 것인데, 그 와중에 그 사업을 할 돈이 모자라면 중국이 '차관'을 주고, 그 사업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 기술이 없다라는 핑게, 즉 기술 이전을 핑게로,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중국 기업이 받아 오는 것이죠. (게다가 노동력은 현지 충당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직접 불러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국가의 경제에 별 도움이 되기는 커녕 일대일로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차관을 못 갚으면 중국이나 중국 기업이 그 대신에 해당 사업권(운영권)을 가져가 버려서 현지 국가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기 일쑤이죠. 

따라서 막대한 빚을 진 베네주엘라가 망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열히 반기는 일입니다. 늘 하던데로 빚대신 석유 채굴권 같은 것을 뺏어올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두로가 쫓겨나고 그 반대파인 과이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에 진 빚을 순순히 갚을까요? 빚대신 석유 채굴권을 준다? 아니요, 아마 이 전 정권에서 한 것들을 죄다 다 엎어버릴 겁니다. 게다가 일대일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과이도 정권인데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 와중에 볼튼이 베네주엘라를 갔다가 베트남을 왔다라는 것은 중국에게 기함을 토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중국이 베네주엘라에 꼴아 박은 돈을 다 잃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볼튼이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보란 듯이 2차 북미회담은 파토가 났습니다. 대개 정상 회담이라는 것은 실은 오래 전부터 실무 협상을 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 마지막 싸인을 하는 형식입니다. 실상 2차 북미협상의 과정을 보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처럼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미리 계산된 것 아닙니까. 무슨 계산을 했냐구요? 이 파토난 상황을 처다보면 가장 곤혹 스러운 것은 김정은이라기 보다는 시진핑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트남 협상장에서 뒤도 안돌아보고 나가는 것을 본 시진핑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으로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할 지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현재 시진핑은 미국 엿먹어라 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에게 (국제 사회에서) 대단히 유리한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사이에서 주도권은? 2차 북미 협상 이전에 시진핑이 김정은과 4차례인가 만났습니까. 결국 스스로 몸이 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중 정권은 아닙니다. 구글로 북한 4자 분할론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참고로 이거 중국이 제시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트럼프보다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김정은은 친중했다가 중국에게 저절로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그동안 원교근공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North Korean agent 나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몰래 중국과 연계해서 주한 미국 철수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나 하고 있고... 아주 꼴 좋습니다. 이런 반미/친중적 행동들이 연속으로 계속 들통이 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기업들이 망할 때 한국 기업들도 도매급으로 연쇄로 같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저는 김연철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일 절대로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http://theacro.com/zbxe/5410786

참고로 윗 글을 제가 몇달 전에 쓴 글인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친중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지 스스로 좀 잘 알고나 있으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은 어정쩡하게 자주를 표방하면서 실상 알맹이는 친중, 중국몽, 주한미국 철수 따위 것이 나오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미중 무역 전쟁의 틈새에서 미국에 협조적으로 나가야할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균형 외교입니다. 



덧)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추천 드립니다. 이 글의 소재가 되는 사실의 반쯤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sCeZbqKNg

위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이 채널 자체를 추천드립니다. China Uncensored라는 유투브 채널인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대중,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덤으로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정세를 오판하고 있는 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하자면, 미국은 전세계의 곳곳을 상대로 간섭하고 작업을 하는 패권 국가입니다. 북한 하나만 신경쓰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건 사고와 분쟁을 같이 고려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소위 친북세력이던, 꼴통 반공세력이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북관으로 만들어진 목적함수와 미국의 목적함수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현재까지 진보 세력들이 생각해 왔던 균형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생각으로 주입, 고착된 허망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겁니다. 그동안 저 또한 그래왔으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