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지요? 라는 제하의 글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이지만, 댓글화 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내용이라 별도로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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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대충 윤곽이 잡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불분명한 군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 데, 일단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시계열로 나열하며 그 윤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23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격레이더 쏘지 않았다”…전직 제독 “일본 초계기가 적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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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3시쯤 독도 동북쪽 200㎞ 떨어진 공해 상에 해군 광개토대왕함(DDH-971)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수색ㆍ구조 작전을 벌이던 도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가 접근해 오자 이를 식별하기 위해 전자광학추적장비(EOTS)를 작동했다. 군 소식통은 그러나 “당시 사격통제레이더인 STIR 180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일 구조작전 도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인 P-1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날아왔다”며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해역에는 1.5m의 파도가 일었고, 1t 미만의 북한 어선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항공기가 빠르게 접근해 오자 광개토대왕함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EOTS의 전원을 넣었다. 광학 카메라에 적외선 장비를 단 EOTS는 악천후나 야간에 멀리 떨어진 물체를 파악하는 장비다. EOTS는 사격통제레이더 STIR 180에 붙어있다. 그래서 EOTS를 일본 해상초계기 쪽으로 돌리면서 STIR 180의 안테나가 같이 움직였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당시 STIR 180에서 레이더 전파가 나가지 않았다. STIR 180는 지휘부의 허가를 받아야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STIR 180은 함포와 미사일의 조준을 돕는 레이더다.

광개토대왕함은 이날 별도의 사격통제레이더인 MW-08은 가동했다. 단 이 레이더는 공중이 아닌 수상 목표물을 조준할 때 쓰는 레이더다. 김진형 예비역 해군소장은 “MW-08은 정밀탐색이 가능해 구조 활동에도 자주 이용한다. 악천후 때도 켜는 레이더”라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초계기인 P-1은 자체 EOTS STIR 180의 움직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 대화퇴 어장 위치도. [자료 네이버지도]


[
: 오른쪽 일본 본토에서 손가락처럼 돌출된 부분이 노토반도]



2) 2513:20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레이더 증거 있다" "오해 해소 위한 협의 예정"

 

//국방부는 25일 일본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해상초계기 P-1이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으며 한국 측 발표와 달리 해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 측이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VHF와 긴급 주파수 등 총 3개의 주파수로 3차례 한국 해군 함정을 호출했고 레이더를 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3) 2515:28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방위성 "초계기, 수차례 레이더 조준 당해…저공비행 안해"

 

//일본 방위성은 25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P1)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 수 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계기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정과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으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성은 또 성명에서, 우리 합참이 일본 초계기의 무선에 광개토대왕함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로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했다"고 밝힌대 대해 "국제 VHF와 비상 주파수의 총 세 주파수를 이용하여 영어로 총 3회 확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돼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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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선 교신과 관련돼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가 됐다" "하지만 통신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Korea coast) 라는 단어만을 인지했었고,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그 주변에 (우리 측) 해경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 발표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해 재반박하기 보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4) 이 문제와 관련 서울신문 나우뉴스에 실린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초계기 겨눈 구축함, 잘잘못 따져보니라는 기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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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던 12 20일 일본 인근 해상의 파랑도(Sea wave chart)를 보면,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있었던 한일중간수역 동북방 해역에는 4미터의 너울과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 파도가 너무 높아 파도 속에 가려진 작은 목선 크기의 구조 대상 선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구조 대상 선박이 북한 선박이라고 해서 구조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구조작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가입 국가이며, 국제해사기구(IMO) SOLAS(Safety of Life at Sea)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함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나 기상 여건 따위는 고려하지 말고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광개토대왕함은 사격통제레이더인 STIR 180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레이더는 I밴드와 K밴드 대역의 전파를 이용해 최대 185km 거리까지 빔 방사가 가능하며, 미사일 유도를 위한 사격통제레이더이기 때문에 MW-08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표적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는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협약은 준수했을지 모르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은 완전히 어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가입 국가다. CUES 2장 제8절 제1항에 따르면 사격통제레이더를 이용한 조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탐지거리 250km가 넘는 AN/SPS-49(V)5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토반도 인근 상공에서 비행 중인 비행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정밀 수색을 위해 STIR 180 레이더를 가동하려 했다면 레이더 빔 방사 방향 전방에 있는 항공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어야 했다.

특히 노토반도 상공은 일본은 물론 동맹국인 미군,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방국 해상초계기들이 동해 초계 비행에 투입될 때 수시로 드나드는 공역이다. 일본 본토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하면서 CUE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함의 명백한 실책이다. 

일반적인 대공 레이더와 달리 STIR 180은 사격통제용레이더, 즉 미사일을 유도용 레이더.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시 스패로(Sea Sparrow) 함대공 미사일은 반능동(Semi-active) 유도방식으로 STIR 180 레이더가 쏜 빔이 표적에 맞고 반사되면 그 반사파를 따라 유도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STIR 180의 레이더 빔이 해상자위대 P-1에 맞았다면 당연히 P-1의 레이더 경보 장치(Radar warning receiver)가 울렸을 것이고, 이는 RWR 레코더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일본 측이증거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은 한국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함정의 위치와 레이더 가동 여부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말을 바꾸며일본이 저공비행 등 위협 행위를 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의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촉발된 사건이 이제는 양국 국민들 간의 민족 감정 충돌과 외교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양측 언론들은 이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며 민족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고, 국민들 역시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 영해 가까이 접근한 것도 한국이고, 그 근처에서 국제 협약상으로 금지된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한 것도 한국인데 일본은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죽일 듯이 미워도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맞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http://linkback.seoul.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490f0cd472ec190a904fed25d00e38a

 


5) 이일우 밀리터리 기자가 언급한 CUES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Ver 1.0; 2014]

 

2.8   Assurance Measures for Naval Ships

 

2.8.1 Commanding Officers or Masters (as applicable) need to consider the ramifications before engaging in actions which could be misinterpreted.  Actions the prudent commander might generally avoid include:

 

  a)  Simulation of attacks by aiming guns, missiles, fire control radars, torpedo tubes or other weapons in the direction of vessels or aircrafts encountered.

 

www.jag.navy.mil/distrib/instructions/CUES_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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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장은, 물론 일부 꼬투리를 잡는 면도 있지만, 육하원칙에 의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국제법상으로도 논리 정연한 반면, 우리나라 국방부의 설명은 갈팡질팡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승자박하는 면모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