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양심 폭로와 관련하여 꼴값을 뜨는 수구 좌파 기레기들과 참여연대

 

 

2019.01.07.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양심적 폭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정권을 곤경에 빠뜨리자, 진영논리에 찌들고 합리성과 형평성은 쥐뿔도 없는 수구 꼴통 자칭 진보 인사들과 사회단체들이 신재민을 인신공격하기 시작한다.

손혜원, 김종민, 박범계, 서영교 의원, 홍익표, 김빈 대변인 등 민주당은 신재민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 못하면서 신재민 개인에 대해 매도하더니만, 이제는 자칭 진보 언론들의 기레기들이 신재민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전혀 공익적이지도 않다고 비난하고 나선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는 김용민이 주재하는 유튜브에 나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신재민을 매도하고, 권혁철 기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재민의 주장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양 헛소리를 해댄다.

신재민의 폭로가 있은 지 거의 1주일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만 발표했던 참여연대는 오늘은 신재민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고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참 꼴값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권을 잡고 진보, 인권, 정의,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일 수밖에.

 

<김용민 경제의 속살유튜브 출연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의 궤변>

https://www.youtube.com/watch?v=9XhKWWHK2kE&feature=youtu.be

 

<김현정의 뉴스쇼, 권혁철 대기자 - 신재민의 주장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2Rtlhq8et6Y&feature=youtu.be

 

<참여연대, 신재민 공익제보자 아니다고 번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7/201901070028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신재민이 적자 재정을 이해 못한다고?>

이완배는 신재민이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주장한다. 이완배는 재정학을 공부하고 재경 행정고시를 패스한 신재민이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정부 적자만 줄이는 것이 능사이고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재정적자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깐다.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 공격이다. 신재민은 재정적자 정책이 잘못이라고 한 적도 없고 정부의 부채(적자)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재민은 쓸데없이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이자 지급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법률로 규정된 사항(국가재정법 제90)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적자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지만, 그것도 국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에서 실행해야 하며, 세수가 계획보다 초과하여 들어올 경우는 적자성 국채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신재민이 비망록 형태로 쓴 글의 일부이다.

 

<이번 정권들어 처음 시도하는 정책도 아니었다. 정권과 관계없이 수십년간 반복되었던 국채발행 관리 방식이었다. 세수가 많으면 예정된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고 지난 정권 때도 지지난 정권 때도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도 그렇게 해왔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세수가 초과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고, 어느 정권에서도 그래왔던 것인데 왜 문재인 정권은 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우선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느냐 말이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그 이전의 노무현, 김대중 정부 모두 재정 적자 정책을 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711월 현재, ‘적자성 국채’ 20조를 이미 발행하여 적자 재정 정책을 쓰고 있었다. 신재민은 현대 국가들이 재정 적자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자신의 글에서도 밝히고 있다.

 

<매년 세입예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순상환이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채무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은 당초 계획보다 국채발행을 줄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니.

언론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상환으로 사용했다는 돈은 실제 채무의 순상환이 아니다. 기존에 빚진 돈이 10억 원이고 올해 5억 원을 새로이 빚지는 가계가 있다 하자. 기존 빚을 1억 원 갚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빚지는 5억 원이 있다면 연도 말 그 가계의 빚은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4억원 늘어날 것이다. 그저 새로 빚질 채무의 규모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 현대국가 대부분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고 순채무상환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신재민은 현대 국가(우리 나라)의 적자 재정 편성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 불가피성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 이완배는 신재민이 마치 적자 재정에 대해 무지한 것인 양 말하고, 신재민이 적자 재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 신재민은 적자 재정 편성을 하되, 불필요하게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완배는 전자와 후자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신재민이 하지도 않은 허수아비 전자를 끌어들여 신재민을 공격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다. 비열하고 비겁한 놈은 신재민이 아니라 바로 이완배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 완화언급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완배의 말 중에 제일 웃겼던 것은 신재민은 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부분이다.

양적 완화는 본원 통화 발행과 금리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몫으로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왜 이 때 신재민은 가만히 있었느냐고 신재민을 힐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모두 크게 한번 웃고 가자.

미국 오바마도 양적 완화정책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바마는 Fed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일본 아베 역시 마찬가지로 한 때는 양적 완화를 입에 달고 살고 엔화를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했는데 아베도 일본 중앙은행(BOJ)의 독립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인가?

이완배는 양적 완화에 찬성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양적 완화를 반대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완배의 주장대로라면 양적 완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둘 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고 발권을 많이 하면 양적 완화이고,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돈을 회수하면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완배 주장대로라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 발권을 하고, 시중의 돈을 회수하는 문제 모두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양적 완화를 주장하든, ‘양적 완화를 반대하든 모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반대했고, 문재인 집권하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리 인상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완배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집권 후에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양적 완화언급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지 않은 신재민은 비겁하다는 이완배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가?

 

<3년 밖에 안 된 조무래기가 무얼 알겠느냐고?>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물러나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30대의 재경 행시 출신의 4년 경력 사무관은 젖비린내 나는 조무래기로 취급한다. 60이 넘었든, 30대 청년이든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현실에 부합하고 법을 준수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신재민의 주장이 기재부 내에서 신재민 개인의 주장일 뿐, 과장, 국장, 차관보들의 의견과 달랐다면 국가의 큰 정책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담당 업무에 매몰된 개인의 소신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재민의 주장은 기재부 내의 과장, 국장, 차관보 등 기재부 내 모든 구성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국가를 위해 당연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의 최영한 비서관의 압력에도 수차례 반발해 결국 관철시켰을 정도로 기재부 내의 공통되고 일치된 의견이었다.

신재민의 주장은 단순히 신재민만의 주장이 아닌 기재부 전체의 의견인데 이를 3년 밖에 안 된 조무래기의 소신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김동연, 홍남기, 민주당, 청와대의 주장이 가당키나 한가?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179, 군 장성 인사 자료를 담배 피다 분실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에 대해 무어라 말했는가? 정 모 행정관은 이 군 인사 자료를 들고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만났고, 이 자리에 장군 진급 대상자인 청와대 파견 근무자 육군 대령도 대동했다고 한다. 정 모 행정관은 로스쿨을 나와 2017년 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갓 마친 상태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고, 사고를 낸 20179월에는 불과 2~3개월의 경력 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이런 자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신재민은 2012년에 행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기재부에 근무한 3년이 넘는 경력의 소유자다. 정 모 행정관보다 자질이나 능력, 경험으로 보아 나았으면 나았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재민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부총리)과의 회의에 4차례나 참석했고, 4차례 회의에서 다룬 내용이 모두 적자성 국채발행과 관련한 것으로, 국채 발행과 현 정권의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군 장성 진급 시스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정 모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을 수행함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신재민은 3년 밖에 안 된 조무래기로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좋다. 이완배나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의 말대로 신재민이 3년 밖에 안 된 젖비린내 나는 조무래기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조무래기 하나 설득 못하고 조무래기의 주장에 굴복하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펼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무어라 불러야 하나? 신재민을 조무래기라고 부르는 순간, 스스로 바보, 등신, 무능력자라고 자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1) 이미 3주 전에 공고한 1조 바이백을 하루 전 날 불과 시장 폐장 20분 전에 취소한 이유와 2)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 8.7조를 회기가 끝나가는 11월말 이후인데도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재민을 조무래기로 취급하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신재민이 조무래기라서 큰 그림을 못 본다는 투의 비하성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비열하고 비겁한 것이다.

 

<촛불 집회 참석 인증 샷을 왜 안 내놓느냐고?>

신재민이 자신도 촛불집회에 참석했을 정도로 이번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이전 정부랑 똑같고, 심지어 더 하다는 것에 실망했다는 말에 이완배는 신재민에게 촛불 집회 참석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신재민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느냐의 여부는 신재민의 양심적 폭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 문제에 불과하다. 신재민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지만, 설사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며 신재민의 폭로 내용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재민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합리적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본질과 아무런 상관 없는 확인되지도 않는, 또 신재민이 굳이 확인해 줄 필요도 없는 촛불 집회 참석 여부를 물고 늘어지는 이완배는 얼마나 치졸한가?

 

<비망록을 왜 안 썼냐고?>

이완배의 유치함은 끝이 없다.

여성 이사관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망록을 작성해 놓으라고 조언했다는 신재민의 말에 대해 이완배는 왜 당신(신재민)은 그 때 비망록을 쓰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따진다.

나는 자신은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사무관이 작성했다는 신재민의 말을 믿는다. 왜냐고? 신재민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재민은 기재부를 사직하고 난 뒤에 사후에 4편에 걸쳐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비망록 비슷한 글을 작성해 고려대 파고스에 올렸다.

이완배는 비망록을 왜 안 썼느냐고 따지며 이게 신재민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근거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후에 4편에 걸쳐 쓴 글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중요하지, 비망록을 당시에 썼느냐 안 썼느냐는 하등의 문제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촛불 집회 참석 여부나 비망록 작성 여부는 모두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완배는 본질과 무관한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차적 문제로 신재민 개인을 까고 있다.

이건 논리가 딸리면 인신을 공격하라’,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자칭 진보 진영 내의 더러운 법칙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매우 비열하고 유치한 작태일 뿐이다. 어쩌다 진보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신재민의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권혁철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신의 인터뷰 제목을 스스로 신재민은 왜 지지 받지 못했나?”로 정했다. 마치 신재민이 대중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단정하듯 제목을 달았지만, 김현정과 14분간 떠든 권혁철의 말에는 신재민이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납득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신재민의 주장이 왜 잘못 되었는지도 반박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제대로 된 해명을 소개하는 것도 없었다.

민주당이나 이완배 기자와 마찬가지로 신재민이 잘 알지 못하는 신출내기라는 것 밖에 강조한 것이 없다. 역시 메시지에 대해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는 것은 똑같았다.

 

 

좌파 탈출은 지능 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꼴통 수구) 좌파로부터 탈출은 지력 , 양심 인 것은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특히 형평성과 일관성, 논리력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들일수록 꼴통 좌파들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들이 가진 이념이나 사상도 퇴행적이라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자신만이 정의라는 독선에 빠져 내로남불이 체질화 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신재민의 양심적 폭로 사건에 반응하는 것에서도 예의 이런 우리나라 수구 꼴통 좌파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수구 꼴통 좌파들의 주축은 586 운동권 세대다. 이 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득세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