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가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NYT에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 사람의 경제학 업적은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명성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라 읽어 보았다.

맨큐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비교하였다. 이하 아래 글은 본회원 나름으로 각색한 이야기이다.

상황1:
미국[거주]인은 누구나 IRS에 Form 1040을 매년 제출하여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것도 지구 전체에서의.  (미국에는 연말 정산이 없다. 더 거두어 간 payroll tax를 돌려 받으려면 각자 본인이 IRS에 신고하여야 한다. 남한 인민들과의 수준 차이가 있다.) 다만 면세점 이하 소득을 올린 사람은 신고를 생략하기도 한다. 가령 면세점이 1천만 원이라 하자. 이때 이 미만 소득을 올린 사람이 소득 신고를 하고 국가가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예컨대 연봉 6백만 원을 올린 사람에게는 국가가 4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다.

상황2:
개별 근로자의 노동 능력 및 생산성은 저마다 다르다. 사지 절단이나 양안 실명이면 노동 능력 90% 상실이다. 그러나 이런 저능력자일지라도 일을 하고 싶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연봉 1백만 원에라도 일을 할 경우 그를 고용한 개별 기업이 근로 장려금으로 9백만 원을 더 지급하여 연소득 1천만원을 보장해주어야만 하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최저 임금제"이다.

상황1과 상황2에서 근로자의 최종 연 소득은 동일하다. 국가와 기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황1에서 근로자는 집에서 놀기보다는 단 한 푼을 벌더라도 취직하고 싶을 것이다, 국가가 일종의 "매칭 펀드"를 해준다는 말이므로.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노동 능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고용 안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몰래 근로자와 마이너스 임금(유령 직원)으로 담합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여하튼 고용이 증대된다. 고용이 있고 츨퇴근이 있으면 덩달아 소비가 진작된다. 출근복이라도 한 벌 있어야 할 거고, 얼굴에 뭐라도 찍어 발라야 할 거고, 차나 아니면 전철이라도 타야 할 거고, 오고가다가 까까라도 사먹을 거고...

상황2에서 개별 기업의 사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땅 팔아서 자선 사업하는 착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연 소득 1천만 원에 미달하는 노동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를 몽땅 해고하는 모진 기업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경험 법칙상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을 것이며, 전자는 결국 자연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 명백하다. 그 결과 고용이 축소될 것이다. 고용이 축소되어 비자발적 히키고모리가 늘면 덩달아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 이름뿐인 자유보다 빵을 원하지 않을까? 빵을 약속하는 공산주의의 유혹이 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요컨대 실업자 격증은 감추어 놓은 진짜 정책 목표의 달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능한 진보가 그리는 멋진 신세계가 목전에 있다.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의 조국" 말이다. 

그들은 나라 거덜내기에 '유능'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진보'하고 있고, 
그들 보기에  그 목표는 '멋지'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계' 아닌가?

"일찌기 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공약)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를지언정.

(※ 본회원이 확인하지는 못 하였으나, 맨큐는 그 칼럼에서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가 미국내에서 적극 실행되지 않을 뿐, 존재하기는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건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