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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시대
2019.03.05 07:36:10
비행소년트럼프는 믿을 사람도 못되고, 양아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 또는 (자신의 지지 집단인) 미국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남한의 이익을 대변할 일은 절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유리하면 트럼프 만세, 그랬다가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 개쉐이 이러는 것들이 좀 보이던데, 그저 냄비 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이병태 교수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는데, 전반부의 통일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대개 납득은 가는데 이분 말씀 이외의 다른 여지도 있을 지 모르겠으니 일단 평가는 보류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주장은 훨씬 새겨 들을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일을 했는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남한 노동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줄 것이냐. 그렇다면, 이들의 (남한 수준의 최저임금 주는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한다라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인 것 만큼 똑같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데,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다시 임금의 상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남한 노동자들의 그것 보다 훨씬 더 저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느냐? 통일 국가에서 그게 가능? 어쨋든 전자나 후자나 도대체 얼마나 큰 비용을 감당해야할 지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dark side에 대한 솔직한 생산적인 연구나 토론이 없이 과도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요새 보면 통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회의론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일베충이나 친일파라고 몰아부치는 경우가 많던데, 깝깝할 뿐입니다. 뭐 통일 문제뿐만이 아니죠. 일단 현 정권에 반대하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일베충 (벌레)아니면 친일파로 몰아 부추기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실은 이미 수년전에 아크로에서 이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들이 죽창들고 다니면서 사상검증하고 다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지 않았던가요.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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