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사를 보니 연일 미세먼지 이야기밖에 안보이는 듯 합니다. 사실 이거 중국발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욕을 참 많이 하길래 찾아보니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저 30% 감축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꺼내겠다라고 제시한 것이 있네요. 

그랬다면 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한국이 힘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해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췌 이상한 것은 이 와중에서 그 수 많은 환경 단체들은 오히려 애꿎은 국내 발전소나 공장들, 그리고 노화된(?) 차량 탓만 하고, 그에 관련된 강력한 제재 방안들을 정부가 이행하길 촉구하여 결국은 자국민들만 쥐어짜는 데에 일조를 하면서도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입을 꼭 처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많은 환경 단체들 대부분 중국 공안에게 돈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전에는 스스로도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시간이 갈 수록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와중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해결할까 생각해 보면, 현재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인공강우가 있는데 이는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국지적 작은 강우는 모르겠지만 큰 영역에 걸쳐있는 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강우를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그 부작용이 훨씬 심한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려면 아직도 몇년, 아니 십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적이고 1-2년 내에 즉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제품에 강력한 관세를 붙이는 것이 라고 봅니다. 즉,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할 것으로 여겨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환경관세"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을 하겠죠. 그럼 한국 정부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검사를 해서 국제 기준치 아래에 내려갔다는 '인증'을 받으면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그 검사는 누가 하냐. 한국도 중국도 아닌 외국 국적의 공신력 있는 환경 회사  -- 유럽쪽이 제일 좋을 듯 -- 몇개를 선정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사들도 고정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뒷돈 받아 먹을 수가 있으니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물갈이를 좀 해줘야 합니다. 

해당 중국 업체가 이 환경 회사들한테 미세먼지 배출량 검사를 순순히 받는다면, 한국 정부에서 검사비에 대한 일정분의 보조금을 좀 줘도 됩니다. 보조금은 대한민국 세금이 아니라 (먼저 받은) 관세를 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관세낼래? 아니면 검사받을래? 둘중에 하나 선택하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반발을 무마 시킬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방법들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고안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애꿎은 자국 국민들 쥐어짜는 대책 방안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정부한테 가서 강짜를 부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에 중국 정부랑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개별 기업 하나 하나를 맞춤형으로 타켓팅 하는 방식을 더 고안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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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한편으로 내가 환경단체 리더라면 지금 당장 온/오프라인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규탄 대회 및 환경 관세 도입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체 회원들을 이용해서 청와대 민원 + 국회 청원을 넣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민간 단체가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 존재하는 수백개의 환경단체는 대부분 친여성향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암묵적으로) 드라이브 또는 적당히 뒷구멍으로 협조만 하면 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핵심은 중국 정부가 항의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아, 민간에서 저렇게 죽겠다고 항의를 하는데 (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환경 단체들을 한국에 불러들여서 궐기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친여성향의 국내 환경단체가 주선하면 됩니다.)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대로 중국에는 별 말 못하면서 입 꼭 다물고 내국인들만 쥐어짜고 있어봤자 지지율만 폭망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한테 항의하여 분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저렇게 고통 받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단 말입니까.

진짜로 중국한테 뒷 돈 받아먹은 정치인, 지방 자치 단체 장들 및 시민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소문들이 맞나보죠? 이게 그저 소문에 불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