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제도를 국가재정운영의 한 방식으로서 김대중정권이 도입한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다.

김대중이 일정하게 평가를 받는 이유의 또 하나를 안 것 같다.


문정권과 그와같이 하는 일련의 그룹이 정말 xxx인 것은, 그렇게도 삽질을 매도하고, 지금도 목포에서 토건족 악담을 퍼부으며 자신들이 옳다고(남이 그릇되면, 자기가 옳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만은.) 아다구니를 써대는 작자들이 아주 태연하게 토건24조를 퍼부어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나라꼴도 아니고, 이런 개차반같은 정파는 정말 빠르게 청산될수록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선고속화작업으로 인해서 목포와 강릉간의 왕래시간이 현재의 7시간에서 3시간대로 단축된다. 좋은 이야기다. 그러면 이를 요구해야 쪽은 강릉이거나 목포이거나 그 둘의 조합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충북의 숙원사업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1조5천억원의 돈이 투입되는 곳은 오송에서 제천간의 고속화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인즉슨 1조5천억장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 돈 세금인데, 국가세금 1조5천억원을 오송, 제천간 철로 까는데 투입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부축에 맞서 강호축을 새롭게 하고,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간다는 것이다. 하하하, 호언장담이다. 장쾌하다. 오송제천구간의 저속철 시정하는데도 1조5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북한과 시베리아까지 가는데 철로 조정을 할라치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 그 때는 기어가든, 끌고가든 가기만 하면 장땡이라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래놓고나면, 누가 그거 이용하겠다고 하기나 한다는 것인지? 그럴라치면 목포와 강릉의 숙원사업이 되었겠지? 오히려 강원은 동해와 평택을 이어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왜 요구하냐고? 마찬가지지. 그 공사는 영월주변에서 할거거든, 아닌가?


이런 세금 낭비를 방지하여 국가재정을 건강하게 가져가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져 한 것이 김대중정권시절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제도이다. 세금 낭비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해찬이가 100년정권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쳐대던데, 이해찬이 엿먹이고져 하는 것인가? 이렇게 먹튀로 나가면 10년도 못가서 뽀록 날텐데, 100년정권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다가 재정건전성은 걱정했는지, 세금을 긁어대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여 더불어 물가도 올리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