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분배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급등이 아닌 폐지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2019.03.06.

 

2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4/4분기 가계동향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최광웅이라는 작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폐지 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광웅은 'T 뉴스톱이라는 인턴넷 신문인지 개인 블로그인지 모르는 곳에 최광웅의 데이터경제칼럼에서 <팩트체크>라는 거창한 구호를 앞에 붙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마치 팩트인 것처럼 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소득분배악화, 최저임금 아닌 폐지가격 하락 때문>

[최광웅의 데이터 경제]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언론의 엉터리 해석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

 

더 가관인 것은 YTN이다. 최광웅의 이 주장을 검증도 없이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YTN 조현지 아나운서와 이고은 기자의 팩트체크>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0983&s_mcd=0211&s_hcd=09

 

최광웅의 주장에 현혹되어 동조하고 있는 아래의 블로거도 있다. 최광웅을 보고 데이터를 읽는 탁월함이 있다고 칭송까지 한다.

https://mrsanahi.blog.me/221475740724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아무리 핑계거리가 없어도 그렇지 폐지 가격 하락을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 원인으로 주장하다니...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쉴드 쳐주고 싶더라도 좀 그럴싸한 핑계나 이유를 갖다 대면 속아 주는 척이라도 하지, 이건 초딩생도 코방귀를 낄 주장을 하고 있으니 분노가 일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최광웅의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꼴통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조악한지, 그리고 이들이 진영주의에 얼마나 쩔어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지금부터 최광웅이 얼마나 통계 가공을 하여 궤변을 늘어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최광웅이 폐지 가격 하락이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 원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 아래에 복사해 옮긴다.

 

<노인가구의 두 번째 소득원은 사업소득이다. 연평균 250만원, 월평균 겨우 208천 원 정도이다. 이는 말이 사업소득이지 사실은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워서 얻는 소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소득원은 사업소득인데, 이는 폐지를 주워 얻는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20172·4분기에는 2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금년 1분기에는 그 절반인 10만원 수준(102014)으로 뚝 떨어졌다. 2분기에는 10만원 미만(97129)으로 하락한 이후 드디어 지난해 4분기에는 8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힌 폐지가격 하락이 원인이다. 이처럼 엉뚱한 폐지문제가 약 170만 명(전국고물상협회 추산)에 이르는 극빈층인 폐지 줍는 노인들의 경상소득을 절반 정도로 크게 후퇴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광웅은 자신의 주장이 Fact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계동향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외 가구 소득변화추이(3)>을 올려놓았다. 이 표에는 소득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과 폐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사업소득과 폐지 가격이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광웅의 장난질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최광웅은 20164/4분기(사업소득 144,283-폐 골판지 가격 90.5/kg), 20172/4분기(209,450-122.8), 20174/4분기(229,491-145.5), 20184/4분기(85,001-70.7)의 사업소득과 폐지 가격을 표시했다. 이를 보면 폐지 가격이 비싸면 사업소득이 높고 내려 가면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폐지 가격 하락이 1분위 계층의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최광웅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최광웅이 올린 <가계동향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외 가구 소득변화추이표>를 유심히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20164분기~20184분기 사이에 빈 기간이 있다. 20171분기, 20173분기, 20181분기, 2분기, 3분기가 빠져 있다. 그래서 필자가 20161분기부터 20184분기까지 분기별로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과 폐 골판지 가격의 상관성>표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의 표를 보시라

   

   

 

이 표를 보면 20182분기, 3분기의 폐 골판지 가격이 각각 64.1/kg63.8/kg으로 4분기의 70.7/kg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사업소득 85,001원보다 오히려 많은 97,129원과 109,887원으로 나타난다. 20181분기의 폐 골판지 가격(115.3/kg)3분기의 가격(63.8/kg)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이나 사업소득은 3분기(109,887)보다 적은 102,014원이다. 20163분기의 폐 골판지 가격(77.1/kg)20184분기 폐 골판지 가격(70.7/kg)과 비슷함에도 사업소득은 160,420원으로 20184분기 사업소득 85,001원의 2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10년 내에 폐 골판지 가격이 가장 비쌌던 20113분기를 보니 폐 골판지 가격은 192.5/kg인데 사업소득은 168,860원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폐지 가격과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인과성이나 상관성이 없다. 사실이 이런데 최광웅은 교묘하게 통계 일부를 부분 편취, 가공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필자가 작성한 표의 데이터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폐지 가격)과 통계청에서 가져온 것임으로 혹시 제 주장에 의문을 가지는 분은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환경통계정보 - 통계DB화정보 - 폐지가격 - 폐골판지>

https://www.recycling-info.or.kr/sds/statistcChart.do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28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최광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폐지 가격이 상승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양극화가 약화되고 하락하면 또 다시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에 필자가 링크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서 폐지 가격의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폐지 가격의 변동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광웅의 주장이라면 그 동안 우리나라 양극화의 정도는 폐지 가격에 따라 수시로 악화와 양호(약화)를 반복해 왔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폐지 가격에 따라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춤을 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행여 해외에 나가서는 제발 하지 말기 바란다. 쪽 팔리는 것은 국내에서 족하고, 해외에 나가 떠들면 나라 망신이 된다.

 

최광웅은 제지산업이나 폐지(Waste Paper) 시장에 대해 전문지식은커녕 상식조차 없으면서 용감무쌍하게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광웅은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국산 폐지가 중국 수출 길이 막혀 폐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쓰레기 대란이 이슈가 된 것은 20183월경이다. 과연 쓰레기 대란으로 폐지의 중국 수출길이 막혀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았을까? 아래는 한국제지연합회 홈피에서 가져온 2017년2018년의 국산 폐지의 수출현황이다.     

 

2017년 국산 폐지 총 수출량은 551,877톤이고 이 중 263,132톤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는데, 2018년에는 총 744,019톤이 수출되었고 이 중 402,368톤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향 수출량이 전년(2017)보다 139,236(52.9% 증가)이 늘었다.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3월 이후 오히려 중국향 수출량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최광웅은 어디에서 저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확인 없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제지업계는 만성적인 폐지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 제지업체의 폐지 재활용률이 높아 폐지 회수율이 9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산 폐지량으로는 부족해 미국 등으로부터 폐지를 수입해야 한다. 2018년 우리나라 폐지 총 수입량은 1,522,341톤으로 수출된 744,019톤을 빼면 순수출량은 778,322톤이 된다. 이렇게 만성적 공급부족 시장이라 제지업체와 고지업체는 통상의 갑을관계와 달리 제지업체가 이 되고 고지업체가 인 관계이다. 제지업체가 국산 폐지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 폐지를 사용해 국산 폐지가 남아돌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언론들이 떠든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최광웅이 주워 듣고 하는 말은 이 뿐이 아니다. 전국고물상협회가 추산한 거라며 폐지 줍는 노인들이 170만 명이 된다고 말한다. 고물상협회가 그렇게 추산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추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을 살피고 그 추산이 합리적인지는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170만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7,381천명이고 70세 이상은 5,021천명이다. 170만 명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14.3%이고 70세 이상 인구의 33.9%가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5명 정도, 70세 이상의 노인만 폐지를 줍는다면 3명 중 1명은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422천명이고, 어가 인구는 122천명이다. 농민과 어민을 합쳐도 17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폐지 줍는 인구가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2018년 우리나라 국산 폐지 사용량(수거량)8,119,762톤이다. 대부분이 가장 저렴한 폐 골판지(77%)로 평균 가격은 2018년의 경우 100/kg 정도이다. 총금액으로 대충 환산하면 8,120억원이다. 폐지 대부분은 고지업체가 아파트, 건물, 공장에서 직접 수거해, 노인들이 수거하는 량은 전체의 20%가 되지 않는다. 노인들이 1차 수거하는 량이 연간 160만톤이라고 하고, 20184분기 폐지 가격이 2017년에 비해 70/kg 하락했다고 하면, 20184분기의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수입은 20174분기에 비해, 160만톤/12*70,000/= 93억원의 감소가 생긴 것이 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모두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층에서 폐지 가격 하락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총금액은 월 93억이다. 1분위 근로자외 가구는 대략 237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데, 93억원을 237만 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824/월이다.

최광웅의 주장대로 폐지 가격 하락이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감소시킨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월 3,824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폐지 줍는 노인들이 모두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가정해서 나온 수치이다. 20174분기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이 229,491원이고 20184분기 사업소득이 85,001원으로 144,490원이 줄어들었는데, 3,824원이라면 이 감소액의 2.6%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최광웅은 폐지 가격 하락이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감소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할텐가?

 

쓰레기 대란으로 중국으로의 폐지 수출이 막혀 폐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믿고, 170만 명의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니 1분위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을 폐지 가격 하락에서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을지 모르겠다. 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고 판단했으니 소득 1분위의 근로자외 가구는 모두 폐지 줍는 노인을 가구주나 가족으로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이제 최광웅의 헛소리에 대한 반박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1분위 가구의 소득, 그 중에서도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왜 이렇게 급감하게 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하자.

사실 이 원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12월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최광웅이 올린 자료에서도 단서가 발견된다.

먼저 최광웅이 올린 <5.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 분포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5> 중에 20174분기와 20184분기만을 따로 정리해 아래에 올린다.

  

이 표를 보면 금방 눈치 챌 것이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비율이 확연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자외 가구 비율이 20174분기에 비해 무려 14.1%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를 잃는 가구가 다른 분위에 비해 1분위가 월등히 많다는 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저소득층이 가장 피해를 봤다는 증거이다. 이는 201812월 고용동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1812월 및 연간 고용동향(통계청)>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2640_4&rs=/assist/synap/preview

 

실업률은 201712월 동기(3.3%)에 비해 0.1% 오른 3.4%이고, 반면에 고용률은 전년 동기 66.6%에서 66.5%0.1% 하락했다, 실업자는 31천 명이 늘어난 94.4만 명이다. 문제는 고용의 내용인데 너무 안 좋다.

제조업 127, 도소매업 63, 숙박음식업 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9천이 줄었다. 대신 농림어업에서 9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4천명이 늘었다. 일자리가 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주로 노인층과 소득 1분위 사람들이 종사하는 곳이다. 1분위의 근로자 가구의 구성원이 이런 일자리들을 잃고 근로자외 가구로 전환되니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비율이 급등할 수밖에.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의 변화도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왜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

 

구분 201712201812월 증감

전체 26,604천명 26,638천명 34천명

36시간 미만 4,336천명 4,708천명 372천명

36시간 이상 21,950천명 21,616천명 -334천명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가 334명이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372천명이 증가했다. 근로시간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직결되는 것이고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득 1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 이유를 이 표가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변화도 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라 함은 자영업자를 일컫는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9천명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들이 대거 근로자외 가구로 편입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1분위의 근로자외 가구로 전럭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일 자리가 감소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인 경비, 배달원, 음식점 서빙, 가사도우미, 각종 알바 등 단순 노무를 요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종에서 대거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듦으로써 1분위 계층의 소득을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