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19163217994

일부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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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실망한 대법원 앞 회견

많은 판사들은 그의 짧은 발언 속에서 많은 생각을 읽어냈다. 결국 자신은 법에 위반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설령 검찰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실무진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말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절대다수의 법관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다”면서 “그런데 그들에게서 사명감을 빼앗고, 판사라는 직분을 부끄럽게 만든 게 양승태 코트인데 어떻게 끝까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가 실제로 먹혀들어갈 가능성은 높다.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 사이의 관련성을 얼마나 단단한 증거로 엮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유죄판결을 받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과는 별개로 양 전 원장이 대법원 앞에 서서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 양 발언하고, 불법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양 전 원장을 그 자리(검찰청사)까지 불러온 것은 2017년 3월 8일 수많은 판사들이 올린 댓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그는 대법원 청사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선 판사들에게 모욕감을 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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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굵은 밑줄 글씨체로 처리해 놓은, 누군가의 저 해석이 무섭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