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93으로 떨어질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아마도 지구상 끝에서 1위이지  않을까 싶다.

몇몇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인구 밀도 2위인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짐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일 뿐이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되어야 그 조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거라고 판단하지만,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줄 노예들이 필요하다는 기성 세대의 공포때문인지 뭔지 출산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출산율처럼 낮지 못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거의 다 써본 모양이나, 백약이 무효라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고, 심지어 0.8 대를 찍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추측한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없고,
남자에게는 돈이 없고,
돈을 만들 거위는 배쨈을 당하고 있다.
물론 여자와 남자가 뽑은 통치자의 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이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거론하지 않은 방안이 있다.

본회원이 이미 다른 글에서 여자와 아동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차이점이 있다. 여자는 투표권을 가지나, 아동은 투표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는 둘 다 투표권을 가지지 못 하였다. 여자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최초의 사건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으니 고작 백 년 조금 넘었을 뿐이며, 그나마 그것도 극히 예외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제67조 ①국회/대통령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대통령으로 구성한다.


보다시피 헌법 제24조가 투표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아동의 투표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제11조, 제41조, 제67조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므로.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만 16세인가? 왜 형사 성년인 만 14세는 안 되는가?"라는 결의론적(決疑論的) 의문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그러므로 본회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보통 평등하게 투표권을 주되, 다만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후견인이 대리 행사하도록 하면 출산율이 다소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음이 만일 지고지선의 가치라면 무어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참고로 적자면,
고대 지나에서의 형사 미성년은 조선 나이로 7세(만 5~6세)이었다.
"七年曰悼 悼與耄 雖有罪 不可刑焉(칠년왈도 도여모 수유죄 불가형언)."
(일곱 살을 [너무 일찍 죽어] "안타까움"이라 한다. 안타까움과 왕늙은이는 비록 죄가 있어도 형벌을 줄 수 없다.) 
(예기, 곡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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