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국회가 하는 일은 첫째가 정부 예산-세금, 둘째가 법률 제정-개정-폐지, 셋째가 정부 견제입니다.


제가 얼핏 떠올린 아이디어는요, 국회를 지역구 국회와 비례대표 국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예산과 세율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만 맡깁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는 법률과 정부 견제만 맡깁니다.


예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방대한 예산을 따지는 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고,

정부의 예산안을 거수기로 통과시키는 역할만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도 됩니다.

지금 당장 정수를 조정할 필요는 없고, 4년간 운영 결과를 놓고 결정하면 되겠죠.


법률을 제정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현재보다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선거와 무관하므로 몇 가지 특권들을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법률 제정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당의 공천으로만 당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일로 고심하게 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순번을 정하고, 이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도록 강제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당선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법사-국방-외교-경제....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하면, 각각의 전문가를 순서대로 배정하게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