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 둘의 얘기도 아니고 어제 오늘만의 얘기도 아니다. 예컨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나, <4대강 보 개방> 문제 등등 이들 모두는 전부 무책임한 왜곡과 선동에 의한 새빨간 거짓말이며 대국민 사기극들이다.  

특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이자 망국적이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존망자체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경고하는 언론도 지식인도 별로 없다.  너무 사안이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부분의 言路가 대부분 심각하게 편중되고 경도되어 그런지, 그 어디에도 이를 자세히 지적하고 경고음을 내는 곳이 없다. , 이제부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노무현 정권이나 현 정권은 대북 강경론이 대두될 때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같은 민족끼리

평화통일

전작권 회수를 통한 자주국방

평화공존등의 온갖 미사여구로 혹세무민해왔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논리다.   

전쟁은 결코 평화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전쟁은 외교수단(diplomatic measure) 중의 하나이며 종종 궁극적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경우도 인류역사에 허다하다.  반면 평화는 그저 상태(status)를 묘사하는 용어일뿐이다.  그러므로 평화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논리는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로 다른 국가 혹은 정부군과 반군이 외교나 협상으로 이루지 못하면 전쟁으로 결말을 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외교에서는 전쟁도 외교 수단 중의 하나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최후의 외교수단이다.  안보는 결단코 힘의 우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모적인 협상이나 탁상공론으로 도출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절대우위인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91 12 13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80년대 말 동구권 국가들이 차례로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종주국 소련이 서방세계와의 체제경쟁에 실패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게 돈까지 빌리는 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소련이 한국의 단독 유엔 가입마저 지지하는 상황에 이르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노태우 정권의 협상 제의에 동의하고 그 결과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다.  아마도 남북한간 협상이래 북한이 아무런 트집도 잡지 않고 순순히 서명한 것이 한반도 역사 이래 이것이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각설하고, 평화는 상태를 형용하는 용어다.  일응 <대화> 혹은 <협상> 같은 용어들은 매우 우호적이고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로지 양측의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과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협력을 통해 [win-win game]을 창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win-win game은 필수적으로 투명성(transparency)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남북관계는 아직 피차간에 '신뢰의 탑'을 쌓지 못했다. 꼭 짚어서 지적하자면, 신뢰의 탑을 번번히 무너트린 쪽은 항상 북한이다.  1953 7 27일 휴전협정 이래로, 수 만 번에 걸쳐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평화를 박살낸 것은 북한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다.

북한은 항상 [zero-sum game]을 펼쳐왔다.  심지어 선의의 지원마저도 그들의 내부 선전선동용으로 왜곡조작 해왔다.  신뢰에 기반하지 못한 이런 류의 협상과 대화는 단지 북의 '화전양면 전술'에 기초한 일방적인 기만술에 불과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는 분명 여적행위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만일의 전쟁에 대해 대비만 해왔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주체는 북한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아니다.

[: 1953 7월부터 1999 6월까지 북한측이 범했다고 유엔사측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위반건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 430,822건에 달하나 북한측이 인정한 위반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유엔사는 우리측이 실제로 위반한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은 유엔사측이 835,838건이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주장하는 우리측 위반통계는 허위 날조된 통계로서 사실과 다르다. - 韓國停戰協定 履行實態 27p; 제성호]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고자 한다면 북한이 개과천선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아주 매우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체제가 건재 하는 한 북한체제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싼팡(金三胖)과 그 부하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체제보장>이란 용어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 웃기는 문제가 있다. 만일 리비아사태처럼 북한주민들이 봉기한다면, 미국이나 남한의 군대가 북한주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김정은 체제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닌가?

6.25원흉 김일성이래 진싼팡 3대의 염원은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면서 정상국가의 수반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왔었다.  미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대두될 현안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묻지마 형태로 무책임하게" 엮어놓은 주체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종전선언에 전력을 다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초의 비핵화라는 용어는 용두사미 격으로 홀연히 없어지고 이제는 종전선언에 관련된 설명과 행보만 보인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정부관계자나 언론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현정권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각각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실질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것은 아예 거의 없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눈먼 평화쇼를 통해 잠시나마 일부 국민들을 속이며 얻는 일시적인 지지라는 소득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잃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지만 대충 큰 것만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 휴전협정 폐기로 인한 기존의 유엔 결의안 및 참전 16개국 공동선언 + 제네바 회의에서의 결의 등에 대한 국제법상 효력 종료.

  - 전쟁 재발 시 UN결의는 물론이고 미국의회의 참전 및 파병에 대한 찬반 투표는 물론 UN및 각국이 이 사안에 대해 각각 별도로 새로이 절차를 받아 찬성을 받아야 함.

  - 유엔사령부(UNC) 해체 및 한반도에서의 미군+유엔군의 국제법상 지위 변경.

  - 일본 7개 후방기지 위상 변경 (현재는 개전시 자동 지원이지만, 일단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동시에 유사시 일본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비협조시 연합군은 지원불능 상태가 됨)

- 한미연합사 및 한미동맹의 위상변경 (최악의 경우 동맹파기)

- NLL 및 휴전선 재정립 - 국제법상 휴전선은 국경선으로 지위가 바뀌게 됨

- 영구분단 고착화

 

북한이 잃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에 얻는 것은 엄청나다. 

- 무엇보다도 먼저, 무력도발을 통해 엄청난 동족살상을 일으킨 더러운 역사를 평화로 치장해 슬그머니 덮을 수가 있고, 이는 나중에 특유의 용어혼란 전술을 통해 전쟁의 책임을 얼마든지 뒤엎을 수가 있다.

- 눈에 가시인 UN사 및 한미연합사를 해체 시키는 엄청난 결과

- 그리고 덤으로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 수가 있다.

- 게다가, NLL 및 휴전선에 대해서도 협상을 위장해서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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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됐지만 상세설명이 생략됐던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보태자면;

1953 7 27일 휴전협정이 타결되자, 유엔참전국 16개국은 휴전 협정 발표와 거의 동시에 공동선언(Joint Policy Declaration)을 발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f there is a renewal of the armed attack, challenging again the principles of the UN, we should again be united and prompt to resist.”

이 선언은 국제법상 아직도 유효하며, 한국전쟁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주한 유엔사령부(UNC)의 합법성과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명징(明徵)하게 증언해주는 내용이며, 요즘 간혹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군이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 회담(1954 Geneva Conference)은 위 16개국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전쟁종식/평화정착 등에 관해 논의 했으나, 공산측의 조직적인 반대에 봉착하자 결국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에 명시된 2개의 기본원칙>에 대해, 811 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채택:

총회는 1954 8 17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된 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보고서에 유의하고

1. 한국정치회담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한다.

2. UN의 목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대의제정부형태로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다.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676

 

참고로, 개전이래 UN의 결의안들은 아래와 같다.

[1950.06.25]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결의 제82(Code: S/1501) – 북한의 침략행위 중지를 권고

[1950.06.27] 안보리 결의 제83(S/1511) - 북한의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

[1950.07.07] 안보리 결의 제84(S/1588) –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게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1950.07.31] 안보리 결의 제85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현재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은 매우 특이한 복합체제로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및 총회의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 유지와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하여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고로, UN안보리와 참전 16개국이 휴전의 주체이며 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휴전협정 파기하는 것은 국제법상 무효이며 월권행위임)

둘째, 유엔군사령관은 1953 7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위반을 시정하는 책임과 정전협정 제1 10항에 의거한 비무장 지대의 통제권을 갖는다. (문정부가 비무장 지역내 GP철수 및 항공방지구역 설정 및 NLL재조정 한강하구 조사 등에 대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효이자 월권행위임.)

셋째, 1951 9월 미국과 일본간 체결된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 1954 2 19일 유엔과 일본간 체결된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거하여 한국 내 엔활동에 참가하는 군대는 일본정부로부터 시설과 역무를 지원받고, 일본정부에 일방적 통보만으로 주일 유엔사 7개 기지를 사용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며,

[: 일본 내 유엔사 지정 기지는 유엔사 후방지휘소인 자마기지. 주일미군사령부와 미 5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항공기지, 화이트 비치 기지를 포함한 7개 기지로서 유엔사는 이 기지들을 통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로 이동하는 미국 및 우방 참전국들의 항공기 재급유를 포함한 전쟁물자 반입 반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전력보강을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쟁 지속 지원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1953 7 27일 체결된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는 유엔결의안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서 재참전 하는 유엔 회원국 군대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할 수 있다. [UN Document s/3079, August 7, 1953, ‘Declaration of the Sixteen Nations Relating to the Armistice, July 27, 1953]

 

한편, 한미 쌍무협정에 근거하여 창설된 연합사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와 기능을 일부 위임 받은 군사기구로 유엔사의 고유한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지원하며,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응하는 전투부대를 지원한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 체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국제적 군사기구로 북한에게 불리한 전략적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무력화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좌파들의 염원인 <전작권 환수>라는 선동용어의 이면에는, 연합사의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연합사를 통한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에 근거한 DMZ에 전개된 한국군에 대한 전력운용의 권한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정전협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받게 되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이 무력화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문제는, 현재 우리는 평시[peace time]도 전시[war time]도 아닌 제3의 상태인 휴전[under armistice] 상태로 있다는 점이다.  이 상태에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애초의 시발점인 북한의 야욕과 그 이행수단인 핵무기 및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DMZ의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배치가 선행되고, 남북한간 병력 및 장비의 감축을 통한 군비통제 및 축소, 남북기본합의서(1992)에 근거한 군사회담 및 상호군사시설 사찰, 적화통일을 전제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규약 폐기 및 관련법 조항 개정,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등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평화체제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 지금처럼 비행금지 구역이나 설정하는 깜깜이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안보문제를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대충 ""치고 밀약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절대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저위에 언급된 대다수의 문제점들은 모두 다 절대 비가역적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그 주장 역시 사기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Treaty on Open Skies - "Mutual Aerial Ob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