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가 형사범죄인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 초기에 자료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쳐 객관적 주장으로 발전한다. 초기에 하는 짓거리 보고 부동산투기 아니냐고 했다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투기 운운은 사실을 해석하는 하나에 불과하다. 한진이 있다. 너 부동산투기 할려고 그 많은 땅을 사제겼냐고 하면, 나는 부동산투기 한 적 없다. 한국의 항공산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익 중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하고 있다, 하면 정의로워지는 것인가? 아니다. 요컨대 본질은 일련의 행해진 사실이고, 그 사실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이다.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결국 부당하지 않느냐는 해석의 일종일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잠정적 가설에 불과한 단계이다. 그렇다쳐도 범죄도 아니고 말이다. 그것을 빌미로 나는 투기가 아니니깐, 정당하다고 해봤자. 포커스 벗어나기는 피장파장이다. 일련의 행해진 사실이 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안의 본질이다.


최순실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었다. 오바다. 그것은 공무원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겠는가? 그러나 재판은 그렇게 했다. 뭐, 공무원인 안종범과 엮였으니,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그 반대는 없는가? 당연히 그 반대도 있다. 이런 식의 재판을 하고 있는 정권이 양승태더러 문제를 삼으니, 이 또한 누가 얼마나 사법의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여길까?


손혜원의 목포와 그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 묶음으로 묶이는 일련의 행위들이 정당한가? 그것의 판단여부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진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 기사화되었다.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목포mbc는 손혜원이 창성장을 개장하는 무렵인 2018년도 8월중순경. 맞는가? 손혜원인터뷰, 창성장 실장 인터뷰를 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 그 때는 손혜원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산지를 목포 mbc가 알았는가? 몰랐다면 지금의 와중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여튼 진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분의 말한 사실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동들이 있겠다싶다.

뭐, 이참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시나 이 대목도 손혜원에게 좋을 것은 별로 없어보인다. 물론 진의장 본인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인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말한 사실 자체가 별로 손혜원에게 득될 것은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