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노영민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아…안되면 미래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658653&date=2019010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4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조심스럽다. 하지만 나도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한 부분의 진실만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 신 전 사무관의 자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신 전 사무관이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책적 측면에서 기재부 일에 개입할 수 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신재민사무관이 바이백이 채무비율을 높인다고 한 적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차피 국가가 대출 해야 하는 돈이 1조가 있는데, 이를 바이백대출로 처리할 것인지 적자국채대출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상황이었는데(사실은 바이백처리인데,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리된 것이다.), 적자국채로 하면 채무비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신재민사무관은 바이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한 적 전혀 없다. 하기로 한 바이백대출을 정무적 판단으로 인하여 적자국채로 돌리면 채무비율이 높아진다고 한 것이다. (차현진본부장의 표현대로 사족을 달면, 바이백처리하기로 한 것 그냥 바이백처리하면 국가채무비율이 현상유지한다는 것이다. 즉, 채무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덧붙이면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높거나 낮거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중언부언의 사족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을 읽어주시지요?)


그렇다면 신재민사무관이 바이백을 모른다고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차현진본부장이나 신재민사무관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단지, 표현이 다를뿐). 그러므로 신재민사무관이 바이백을 모르면, 차현진본부장도 바이백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입각한 주문이었고, 신재민사무관은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차현진본부장의 표현대로라면 부채비율변동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바이백하기로 한 것, 그냥 바이백으로 하고, 적자국채는 늘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왜 이런 불필요한 표현을 중언부언 해야 하는가? 왜 이런 효율성 떨어지는 표현을 해야 하는가? 신재민사무관이 기록한 표현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백을 어거지로 집어넣는 비효율적인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차현진본부장의 오독으로 인한 견해때문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차현진본부장은 정중하게 자신의 오독에 대한 사과와 정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엘리트의 품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재민사무관은 이로 이한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경계하였다. 신재민사무관은 확대재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이야기 하였다. 더우기 정무적 판단으로 어그러지는 국가재정낭비를 경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에 집착할 때 말이다. 누가 더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이 국가전체적 시각이냐? 그것은 정권에 협조하는 미시적 차원의 시각이고, 신재민사무관의 견해가 국가전체적 차원의 당당한 시각이고, 그것은 신재민사무관이 기록한대로 기재부전체공무원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부총리가 정무적 견해를 접고 바이백대출을 적자국채대출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재민사무관은 명백하게 바이백이 아니라, 적자국채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역으로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신재민사무관이 발언한 것이다. 그런 것까지 사족으로 달면서 신재민사무관이 기록해야 하는가? 차현진본부장님아. 그것이 신재민사무관 발언의 사실관계다.


노씨는 차현진이 불러일으킨 오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왜?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깐 그러겠지.

거기다가 내용을 몰라 운운했다. 모르면 말을 말아야지. 장차 일국의 비서실장으로 발령 받은 자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발언을 하냐?

발언이 그렇게 경솔한가?   

국가경영이 어린애 장난인가?

국가경영이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정파적 편가르기인가?

노씨의 처세가 그렇다면 향후는 뻔할 뻔자 되겠다.


또한 신재민사무관의 발언을 보면 기재부 성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아니라면 신재민은 미숙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도 미숙하다는 아니다. 이는 김머시기의원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 공항직원이 갑질했어요? 그럴듯한가? 노씨등은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규정가져오라고. 청년정권이라면서, 촛불정권이라면서, 젊은 청년 앞에서 그러고 싶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