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연계한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 부여 정책은 멍청한 짓

 

2018.12.24.

 

최근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ESS 장치에 화재가 발생해 수십억, 수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자, 국민들도 생소했던 ESS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SS 화재 사고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ESS의 최신 모델인 E2의 구조적 결함이나 ESS가 설치된 주변 환경 때문이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정부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잘못 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설치 장소에 따라 REC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가 201610, 태양광 발전에 ESS 장치를 연계하면 REC 가중치를 5배 더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나 대외적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은 RPS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RPS는 화석 연료로 발전하는 사업자에게 2024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규정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화석 연료 발전량은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화석 연료 발전 사업자가 연도별 RPS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한 량 만큼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화석 연료 발전사업자들은 스스로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든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입하여 총발전량의 10%를 맞추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S 연계한 태양광 발전의 REC 가중치를 5로 주게 됨으로써 REC 공급량이 실제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량보다 4~5배 늘어나게 되어 원래 RPS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 버렸다. RPS가 완료되는 2024년이 되어도 우리나라 총 전력량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량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ESS 연계 방식이 에너지를 오히려 낭비하고 전력공급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ESS 연계 REC 가중치 부여 방식은 10시부터 16시까지 태양광이 발전하는 전력을 ESS가 충전했다가 그 외 시간에 방전하게 하고, 방전량에 대해 REC 가중치 5.0을 적용해 주는데,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간 전력사용량이 많고 야간(심야)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전력이 남아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하는 낮 시간대의 전력은 충전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연계망을 통해 송전하는 것이 낫지, 낮에 충전했다가 전력이 남아도는 야간에 방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ESS는 충전한 량을 그대로 방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된 전력량의 약 5%는 방전되지 않고 소실된다. ESS 효율 때문이다. ESS는 수명이 15년 정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은 떨어진다. 기껏 태양광 발전으로 1,000kwhESS에 충전했더라도 실제 방전(사용)되는 량은 950kwh로 줄어든다.

ESS는 이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ESS 장치가 있는 실내는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를 가동해 항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에어콘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이 태양광 발전 전력의 약 5%에 이른다. (최근 ESS 화재 사고는 ESS 가 설치된 공간이 협소하거나 실내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 한 원인이다)

ESS 효율에 따른 Loss 5%, 냉난방 장치 가동 소모 전력 5%, , ESS 장치로 인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10%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에 연계한 ESS가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 전력을 충전해 피크 타임에 방전하여 스마트 그리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 자체 소모하는 전력이 10%나 되어 국가의 전력수급에 오히려 장애만 된다.

현실은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ESS를 연계하면 REC 가중치를 4~5를 주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ESS의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기술 개발이 되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ESS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 이것 역시 장담할 수 없다. 15년 뒤에는 아무런 기여도 없이 오히려 손실만 끼친 태양광 연계 ESS는 그 운명을 다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ESS를 폐기할 때는 폐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만큼의 환경문제도 발생한다.

ESS는 전력 다소비 수용가, , 공장이나 대형 건물과 같이 전력 소비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심야의 남는 전력(전력단가 60/kwh 수준)을 충전해 낮의 피크 타임(전력단가 140/kwh 수준)에 사용하게 하여 그 전력단가차액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피크전력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전(국가)은 피크 타임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어 발전소를 덜 짓게 되고, 심야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에 연계한 ESS 장치는 그 운용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실만 가져다준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연계한 ESS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