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노이 이전, 트럼프가 미사일 먹고 떨어진다고 전전긍긍할 때, 트럼프에게도 중요한 것은 폭탄이라고 일갈했다. 지금도 이런 주장을 견지할 것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시큰둥할 것이다.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나는 트럼프가 좋은 정치인이나, 능력있는 정치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여전하다. 트럼프의 어긋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여, "하노이 회담은 결렬 아닌, 잠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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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후 평가를 보면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 큰 진전을 위한 숨 고르기이고, 생산적인 진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의미없다. 사실에 관한 문제일뿐이다.



트럼프 "미북회담 결렬에 코언 청문회가 기여했을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02155.html?related_all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은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을 할 때 공개 청문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인 코언을 인터뷰해 미국 정치에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것(코언 청문회)이 (내가) 걸어 나온 것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며 "이런 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했다.


트럼프에게 북핵협상은 자신의 국내정치적 이벤트용이다. 물론 전제는 있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 그러나 또 뒷문도 있다. 그렇다고 북핵폐기를 시한을 못박고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 그 사이에서 북핵협상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벤트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하노이회담도 그렇게 소비하였다. 몇몇 보수인사들은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다시 하노이판이 깔릴 때, 퇴로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고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노이판은 내년 총선 전에 다시 깔릴 일이 안 깔릴 가능성보다 더 많다. 트럼프에게나 3대에게나 이 건은 기한이 없는 자신들의 국내정치적 이익을 제고시키는 정치적 이벤트이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상하한선의 범위안에서. 둘이 그 상하한선만 준수하면 기약없는 정치이벤트로 언제나 작동하는 그런 활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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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경협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 돌파 나서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672375&isYeonhapFlash=Y&rc=N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가진 심야기자회견에서 모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 약속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라도 '대북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위기에 빠진 북미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트럼프의 미북협상에서 타국파트너는 문재인일까? 아베일까? 넘사벽으로 문재인이다. 아베는 걸리적 거리는 사임 시킬 수 없는 틸러슨정도가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트럼프의 미북협상에 있어서 문재인은 트럼프의 둘도 없는 우군이다. 트럼프의 북핵사안은 반오마바를 통한 정치적 이득이다. 오바마가 그렇게 3대를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났던 것을 트럼프는 만났고, 이를 자기의 치적으로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를 가능케 해 준 여러 요인 중 문재인의 역할은 3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여전히 미북관계가 트럼프가 언제든 국내정치적 유불리를 쫓아 베팅을 하기 위하여 대기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역할은 필요할뿐이다. 문재인의 저 구상은 트럼프의 협조를 얻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미북라인을 유지, 대기시켜 놓기 때문이다. 탄핵가능성이 코 앞에서 어른거리는 트럼프에게 저 껀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그런데 말이다. 핵은 북한이 개발했는데, 그 핵의 전략은 한국적으로 익숙하게 생각해버리면 안된다. 그런 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은 역사전개의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은 북한의 당면한 목표지만, 문제는 그 주도권을 3대와 공산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구사하는 핵전략의 본질이라고 나는 판단하다. 그 겉에 드러난 모양이 경제제제해제라고 해서,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식의 착각일뿐이다. 그들에게 제제해제는 북핵의 사실상 공인을 뜻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벤트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러나 정치적 관심과 자극은 이빠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그 모양은 단계적 비핵화의 진행이란 테마로 귀걸이 코걸이 식이 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즉,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어주면 족한 것이다. 그리고 둘은 트럼프와 3대는 인류의 평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무엇인가를 둘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족하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어쩌란 말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데, 또 어쩌란 말인가?



미 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경제번영 담은 '빅딜' 제안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00780.html?related_all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 행정부와 다른 점으로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미래’를 제시한 것을 꼽았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비웃지 않을 수 없다. 불쾌하겠지만, 꼴뚜기 꼴값 떠는 정도가 되겠다. 미국이 미래를 제시하면 미래가 열리는가?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그 기약없는 국가들에게 시혜를 베풀면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것이다. 그런 구라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3대는 진짜라고 믿을까? 서로 뻔한 짓거리 서로 알면서 주고 받는 것이다. 진정 원하는 것은? 각자의 국내정치적 효과이지 않겠는가? 북핵을 인정하든 폐기하든 그 대목 관련해서는 각자에게 기한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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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저분하게 글을 늘어놓는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퇴로도 없는 되치기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득실이 갈리는 정파야 있겠지만, 국익은 손상되기 때문이다.

무슨 비난의 정당성이 아니라, 나는 트럼프를 전혀 믿지도 않거니와 양아치수준의 정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의도에는 없었지만, 여튼 한국도 시간을 벌었다.



황교안과 한국당이 흥분하지 않는 것은 달리 어찌할 지 몰라서 그러겠지만, 잘하는 짓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다시 되치기 당할 때, 자신의 퇴로를 자신이 틀어막지는 않는 것이 되겠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가 벌어논 시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병태교수님의 워딩이 되겠다. 오늘 이 국면에서 이병태교수님이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자랑이다. 북핵전략을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어쭙잖은 짓거리 할 때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과 한국의 경륜을 급한듯이 새롭게 냉정하게 가다듬을 국면이다.


[이 주의 경제현안] 8. 신한반도 체제와 대북경협의 경제학적 가치

https://www.youtube.com/watch?v=qGdWmJBZQ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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